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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광장] 재정분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지름길/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자치광장] 재정분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지름길/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말이 있다. 동학의 뿌리인 천도교 2대 교주 최시형이 강조하며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발전한 사인여천(事人如天)을 이르는 말이다. 평생 정치적인 지주로 삼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일생 동안 강조하신 말이기도 한 이 말을 목민관으로 봉직하는 동안 좌우명으로 삼았다. 1995년 답십리 지역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출발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청렴한 구청, 행정서비스 최우수 자치단체라는 성과로 보답했다. 이런 성과는 2010년 8년 만에 다시 도전한 민선 5기 구청장에 압도적으로 선택을 받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민선 2기 4년을 포함해 총 16년간 동대문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다는 뚜렷한 성과도 있었지만 지방자치의 한계로 인한 좌절도 많았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은 구민이 직접 뽑은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든 헌법을 적용해 40년 넘은 오늘날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40살 넘은 성년에게 돌쟁이 옷
  • [자치광장] 4·19문화제, 세대를 넘어 희망을 연결하다/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자치광장] 4·19문화제, 세대를 넘어 희망을 연결하다/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서울 강북구는 지난달 9일부터 19일까지 총 11일간 국립4·19민주묘지 등에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2’를 개최했다. 1960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불의에 항거한 학생과 시민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구가 매년 4·19민주혁명회 등 3개 단체와 함께 마련해 온 행사다. 2013년부터 개최해 왔으니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특히 기념일 전날인 지난달 18일, 강북구청사거리 일대 약 600m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설치한 공식 행사장에는 마침 당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제약으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나와 축제를 즐겼고, 지역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올해 전야제 공식 행사와 록 페스티벌 등에는 6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4·19정신을 공유했다.  외국인들의 관심도 컸다. 구는 4·19학술자료집을 영문판으로도 발간해 해외 유수대학과 도서관에 보급하고 세계 석학들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올해도 탐방단을 꾸려 한국의 4·19 저항정신과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배우는 등 ‘4·19의 세계화’가 큰 성과를 거뒀다.  무척 감격스럽다. 2013년부터 4
  • [자치광장] 케이팝 위상, 체육관 아닌 아레나에 담아야/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자치광장] 케이팝 위상, 체육관 아닌 아레나에 담아야/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그동안 대한민국 대형 실내체육관은 ‘김밥 프랜차이즈’처럼 주문하는 모든 걸 다 해 왔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기도 했고, 입시 설명회, 종교 부흥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체육관은 공연장으로도 대용돼 왔다. MBC대학가요제, KBS가요대상, 심지어 슈퍼스타K의 결승전도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다. 특히 해외 가수들의 내한 공연장으로도 쓰였는데, 잠실체육관에서는 마이클 볼턴, 노라 존스 등 영향력 있는 스타들의 공연이 열렸고 스티비 원더, 레이디 가가는 잠실주경기장에서 노래했다. 하지만 시설이 미비한 체육관에서의 공연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 하나 없이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국제무대를 치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방탄소년단(BTS)이 국내에서 연간 10회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최대 12조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 이익을 담아낼 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케이팝의 위상뿐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을 맞는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행히 조만간 초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
  • [자치광장] 민주화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자치광장] 민주화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누군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달이다. 1947년 제주 4·3사건이 시작됐고,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으며, 1974년 4월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었다. 일제 탄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만끽하기도 전에 찾아온 정치적 이념 다툼에 수많은 생명과 인권이 희생된 슬픈 역사이자 그에 반해 저지하고자 했던 민중항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 위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라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 규명조차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한 해 산재 사망자만 800명이 넘는다는 뉴스 또한 낯설지 않다. 역사적 흐름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생명과 인권의 희생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 수많은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화혁명의 역사마저 쉽사리 잊히는 건 아닐까 낙담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다. 이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됐고, 정의와 평등, 인권과 환경 등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노력도 지속적으로 커
  • [자치광장] 금융발전 역행하는 산업은행 이전 철회돼야/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자치광장] 금융발전 역행하는 산업은행 이전 철회돼야/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서울 여의도는 대한민국 정치·경제·언론·교통의 중심지이다. 여기에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80%가 본사를 두고 있는 서울의 맨해튼, 곧 금융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여의도를 금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이후 영등포구는 금융의 집적화와 핀테크 중심의 신금융산업 육성을 통해 여의도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변모하도록 담금질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이자 여의도 국제금융특구의 핵심 주축인 산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금융계와 국민들로부터 큰 우려와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산업은 분산보다 집적의 효과가 큰 산업이다. 세계적 금융 중심지인 미국 월스트리트나 싱가포르, 홍콩 등은 금융과 법률, 회계, 연구기관 등이 모인 금융 클러스터를 형성해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금융은 분산이 아닌 집중이 절실함에도 과거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 지방 이전 사례와 같이 금융 분산화는 업무 비효율만 낳고 국제금융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해외 경쟁국 중 복수의 금융도시를 키우는 자해적 정책을 펼치는 나라를 찾기 어려운
