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금융발전 역행하는 산업은행 이전 철회돼야/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자치광장] 금융발전 역행하는 산업은행 이전 철회돼야/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입력 2022-04-17 20:34
수정 2022-04-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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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서울 여의도는 대한민국 정치·경제·언론·교통의 중심지이다. 여기에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80%가 본사를 두고 있는 서울의 맨해튼, 곧 금융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여의도를 금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이후 영등포구는 금융의 집적화와 핀테크 중심의 신금융산업 육성을 통해 여의도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변모하도록 담금질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이자 여의도 국제금융특구의 핵심 주축인 산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금융계와 국민들로부터 큰 우려와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산업은 분산보다 집적의 효과가 큰 산업이다. 세계적 금융 중심지인 미국 월스트리트나 싱가포르, 홍콩 등은 금융과 법률, 회계, 연구기관 등이 모인 금융 클러스터를 형성해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금융은 분산이 아닌 집중이 절실함에도 과거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 지방 이전 사례와 같이 금융 분산화는 업무 비효율만 낳고 국제금융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해외 경쟁국 중 복수의 금융도시를 키우는 자해적 정책을 펼치는 나라를 찾기 어려운 건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산업은행 이전은 여의도가 국제금융특구로서 쌓아 온 노하우와 상징성, 그리고 성장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산업과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금융 전문인력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 금융발전이 아닌 금융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1월 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KDB 신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여의도가 속한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 이전은 금융산업 발전의 전체적 관점에서 합리적 논의와 법 개정이라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금융산업의 특성과 환경,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향후 큰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행정은 분산할 수 있지만 금융은 집중화가 올바르다.

다시 한번 당부컨대 여의도 금융특구를 빈껍데기로 형해화하는 산업은행 지방 이전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철회돼야 한다.
2022-04-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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