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물두 살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당초에는 뇌졸중 환자인 부친을 방치해 숨지게 한 패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와 생활고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잇따랐다. 도움이 절실했던 이 청년에게 공적 지원은 닿지 않았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간병하거나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25세 미만 청소년 또는 청년들을 말한다.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며 부모 간병의 짐을 안게 될 청년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첫아이를 낳는 부모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나이는 더 어려질 것이다. 과거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를 보살폈지만 이제는 한두 명이 감당해야 하므로 부담 또한 더 커진다. 이처럼 변화된 사회 속에서 부모를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의 희생은 개인의 부담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불평

우주의 역사를 14년이라고 치면 인류의 역사는 50분이 채 안 되고, 근대화된 산업사회의 시작은 6초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서운 속도로 산업개발과 경제발전을 이뤄 냈으며, 여기에 적합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6초는 다른 형태가 돼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 2년 전 찾아와 떠날 줄 모르는 거대하고 끈질긴 팬데믹의 위협, 그리고 그 위협이 앞당긴 놀라운 생활양식의 변화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바이러스의 위협과 무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돼 온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노력은 친환경,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의 수직적이고 일원적이며 중앙집권적이었던 사회 모습을 수평적이고 다층적이며 분권화된 구조로 바꿔 나가는 전 과정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특히 정치는 개인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존중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판을 바꿔야 한다.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 고유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을 때 ‘소멸’이 아닌 ‘지속’으로의 길을 걸을 수

강남은 새로운 100년을 가를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1970년대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강남구는 지난 50여년간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1등 도시’ 강남은 이제 ‘스마트 글로벌도시’로서 제2의 도약을 시작했다. 강남의 동쪽 세로축 영동대로를 기점으로 진행 중인 7~8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이면 강남은 미국 뉴욕 맨해튼 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천지개벽하게 된다. 그야말로 ‘영동대로 시대’가 도래한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현대자동차 GBC, 코엑스 앞 지하 52m에 조성될 국내 최대 지하도시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삼성동과 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를 관통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업무·상업·주거기능을 집약해 동남권 요충지로 재탄생하고 있는 수서역세권개발, 구룡마을개발사업 등이 모두 영동대로 시대의 주역들이다. 영동대로 개발의 핵심은 어디로든 연결되는 교통망이다.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는 철도, 버스, 자동차가 한데 모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다. 지하 1층은 도로시설과 버스정류장, 지하 4~7

스웨덴의 총리를 지낸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스터디서클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다”라고 말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스터디서클’은 소규모 공부 모임으로 출발해 노동자들이 누구나 학습모임에 참여해 저렴한 비용으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웨덴의 스터디서클은 100년 역사를 자랑한다. 은평에도 북유럽의 ‘스터디서클’과 유사하게 주민들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네배움터가 있다. 카페, 공방, 자치회관, 도서관 등을 ‘우리동네배움터’로 지정해 근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집에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다양한 마을공간에서 지식을 얻고 기술을 익히며 취미를 즐긴다. 주민들 각자의 역량이 자라면서 콘텐츠도 쌓인다. 우리동네배움터는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민 주도 평생학습을 추구한다.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 성공적으로 교육을 추진했는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 배움터에는 학습자와 강사, 플래너가 있다. 학습자들을 도와주는 플래너 분들은 지역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에도 책임감으로 임하고 배움터도 소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서 부력(富力)과 강력(强力) 대신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꼽았다. 김구 선생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문화가 가진 힘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화는 시대정신의 표현이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개인과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아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는 문화를 주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인식, 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의 빌바오시(市)는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인해 몰락한 철강도시에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프랑스는 1980년대 미테랑 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문화 인프라 확충사업 ‘그랑 프로제’를 통해 바스티유 오페라극장과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유리 피라미드 등을 건립, 실추돼 가던 파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났다. 영등포구 또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36년 지어진 밀가루 공장 ‘대선제분’을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문