  • [자치광장] 근현대사의 보고, 망우역사문화공원/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자치광장] 근현대사의 보고, 망우역사문화공원/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 민주공화제 정부였으며,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 덕분임을 가슴에 새기며 호국정신을 기리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호국정신 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이다. 이곳에는 임시정부에 참여하신 박찬익, 서병호 등의 묘소와 도산 안창호의 묘터가 있다. 또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지석영, 박인환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인물 80여명이 영면해 계신다. 이곳에 계신 분들을 빼놓고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태조 이성계가 사후 능을 정하고 ‘이제야 근심을 잊겠다’해서 망우(忘憂)라 불린 이곳은 1933년부터 40년 동안 수만 기의 묘역이 있던 공동묘지였다. 지금은 울창한 숲과 5.2㎞의 산책로가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되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 그대로다. 중랑구는 ‘역사성, 울창한 숲, 산책로’라는 세 가지 보물을
  • [자치광장] 지역 간 계층 간 차별 없는 도시 만든다/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자치광장] 지역 간 계층 간 차별 없는 도시 만든다/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급격한 성장에는 언제나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연이은 개발사업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강동구지만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심화되고 있는 격차는 강동구가 겪어야 할 성장통이다.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일반산업단지, 천호대로변 복합개발,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 강동구의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2024년이면 마무리된다. 둔촌주공아파트를 필두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강동구의 인구는 2024년에는 54만여명, 2030년에는 60만여명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돼 명실상부한 강남4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민선7기 기간은 다가올 강동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지역 곳곳을 살펴 도시를 진단했고, 지역 간 계층 간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로 구정 목표를 ‘더불어 행복한 강동’으로 정했다. 강동의 성장을 이끄는 개발 사업들을 착실히 준비하며 성장의 결실을 모든 주민에게 고루 나눠 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 왔다. 첫 시작은 노동권익센터였다. 노동은 삶의 원천인 만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 노동과 인권, 일자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종합행정기관을 만들었다. 2019
  • [자치광장] 도심 생태하천이 도시의 미래다/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자치광장] 도심 생태하천이 도시의 미래다/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괴물’은 한강에 나타난 괴수와 인간과의 사투를 그렸다. 한 주한미군이 하수구에 버린 화학 폐기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 괴물이 탄생한다. 이야기는 도시와 가까운 하천 관리가 부실해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산업화로 대부분의 도심 하천엔 산업 폐수와 생활하수가 유입돼 수질이 극심하게 오염되기 시작했다. 악취를 막기 위해 일부 하천은 시멘트로 복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인간은 물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심 하천은 홍수와 가뭄 재해를 방지하고 용수를 획득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삶터와 연결돼 생태적, 정서적인 역할로도 그 가치가 크다. 도시 열섬화 현상과 도시인의 자연 결핍 현상을 완화시키는 등 도시 삶의 질에도 영향이 매우 크다. 하천은 생물들에게는 먹을거리가 풍부한 보금자리이고 주민들에게는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은평에는 북한산 큰 숲에서 발원한 물줄기인 불광천이 흐르는데, 봄철마다 벚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또 생태하천인 구파발천을 비롯해 진관천, 못자리골천, 백화사천, 창릉천 등 다양한 하천들이 있다. 은평구는 전국 최초로 하천의 지속가능
  • [자치광장]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새 정부에 바란다/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자치광장]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새 정부에 바란다/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2010년부터 서울 용산구의 슬로건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 시대’다. 3선 구청장으로서 용산 시대의 완성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에 있다고 자신해 왔다.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공원 내 잔류시설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미 용산구는 한미연합사와 미 대사관 직원 숙소를 공원 밖으로 내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용산공원 조성은 1990년 6월 노태우 전 대통령 시대 ‘한미 용산기지 이전 기본합의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주도 공원 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방침대로라면 “침략과 지배,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과거로 보내고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야 한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속도보다는 방향을 강조한 이유다. 공원 조성 논의가 시작되고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지난해 8월 공원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내용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안했을 것이라 미뤄 짐작한다. 그러나 해당 지방정부와의 소통 없이 발
  • [자치광장] 다시 꽃이 핀다/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자치광장] 다시 꽃이 핀다/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봄이 오고 있다. 여의도 샛강에는 지천으로 널린 버들강아지가 고개를 내밀고, 안양천에는 숭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닌다. 여의도 벚꽃나무에도 물이 오르기 시작했다. 올해는 여의도 봄꽃길이 다시 개방된다. 3년 만의 개방이다. 영등포구는 축제를 열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걸으며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여의서로를 제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의원회관 앞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자는 3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통행을 허용해 봄꽃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나들이객 간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로 중앙에 펜스를 설치해 일방향 통행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행로 밀집 예상 구간에는 캠페인 부스를 운영해 방역수칙 안내 및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많은 인파가 몰리는 봄꽃길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지 않다. 그러나 야외 공간으로 감염 우려가 낮고, 현재 점진적인 일상 회복이 진행 중이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는 여가와 힐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방을 결정했다.
