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점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뚜렷한 목표로 삼고 있는 착한 기업들이 있다. 바로 소셜벤처기업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소셜벤처는 이윤을 얻는 과정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기업 모델로 손꼽힌다. 변화하는 산업구조,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인해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소셜벤처는 잠재성이 높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소셜벤처 창업 당시 대표자 평균 연령은 30.3세이며, 근로자 중 청년 비중은 81.2%로 청년층 비중이 매우 높다. 한 명의 청년이 소셜벤처기업을 창업하면 1~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 새로운 청년 사회혁신가가 배출됨으로써 또 하나의 소셜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진다. 성동구 성수동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 260여개가 둥지를 틀어 국내 최대 소셜벤처밸리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 의미가 담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과 이들의 창업과 경영을 돕는 중간지원조직, 재정을 뒷받침하는 투자기관이 한데 어우러져 독자적인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성동구는 소셜벤처가 자생력을 갖고

최근 원도심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쇠퇴한 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유행이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이해와 사례는 미흡하다. 그 선례가 될 서울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핵심은 낡은 공공건축물은 공공·주민편의·수익 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한다는 것이다.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새 공공청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공공청사가 종전처럼 공무원들의 업무공간만이 아닌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 진정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한다는 점이다. 　이는 더 이상 공공청사가 주변에서 시민 생활과 동떨어져 겉도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민과 교류하고 도시와 지역의 상권과 공존하는 앵커시설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신청사가 들어서는 곳에서 폐쇄되는 재래시장의 상점들과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공공업무시설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작구 신청사는 좋은 사례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수탁기관인 LH공사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 전략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난 3일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2기 마스터플랜(찾동 2.0)을 발표했다. 2014년 민선6기 출범 초기부터 찾동 정책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온 필자로서는 4년 만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며 공공 정책의 유기체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찾동의 태동과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여러 번 경험했다. 찾동의 기획 의도는 복지 전달 체계 혁신을 통한 복지 행정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후 구체적인 논의 과정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주민 주도성, 마을 공동체성,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새로운 의제가 도입됐고 비중도 점점 커졌다. 그 결과 찾동은 복지 인력 두 배 확충을 토대로 빈곤층의 기초 생활 보장을 넘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공동체와 주민 자치까지 바라보는 종합계획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욕구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찾동의 속성이 이제 민선7기를 맞아 또 다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찾동 2.0’의 핵심은 공공의 책무성과 주민 주도성을 강화시켜 지역 내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찾동 2.0에서는 지역 사회 보장 체계 강화,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강화, 자원과 정보의 통합적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한 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장이 열리고 있다. 본격적인 남북 협력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통일을 향한 협력의 과정은 복잡다단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주도할 모범적인 운전자가 필요하다. 잘 갖춰진 인적, 물적 인프라와 그간의 경험이 축적된 수도, 서울이 부여받은 역할이다. 짐은 나누어 져야 한다. 분업을 통한 협력이다. 노원구는 남북 협력시대, 거점도시로서 조건을 두루 갖췄다. 서울 동북부에 위치한 서울의 관문으로 남북 접경지역과 가깝다. 미래 첨단산업 단지 개발 여력도 크다.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은 1914년 개통한 경원선 경유지로 의정부, 철원을 지나 원산으로 이어진다.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4, 6, 7호선과 환승이 쉽고 경기도 군포에서 의정부까지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C노선이 수원과 양주 덕정까지 확대되는 교통의 요충지다. 24만 2000㎡의 부지에 상업과 관광업무용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유라시아로 왕래하는 철도 여행객이 모여서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관광 중심도시로 손색이 없다. 앞으로 남북 경협의 새로운 모델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될 것으로 보

