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北핵무장 무관하게 경협 추진을 한국 핵역량 확보 뒤 핵군축협상 北 시장경제·민주주의 받아들여야 평화론>>>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북핵 해결’ 정치·군사 대화 우선 ‘잠정적 2국가’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 수교 결국 통일로 연결될 것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제: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우선론: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평화우선론: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사회 및 원고: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6년 전인 2018년의 남북 관계는 아주 좋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김여정, 김영남이 참관했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실패 후 북한은 5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6월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후 2018년 체결된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농지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론: 김수석(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완화론: 김은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및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우리 헌법은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임대차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농지법은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구가 줄면서 이러한 규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토지를 농민만 소유하고 또 농사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규제는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막는 일이며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지규제를 완화하면 식량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농지규제 어떻게 해야 할까. 1. 경자유전 필요한가 [사회]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 바뀌어야 할까요. [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수준 규제론: 최은창 아밀라(Armilla) AI, AI 정책총괄 자율론: 김윤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사회: 이경전 K정책플랫폼 이머징이슈위원장 (경희대 교수)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기원전(BC)이 ‘Before 챗GPT’라 할 정도로 AI는 인류 문명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14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 발전이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지난달 유엔총회는 안전한 AI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다음달에는 한국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AI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도 AI 기본법안을 발의하는 등 나름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IT 공룡기업들 속에서 생존 여부조차 의문시되는 한국 AI 업계를 과도하게 규제해선 안 된다는

의제: 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하나? 완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유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회: 강성진 K정책플랫폼 경제위원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합니다. 어떤 세금보다도 상속세는 이념에 의해 견해가 나뉜다. 진보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지지하는 반면 보수는 상속세가 경제활동 동기를 약화시켜 결국 성장에 해가 된다고 말한다. 생각이 다른 두 학자는 어떤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까. 상속세 관련 의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논의했다. 1. 상속세 부담 규모 [사회] 상속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요. [완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15%인데 상속세가 있는 나라만 보면 26%입니다. 한국에선 최고세율이 50%인데 경영권 승계 시엔 60%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이민이 늘어나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제: 의료조력사 입법 필요한가 찬성: 이윤성 헌법재판소 행정사무관 반대: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사회: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K정책플랫폼 젠더위원장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1. 문제 제기 김모 할머니는 2008년 2월 식물인간이 됐다. 자녀들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으나 주치의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김 할머니는 6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튜브로 영양을 공급 받으며 생존하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그 이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죽음이 임박한 회복불능 환자가 의사를 표한 경우 의사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할머니처럼 식물 상태의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과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말하며 통증 관리와 영양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지난해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제: 정부 R&D 예산의 배분 방식과 효율화 필요성은? 보편성 중시: 천승현(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 전략성 중시: 정우성(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사회: 안준모(K정책플랫폼 과학기술위원장, 고려대 교수)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1. 문제 제기 작년 하반기 예산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연구개발(R&D) 예산이었다.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어난 R&D 예산이 효율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폭 감액안을 편성했으나 국회는 정부안에서 6271억원이 순증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그림 1) 그래도 작년 대비 14.7% 감축된 수준이다. 총액이 정해졌으니 앞으로 그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해야 한다. 두 질문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하나는 연구자들이 스스로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 2050년의 주력 에너지원은 신재생인가 원자력인가 신재생 : 조상민(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 원자력 : 이영준(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사회 : 정태용(K정책플랫폼 공동원장·연세대 교수) 원고 :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1. 문제 제기 현재 우리의 주력 에너지원은 화력 발전이다. 2022년 발전량의 60%를 차지한다. 이어 원자력 발전이 29.6%에 이른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9.0%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와 약속한 우리는 향후 화력을 급격히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메워야 한다. 그렇다면 2050년엔 원전과 신재생 중 어느 쪽이 주력 에너지원이 돼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2030년의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를 30%로 설정하며 신재생이 답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현 정부는 목표를 21.6%로 낮추었다.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토론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다양한 대안이 가능한 사안은 전문가간 합의를 목표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찬반 이견의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의제: 국토균형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론-대도시 중심발전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분산론-군 인구감소 방지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및 원고 작성 : 박진 KDI대학원 교수(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1.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00년에는 46.3%였으나 지금은 50.6%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난, 자산불균형, 저출산 등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인구는 급속히 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18개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인구이동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 대도시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다. 지방은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견의 배경을 밝혀 합의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의제:대학입시 정시 확대 필요한가 찬성:안선회(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반대:김학한(은평고등학교 교사) 사회 및 원고 작성:이영(K정책플랫폼 교육위원장,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1. 정책 목표 및 쟁점 분석 지난 10일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선택과목을 통합하고 내신 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이는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선택과목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내신 경쟁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개편안은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수도권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 전형 비율 40%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대학이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정시 모집 비율과 수시 모집 비율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정시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가능한지, 이를 통한 정책 해법은 무엇인지를 전문가 토론으로 모색한다. 의제: ‘노란봉투법’ 필요한가 지지: 권오성(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반대: 이상희(한국공학대 법학 교수) 사회 및 원고 작성: 이장원 K정책플랫폼 노동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1. 쟁점분석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관 기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두 전문가를 초청, 합의를 도출했다. [사회자] 먼저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 토론해 주시지요. [지지론]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청 사업주가 아닌 하청 사업주가 하청 노조와 교섭을

의제: 비례대표 증원과 국회의원 정수확대는 필요한가? 찬성: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반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 및 원고작성: 유성진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1.문제제기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 비례성 강화를 목표로 비례대표 배분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일부 연동하는 ‘준연동형’ 혼합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했다. 총 300개 의석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한 위성정당의 출현과 극심한 정파적 양극화의 여파로 인해 오히려 비례성은 약화됐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 증원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의 유권자 득표율과 국회 의석 사이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거대정당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져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가로막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커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찬반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개최하는 월례 토론회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토론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다양한 대안이 가능한 사안은 전문가 간 합의를 목표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찬반 이견의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의제: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모든 병원에서 인상할 것인가? 인상론자: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부교수 반대론자: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부교수 사회 및 원고 작성: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1. 문제제기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환자와 보험제도(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등)가 나누어 낸다. 건강보험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률은 의원급에선 30%이고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입원환자, 65세 이상, 저소득층 등의 부담률은 더 낮다. 본인부담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률은 0~12%로 떨어진다. 2021년 한 해 동안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자는 2550명에 달했다. 주로 물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