  • [자치광장] 코로나19 위기 시대, 천사가 만든 기적들/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자치광장] 코로나19 위기 시대, 천사가 만든 기적들/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전국의 지자체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진행하는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이 지난달 14일 대장정을 마쳤다. 성북구는 전년 모금액 대비 11%나 늘어난 16억 500만원의 모금 실적을 거두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웠던 겨울이었지만 개인, 기업, 단체가 어려운 이웃에 더욱 뜨거운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총 1251건의 기부 속에서 5억 2500만원의 성금과 10억 8000만원 규모의 성품이 모였다. 그리고 남 모르게 나눔을 실천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안겼다. 소외 이웃을 위해 매년 월곡2동 주민센터로 쌀 300포를 보내고 있는 ‘얼굴 없는 쌀 천사’가 대표적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1월 7일 새벽 20㎏ 포장 쌀 300포대를 보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천사의 나눔은 지금까지 총 3600포(72t) 시가 2억원에 이른다. 천사의 정체를 밝혀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조용한 선행을 이어 가고자 하는 천사의 의견을 존중해 이 민원은 영원히 숙원 사업으로 남겨야 할 듯하다. 하루에 폐지 20~30㎏을 모아도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5000원 남짓한 상황에서도 7년 동안 기부를 이어 오고 있는 ‘
  • [자치광장] 지속가능 미래도시의 청사진, ‘E+ESG’/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자치광장] 지속가능 미래도시의 청사진, ‘E+ESG’/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지속가능성이 온 세계의 화두다. 몇 년 전만 해도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면 미래에 도래할 위기에 대한 경고 정도로 느껴졌지만 최근엔 급박한 현실문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외치며 속속 ‘ESG 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 과제를 환경(Environmene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란 틀로 잘 압축해 낸 덕분에 ESG는 이제 공공과 사회 담론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 ESG는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경제’(Economy)를 독자적 의제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의 당사자인 기업을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 버전’의 ESG다. 반면 ‘공공정책 버전’ ESG는 조금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도시를 목표로 ESG 행정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 도시의 기존 구조와 행태 전반을 총체적으로 리뉴얼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SG 행정의 선결조건은 튼튼한 경제기반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미국 피츠버그에
  • [자치광장]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자치광장]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광역·기초의회, 광역·기초단체장을 모두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치분권 실현 주체인 지역 주민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은 수동적 수혜자에서 주체적인 정책 결정 및 참여자로 바뀌고 조례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표시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이 필수적이다. 구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예산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이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규모가 작고 지방세는 규모가 큰 편이지만 광진구는 비과세 토지가 5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이 17%에 그친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3개의 대학까지 있어 최적의 주거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모두 면세 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부 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 [자치광장] 자연 속 걷기, 최고의 심리방역/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자치광장] 자연 속 걷기, 최고의 심리방역/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들이다.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몇 차례 대유행과 3차 백신접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우리를 덮치면서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람들은 답답함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풀고 있기는 할까?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걷기’다. 코로나19 이후로 전국 지자체가 주민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앞다퉈 산책길 조성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중에서도 노원은 단연 독보적이다. 무엇보다 시작이 빨랐기 때문이다. 2018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구는 ‘힐링’을 주요 과제로 노원이 가진 자연환경을 주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걷고 싶은 노원’ 만들기다. 당현천, 목동천, 우이천, 중랑천 등 동네하천 총 17.37㎞ 구간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휴게공간도 확충했다. 계절을 느낄
  • [자치광장] 문화도시로 가는 길, 금천형 거버넌스/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자치광장] 문화도시로 가는 길, 금천형 거버넌스/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며, 그 자체로 역사가 돼 왔다. 문화를 뜻하는 ‘culture’가 ‘경작’, ‘재배’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의 핵심은 거버넌스다. 금천구는 지역예술단체의 자생력을 기르고, 금천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함께 고민하며 지역문화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나아가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금천문화예술 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했다.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한 셈이다. 우리 구는 문화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크게 세 가지에 방점을 두었다. 첫째, ‘네트워크’다. 흩어져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천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정기회의와 분과별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범위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 특화