1995년 7월 14일부터 1주일간 미국 시카고에서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739명이 사망했다. 46도가 넘는 고온으로 빚어진 국가적 재난이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빈곤층의 고립된 노인이었다. 당시 시카고 보건 공무원들과 의사들은 폭염에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해 7월 29일 두 번째 폭염이 왔을 때 상황은 달라졌다. 한 번 사고를 경험한 시카고 시민들은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웃도 돌봤다. 시청은 폭염통제센터를 가동했고, 방송으로 비상경고도 했다. 그 결과 사망자는 2명으로 줄었다. 마포구는 폭염, 미세먼지, 한파 등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재난의 관리 및 대응 시 민간자원과의 협업을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단계별, 재난 유형별 세부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형 복잡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 행정은 예측을 통해 피해와 파장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마포구는 예상치 못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 중 일부다. 그간 서울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 내 도시와의 도시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3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로 인해 위기에 몰린 서울 관광을 살리고자 빨간 바지를 입고 베이징, 광저우 등을 돌며 관광마케팅을 펼쳐서 중국관광객 회복에 기여했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외교안보 이슈로 한·중 관계가 악화됐고 서울과 중국 내 도시와의 교류도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박 시장은 추궈훙 주한중국대사 등 주요 중국 인사들과 꾸준히 만나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날’도 매번 개최하는 등 교류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이후 한·중 관계가 복원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에서 박 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한·중 지방정부 수장들이 모이는 한중지사성장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지난 25~28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한중지사성장회의는 한·중 양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논하는 자리다. 201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방문은 한국

얼마 전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다. 정책 당사자들이 모여 시작한 대화는 금융, 주거, 일자리부터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장애인 처우 개선까지 다양하게 뻗어나갔다. 다양한 논의 속에서 구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라는 것은 ‘경청’과 ‘소통’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취임 후 줄곧 ‘소통과 협치’를 일순위에 놓았다. 더디 가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가장 정확한 정책의 나침반이다. 새벽 청소, 봉사활동, 동(洞) 정책 간담회, 학교 간담회, 중랑마실,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 등 구민과의 소통 행보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확신을 하게 한다.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관내 16개 모든 동을 돌면서 진행했던 동 정책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책 간담회에 이어 ‘중랑마실’에서도 가려졌던 지역의 문제들이 돌출됐다. 특히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학교 간담회에서는 서류로만 보고받았던 문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구민의 요구까지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 소통과 협치는 서울시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임기 첫날 면목행정복합타운 소송 건을

지난달 18일 개관 40주년을 맞은 세종문화회관이 새로운 극장을 개관했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300석 규모의 블랙박스 공연장인 ‘세종S씨어터’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극장명은 ‘Special, Space, Story’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종S씨어터는 보다 차별화된 극장을 조성해 극장 운영의 다양성을 도모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6년 착공해 약 75억여원의 공사비를 들여 조성됐다. 이 극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극장 구조에서 탈피했다는 점이다. 무대와 객석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연출 의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가변형 공연장으로 설계됐다. 공연자에게는 연극, 무용, 퍼포먼스 등 장르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의미의 창작공간이자, 관객에게는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무대를 통해 공연 그 이상의 특별함을 경험케 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세종S씨어터 개관과 함께 뮤지컬 토크 콘서트와 한국적 재즈 콘서트, 국립현대무용단과 벨기에 리에주극장이 공동으로 기획한 현대무용, 서울시극단의 연극까지 다양한 개관 기념작이 올라가고 있다. 올 연말까지 서울시무용단과 서울

얼마 전 코스타리카 연안에서는 코에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이가 발견됐다. 코에 박힌 빨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바다거북이의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삼킨 고래, 재활용 폐기물이 목에 끼어버린 물개 등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일회용품이 동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5㎜ 미만의 ‘미세플라스틱’이 돼 해양 동식물은 물론 우리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2016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 비닐봉지 사용량은 핀란드의 105배에 이른다고 한다. 일상 속 편리함으로 자리잡은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세계 최대 재활용 폐기물 수입국이던 중국이 돌연 수입을 거부하면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이 발생했다.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며 언제든 닥칠 ‘쓰레기 대란’ 대비에 나섰다. 은평구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미세먼지 관리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동시에 자치단체의 풀뿌리 시정 과제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다. 그런데 지금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 해법이 국외 유입, 국내 배출 영향인지를 둘러싸고 다소 소모적인 논란과 함께 ‘비상 처방’ 본질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어 우려된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핵심은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이다. 세계 도시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이미 친환경 교통 수요 대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정착되고 있다.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2015년 기준)에서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총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차 등록 비중 36.4%(2017년), 경유차 10년 노후도 40%, 높은 일평균 주행거리,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37%, 초미세먼지의 발암물질 1군 위해성 판정 등으로 경유차 대책이 핵심 과제가 됐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효과는 ‘이행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잠정적으로 서울 지역 모든 경유차가 1일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총량 3250㎏ 가운데 경유차 운행 제한을 각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관련법 및 대통령령 등을 제·개정해서라도 자치분권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국회는 개헌론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독일연방 기본법(헌법) 제30조는 이렇다.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과제의 수행은 주(州) 소관사항이다.’ 지방자치의 교과서라 불리는 독일은 연방헌법에서 특별히 연방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국가사무에 대해 주정부가 입법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는 그야말로 국가 단위에서 공통으로 수행할 사무에 주력한다.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역할 배분이 확실하고 효율적인 것이다. 서울은 주민복지, 대중교통 인프라 등 삶의 질 부문에서 중앙부처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금융 등 각 부문의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각종 정부 규제에 발이 묶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 30년의 자치 실험을 거친 광역 시·도에 과감히 권한을 넘겨 준다면 각 도시가 주민의 차별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