세계적인 재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2년 정도 지나자 더 가파르게 느껴진다. 재난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더 가혹해 우리시대를 더 극명하게 모래시계형으로 이분화하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한강변의 기적을 낳은 강을 끼고 이유 없이 강남은 우월감을, 강북은 낭패감을 맛보게 만든다. 이런 이유 없는 낭패감을 타파하기 위해 동대문구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2022년에도 이어 간다. 아이들의 미래는 곧 동대문구의 미래다. 교육 때문에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동대문구는 변화된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16억원 증액한 157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4억 1000만원을 편성, 교복과 스마트기기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외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설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에 전년 대비 9억원을 증액한 80억원을 편성해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뒷받침하고 교육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고등

제주에 가면 제주올레길이 있듯이 송파에는 송파둘레길이 있다. 송파구를 에워싸고 흐르는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을 이은 수변산책길이다. 총길이 21㎞로 번화한 도시 속에서 건강한 자연을 만나는 이색경험을 선사한다.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은 풍광은 물론이고 맹꽁이, 흰목물떼새, 수달 등 시골 마을에서나 봄 직한 생태계를 마주할 수 있다. 송파둘레길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다. 가장 큰 숙제가 50년간 막혀 있던 탄천길이었다. 1960년대 말 한강종합개발로 제방과 도로가 들어서고 2002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올해 7월 1일, 드디어 어려운 숙제를 풀었다.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과 힘을 합쳐 단절돼 있던 길을 활짝 열었다. 이제 주민들은 막힘 없이 온전한 형태의 송파둘레길을 걷고 있다. 송파둘레길에 대한 주민 사랑은 남다르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한 ‘스탬프 투어’에는 18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했다. 완주에 5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 쉽지 않은 여정임에도 완주자들의 누적거리가 4만㎞에 달한다. 송파둘레길로 주민들이 지구 한 바퀴를 돈 셈이다. 대부분이 평지여서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고

‘일을 꾀하고 이루는 건 모두 사람에게 달렸다.’ 소통과 참여로 상호 신뢰를 쌓은 주민들과 흔들림 없이 뚝심 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바로 그들이다. 구청장 임기 동안 새삼 깨달은 세상의 이치다. 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구정을 이끌려고 힘썼다. 우리 구는 장기 사업 과제가 많다. 현재 사업이 완연하게 무르익어 빛을 발하고 있다. 어떤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소신 있게 뒷받침해 준 이들 덕분이다. 대표 사례가 역사문화관광 도시 만들기다. 2011년에 시작해 현재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실 사업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지역에 흩어진 역사문화 자원을 모아 하나의 꼴로 연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더니 회의적인 눈초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밀고 나아간 근현대사 기념관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4·19혁명 국민문화제와 역사탐방 길인 ‘랑랑랑’ 산책로에 매년 수만 명이 찾아오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올해 우이동 가족캠핑장과 산악전시체험관인 ‘허브’가 문을 열었다. 북한산 자락에 들어선 휴양 콘도미니엄도 애물단지에서 지역을 상징하는 건물로 거듭났다. 내년에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등 몇 가지 과제를 마치면 11년간의 대장정이 끝난다. 청소년 유해 업소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어김없이 시간은 흘렀다. 올해도 달력 두 장만을 남겨 둔 지금, 어려운 이들의 세밑 준비는 더욱 힘겹다. 김장김치 한 박스에 담긴 이웃 사랑이 이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더했으리라. 용산구는 이달 중순 구민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정과 사람이 만나는 대민행정은 동네에서부터 시작한다. 중앙정부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게 기초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기초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건희 기증관’ 최종 종착지가 종로구 송현동임을 확인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등 인근 시설과의 시너지와 도심 내 접근성을 고려한 결정이라 한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유물과 미술품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하할 일이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다만 용산구도 관내 미술계는 물론 구민들과 함께 이건희 기증관 유치에 힘써 왔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전국적 접근성이 크고, 용산가족공원 부지의 역사적 의미까지 더해져 기대가 컸다. 부지를 최종 선정함에 앞서 우리 입장을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국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됐지만 먼저 시작한 나라들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서울 광진구 방역책임자로서 새로운 긴장감을 느낀다. 위드 코로나 후 재확산이 시작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급격한 방역 조치 완화와 백신 접종률 부진이 원인으로 보인다. 우리는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를 위해 이를 타산지석 삼아 ‘백신 접종 제고’와 ‘안전을 우선으로 한 일상회복’을 기본 전제로 두어야 한다. 광진구는 백신 접종률 제고에 집중했다.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았으며 ‘백신 접종 독려 표어 특별 공모’, ‘백신 온도탑’ 등 20개 아이디어를 채택해 시행 중이다. 특히 ‘백신 온도탑’은 구민들의 백신 접종과 방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양사거리 교통섬에 설치한 것으로 LED 화면에 1, 2차 백신 접종 현황을 그래프와 수치(%)로 표시해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했다. 또한 광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자 ‘외국인 밀집지역 주말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외국인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신분 확인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접종이 가능하게 해 참여율을 높였다. 그 결과 정부, 서울시 대비 지속적으로