  • [자치광장] 국토부는 GTX-C 기본계획 변경 중지하라/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자치광장] 국토부는 GTX-C 기본계획 변경 중지하라/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최근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의 도봉 구간인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을 당초 지하 전용 구간 방식에서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위반해 변경 고시했다. GTX-C노선은 수원을 기점으로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74.8㎞에 이르는 민간 투자 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로, 지난 10여년간 전문가 용역, 타당성 조사 등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된 국가철도망 계획이다. 정권이 세 번씩이나 바뀌는 긴 시간을 거치며 국토부가 확정한 GTX-C노선 기본계획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국토부가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총연장 5.4㎞)을 지하 터널 방식이 아닌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민간 사업자에게는 30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데 반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도봉구를 지나는 1호선 전철은 지금도 하루에 260여회가 운행되고 있고, 여기에 GTX-C노선이 추가로 운행된다면 소음뿐만 아니라 두 노선 간의 간섭으로 인한 운행 간격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
  • [자치광장] 청년 돌봄자 ‘영 케어러’ 지원 시급하다/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자치광장] 청년 돌봄자 ‘영 케어러’ 지원 시급하다/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최근 스물두 살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당초에는 뇌졸중 환자인 부친을 방치해 숨지게 한 패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와 생활고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잇따랐다. 도움이 절실했던 이 청년에게 공적 지원은 닿지 않았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간병하거나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25세 미만 청소년 또는 청년들을 말한다.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며 부모 간병의 짐을 안게 될 청년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첫아이를 낳는 부모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나이는 더 어려질 것이다. 과거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를 보살폈지만 이제는 한두 명이 감당해야 하므로 부담 또한 더 커진다. 이처럼 변화된 사회 속에서 부모를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의 희생은 개인의 부담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불평
  • [자치광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방의회의 노력/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자치광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방의회의 노력/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우주의 역사를 14년이라고 치면 인류의 역사는 50분이 채 안 되고, 근대화된 산업사회의 시작은 6초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서운 속도로 산업개발과 경제발전을 이뤄 냈으며, 여기에 적합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6초는 다른 형태가 돼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 2년 전 찾아와 떠날 줄 모르는 거대하고 끈질긴 팬데믹의 위협, 그리고 그 위협이 앞당긴 놀라운 생활양식의 변화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바이러스의 위협과 무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돼 온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노력은 친환경,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의 수직적이고 일원적이며 중앙집권적이었던 사회 모습을 수평적이고 다층적이며 분권화된 구조로 바꿔 나가는 전 과정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특히 정치는 개인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존중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판을 바꿔야 한다.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 고유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을 때 ‘소멸’이 아닌 ‘지속’으로의 길을 걸을 수
  • [자치광장] 미래패러다임의 시작, 강남의 백년대계/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자치광장] 미래패러다임의 시작, 강남의 백년대계/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강남은 새로운 100년을 가를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1970년대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강남구는 지난 50여년간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1등 도시’ 강남은 이제 ‘스마트 글로벌도시’로서 제2의 도약을 시작했다. 강남의 동쪽 세로축 영동대로를 기점으로 진행 중인 7~8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이면 강남은 미국 뉴욕 맨해튼 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천지개벽하게 된다. 그야말로 ‘영동대로 시대’가 도래한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현대자동차 GBC, 코엑스 앞 지하 52m에 조성될 국내 최대 지하도시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삼성동과 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를 관통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업무·상업·주거기능을 집약해 동남권 요충지로 재탄생하고 있는 수서역세권개발, 구룡마을개발사업 등이 모두 영동대로 시대의 주역들이다. 영동대로 개발의 핵심은 어디로든 연결되는 교통망이다.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는 철도, 버스, 자동차가 한데 모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다. 지하 1층은 도로시설과 버스정류장, 지하 4~7
  • [자치광장] 동네배움터가 미래를 만든다/김미경 은평구청장

    [자치광장] 동네배움터가 미래를 만든다/김미경 은평구청장

    스웨덴의 총리를 지낸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스터디서클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다”라고 말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스터디서클’은 소규모 공부 모임으로 출발해 노동자들이 누구나 학습모임에 참여해 저렴한 비용으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웨덴의 스터디서클은 100년 역사를 자랑한다. 은평에도 북유럽의 ‘스터디서클’과 유사하게 주민들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네배움터가 있다. 카페, 공방, 자치회관, 도서관 등을 ‘우리동네배움터’로 지정해 근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집에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다양한 마을공간에서 지식을 얻고 기술을 익히며 취미를 즐긴다. 주민들 각자의 역량이 자라면서 콘텐츠도 쌓인다. 우리동네배움터는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민 주도 평생학습을 추구한다.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 성공적으로 교육을 추진했는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 배움터에는 학습자와 강사, 플래너가 있다. 학습자들을 도와주는 플래너 분들은 지역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에도 책임감으로 임하고 배움터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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