지난해 겨울, 서울에서 열린 ‘공공급식 국제콘퍼런스’에서 덴마크 푸드하우스 매니저 야코브 아펠은 “군대, 감옥 급식도 유기농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누구나 좋은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급식’은 맛없고 영양도 떨어지는 부실한 식단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폐기ㆍ폐사된 농축산물을 급식으로 사용한다는 유언비어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의 초·중학교 식단은 70% 이상이 친환경 농산물이다. 이 중 65개교에서는 비(非)유전자변형농산물(Non-GMO)을 쓰고, 25곳의 초등학교에서는 시범적이지만 전통식 된장·고추장을 직접 담가 먹고 있다.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 도입 이후의 변화다. 하지만 그동안 친환경 점심식사의 혜택에서 고등학생은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급식 단가가 적게는 3743원에서 많게는 6500원으로 1.7배의 차이가 나는 곳들도 있었다. 평균으로 따지면 4699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중학교는 균일하게 5058원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먹게

최근 큰 현안으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인 모순을 압축해서 보여 준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합동조사를 통해 91개 기관에서 20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문제점 해결을 약속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여전히 비위 행위가 이어진다는 건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한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 스웨덴 사례를 보자. 스웨덴 가족정책은 부모의 평등한 양육을 위한 출산·육아휴직,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한 공공보육,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웨덴의 왕실조차 공공보육 시설을 이용할 정도라고 하니 그 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스웨덴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할 뿐 실질적인 집행과 책임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이 전담한다는 점이다. 코뮌이 각자 실정에 맞춰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정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육아에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다. 서대문구는 현재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위한 노력을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국민들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정규직화 전환 대상과 시점, 인원과 절차 등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하지만 의혹 제기 가운데 사실과 맞지 않거나 무리한 주장이 적지 않다. 가령,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규직이 아니었다. 초기에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따라 거의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통합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다. 기존에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청소, 경비 업무였고 완전한 정규직 전환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 유사 업무이거나 생명안전 업무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생명안전 업무’의 직영화를 통한 안전업무직이 포함되어 있다. 그 뒤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구의역 사고 이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원 약 313명은 기존에 전환됐다. 결국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352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부터 근무한 인원이고, 933명(공개채용 620명, 고용승계 313명)은 구의역 사고

십여 년간 다니던 가게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아주 단골은 아니었음에도 폐업 소식을 들으니 왠지 헛헛한 기분이 들었다. 사장님은 ‘안 되는 밭에 씨를 뿌리니, 몸은 고되고 남는 건 없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사실 이런 현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자영업자 생태계 악화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실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체감경기조사(BSI)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준치인 100을 넘은 적이 없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소상공인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최근엔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2015년 4분기 BSI 조사에서 80.9였던 것이 2017년 4분기에는 70.7까지 떨어졌다.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척박한 땅’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 청년 실업 장기화 등으로 비자발적 창업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결국 ‘다산다사’(多産多死)의 늪으로 침잠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예컨대 ‘안 되는 밭’에 더 많은 씨앗을 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력(地力)을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 청와대 등 중앙정치 생활을 거치며 나만의 정치를 꿈꾸게 됐다. 6·13 지방선거에서 ‘내게 힘이 되는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민선 7기 금천구 구정을 책임진 지도 어느덧 100일이 지나갔다. 대선 이후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7월 2일 민선 7기 금천구청장으로서 첫 소임은 태풍 ‘쁘라삐룬’을 대비한 긴급 현장 안전점검이었다. 당일 예정했던 취임식은 취소했다. 이후 취임식은 골목길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 인사드리는 현장 방문으로 대신했다. ‘현장과 소통하는’ 구정,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 ‘서민이 살맛 나는’ 구정이라는 3대 기조 아래 구민, 공무원과 소통하며 금천구의 변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민선 6기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SOC 건립’,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함께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민선 7기 금천구의 정책 목표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슬로건으로 삼고, 소프트하고 역동적인 도시 만들기를 추