서울 강동구는 1979년 개청 이래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겪고 있다. 2023년 준공되는 23만 4523㎡ 규모의 고덕비즈밸리, 7만 8144㎡ 규모의 강동일반산업단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연계한 천호대로변 복합개발 등 연이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강동구의 기존 베드타운 이미지를 점차 자족기능을 갖춘 동부수도권을 이끌 중심도시로 바꾸어 가고 있다. 강동의 가장 큰 숙제는 구도심 지역과의 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 천호동 지역에는 부족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들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또 구도심 지역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을 특별한 마을재생 프로젝트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방을 연결하는 가장 오래된 길인 구천면로는 옛 강동구의 중심지였던 구도심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이다. 구천면로를 중심으로 들어선 건물들로 인해 확장이 불가능했던 좁은 이차선 도로는 천호대로와 천호대교가 개통하면서 교통량이 줄고 상권도 함께 침체돼 갔다. 현재 이 지역은 강동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구도심 지역을 상징하는 이 지역이 바뀌어야만 강동구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전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은 우리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든 결과다. 이제 K회복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삶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기존에 당연하게 주어졌던 많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풍경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됐다. 일과 여가, 가족, 인간관계 등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느끼던 안전한 울타리가 자존과 행복을 느끼게 하고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소중한 동력임을 성찰하게 됐다. 당연하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 그 가치를 다시 바라보고, 코로나 이후 사회에 맞게 재조명,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모두 K회복의 과정이 될 것이다. 성동구에서는 K방역에서 K회복이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주로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육아, 가사, 간병과 같은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시기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돌아보고 역량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연내에 채용과 승진에 경력인정서를 반영하는 기업들과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키리바시’라는 섬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2016년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한 역도 선수가 경기 후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가 춤을 춘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가라앉고 있는 조국 ‘키리바시’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당시만 해도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최근 마트에서 국내산 망고를 마주할 때면 반가움은 잠시, ‘기후변화가 정말 코앞까지 왔구나’ 하며 ‘아차!’ 하는 마음이 들곤 한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흡수해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오르면 폭염과 한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줄이고, 2050년쯤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가 제시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 승인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과학적 배경이다. 탄소중립이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되면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가 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등의 조치가 예고되며 탄소중립은 이미 새로운 무역장벽이 됐다. 기

10월은 노인 공경과 효에 대해 되새겨보는 경로의 달이다. 우리 민족은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삼아 왔다. 효가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안정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랑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7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노인이 많아, 다양해진 수요에 발맞춰 노인복지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고 있다.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외로움’의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중랑구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질병 예방과 외로움 해소로 편안한 제2의 인생을 돕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중랑구는 노노(老老)케어, 스쿨존 교통지도 등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15%씩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는 경제적 보탬은 물론 삶에 활력과 신체활동으로 건강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중랑구는 의료진이 가정을 찾아가 방문하는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돌봄SOS사업을 통해 병원 동행 등

