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새판을 짜 보는 감각, 청년자율예산제/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청년층 여론이 연일 이슈다. 모 대학 촛불이 확대될지, 다른 청년들은 어떤지 살피고 있는데, 여론은 반대와 지지로 양분됐다.
올해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된 ‘청년자율예산제’는 시민 참여의 한 방법이다. 청년들이 같은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하고, 청년 감각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미래 대응력을 높이자는 취지도 있다. 청년들이 숙의를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총액 500억원 내에서 정책을 상상해 보는 예산 편성 과정으로, 청년시민위원 1000여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일자리경제, 도시주거, 교통환경 등 9개 분과 내 35개 소주제로 구성돼 있다.
지난 4월부터 100회 이상 숙의를 진행했고, 8월엔 33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선호도가 높은 정책으로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거비 지원사업’과 프리랜서 종합안전망 구축,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수당 규모화 등이 꼽혔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 표현 규제,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도 있었다.
이 제도는 청년 세대의 정치적 ‘불평등’ 문제에 반응하고자 기획됐다. 청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