꽤 오래전, 신도시 조성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성지순례처럼 다녀오던 곳이 있었다. 도쿄 외곽 다마신도시, 넓은 녹지를 갖춘 베드타운이다. 최근 씁쓸한 소식이 들려온다. 그곳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녹지공간을 줄여 달라고 아우성이란다. 젊은 시절,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고 공놀이하기에 좋았던 넓은 녹지는 이제 장애물이다. 안 그래도 무릎이 시린데, 녹지를 건너 마을회관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한다. 도시를 만들 땐 미처 생각 못했던 고령화의 역습이랄까. 노인일수록 도심에 사는 게 여러모로 편리한 것이 사실이다. 뉴욕은 1916년 조닝(Zoning)을 처음 시도했다. 조닝은 말 그대로 도시를 기능별로 나누어 개발하고 관리하자는 생각이었다. 일하고 놀고 쉬는 곳을 다 분리하자는 발상이었다. 대중화된 자동차는 이러한 생각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외곽에 대형 쇼핑센터나 놀이공원이 생겼고, 베드타운이 교외를 메꿨다.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갔었다. 그러나 이제 도시를 기능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은 철지난 이야기이다. 쇼핑도 인터넷에서 하고, 가족 단위 놀이공원의 인기도 시들하다. 교외의 몰락이 지구촌 도처에서 보고된다. 서울시 1·2인 가구 비중이 50%를 넘었다. 청년보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여가 활동 시설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9위(2017년 기준)에 그쳐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기존 공간, 개발 중심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탈피해 사람 중심의 소규모 생활 환경을 만드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단위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 SOC는 지역에 대한 투자이며 사람들의 삶을 위한 투자이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체육센터와 도서관이 생기고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동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획일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동작구는 이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지난 4년에 이어 앞으로의 4년을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보육청 사업을 실시, 공보육 강화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확보

“구청 전 직원들이 두세 가정씩 직접 방문합시다!” 지난여름 폭염특보 기간 때의 일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폭염재난에도 가장 취약했다. 전기요금 걱정 탓에 선풍기 하나로 어떻게든 버티거나, 그 선풍기조차 틀지 못한 채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취약계층 폭염대책은 몇몇 사회복지 직원들의 일로 맡겨져 진척이 없었다. 더이상의 회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중구 전체 직원이 약 1300명이고, 관내 건강 취약계층은 2549명이었는데 나도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할 테니 전 직원이 한 사람당 2~3가정씩 이틀 동안 방문해 건강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자고 했다. 즉시 두 가정을 배정받은 나는 서울역 앞 쪽방촌을 방문해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가까운 폭염쉼터를 안내해 드렸다. 초보 구청장의 무모한 발상처럼 비치기도 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이었다. 이후 초보 구청장의 폭염 나기는 계속됐다. 생계로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에게 폭염 기간 중 휴식을 취하도록 했고, 그에 따른 손실을 구에서 보전해 줬다.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전원에게 얼음조끼를 지급했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0일, 여야 합의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되고 권리금 회수기간이 6개월로 늘어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고 장사할 환경이 조성됐다. 성동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성수동 지역에 불어닥친 ‘젠트리피케이션’ 바람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2014년부터다. 당시 많은 이들이 실패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을 꾀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에 소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다른 지방정부들과 함께 2016년 6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결성했다. 하지만 정부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반전의 계기는 ‘촛불혁명’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야 마련됐다. 2017년 7월 4일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문제를 우선 해결하되 궁극적으로 임대보장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