정부가 ‘2050 탄소 중립’(ESG)을 선언한 지도 어느덧 1년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들이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 8월 내놓은 보고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1.5도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고 경고했다. 신종 감염병과 태풍ㆍ산불 등의 이상기후를 더 자주 마주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집콕’ 생활과 비대면 소비는 당장 우리 일상에 ‘코로나 쓰레기’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방역을 위해 선택한 택배와 배달은 종이 폐기물과 플라스틱, 스티로폼과 비닐의 폭증만이 아니라 ‘쓰레기 우울증’까지 낳았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기후변화를 두고 ‘해방적 파국’이라 했다. 지금의 기후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를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길을 바꾸게 했다. 서울 마포구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보다 한 해 앞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좀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에 500만 그루의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13년 만의 개정이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부동산보유세 완화와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강남구의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이 9만 8376호에서 8만 7520호로 1만 856호 감소했다. 민선 7기 강남구는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종부세 과세 대상 가액 상향을 비롯해 연금생활자 등 고령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특례세율 기준 상향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종부세 개정에 대한 환영과는 달리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려는 서울시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인근 강남·송파 주민들도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 원안 개발을 원하고 있다. 2028년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1㎞ 구간에 지하 7층, 52m 깊이로 조성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코엑스~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지하까지 합칠 경우 41만 5930㎡에 달해 잠실야구장 30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 지하도시를 탄생시킨다. 여기에 들어서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사업의

지방자치 일선에서 3선 구청장으로 임기의 마지막 1년을 보내면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2021년은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부족하지만 큰 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목적임을 명시한 것은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이라는 측면과 함께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치분권 2.0시대의 핵심적 과제라 생각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에서 민과 관이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체적 가치와 마을민주주의를 싹틔워 왔다. 이 같은 실험들은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고 이는 각 자치구의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 일선에서 3선 구청장으로 주어진 12년 임기의 마지막 1년을 보내면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2021년은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재정분권 1단계에 이어 2단계 자치분권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불완전한 출발이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부족하지만 큰 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방자치가 기존의 단체자치(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치)만이 아니라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목적임을 명시한 것은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이라는 측면과 함께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지

“우리는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공간은 다시 우리 삶을 모양 짓는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이다. 얼핏 무관해 보이는 ‘사람’과 ‘공간’은 사실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문화·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많이 갖춘 도시일수록 주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서울의 중심에 있는 중구는 압도적으로 많은 경제·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하지만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좁은 땅에 각종 상업시설이 모여 있어 유휴공간이 적고 지가가 높아서다. 그래서 중구 공간 혁신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재배치, 복합화, 효율화다. 재배치는 엇갈린 수요, 공급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한다. 중구를 서·중·동으로 나누면 구민 70%가 동측에 산다. 반면 구청이 있는 중심부엔 소규모 제조업체 1만개가 모여 있다. 구민 밀착 행정이 필요한 곳엔 이를 지원할 행정청사가 있어야 하고, 도심 제조업 지원이 필요한 곳엔 산업 지원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25년까지 구청을 동측으로 옮기고 현 구청 자리엔 도심제조업 지원 공간인 ‘서울메이커스파크’를 만든다. 단순 이전은 아니다. 구청사엔 도서관·스포츠센터·어린이집을 복합화하고 서울메이커스파크에는

광진구 구정의 중심은 ‘구민’이다. ‘구민’은 광진의 변하지 않는 핵심가치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정국에서 각종 재난과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의 위험성을 늘 안고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평범한 일상 속 든든한 힘이 돼 주고자 변화를 시도했다.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구민이 혜택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고민과 의논 끝에 50개 구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 시도한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포함해 구민생활안전보험ㆍ자전거보험 단체 가입, 광진맘택시,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며 광진구만의 차별성을 두어 구민들의 체감도를 높였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을버스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구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꼽을 수 있다. 구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