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밑그림 어떻게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정책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합니다.
K정책플랫폼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종성 연세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박진 KDI대학원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의제 : 국민연금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유종성 연세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사회 및 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유종성 연세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지난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연금개혁특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여(43%)와 야(45%)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막판에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내고 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모수개혁 외에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사실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 정도로는 연금고갈 시기를 8년 남짓 늦출 뿐이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구조개혁 논의가 시작돼야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정쟁에 바쁘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1. 국민연금 개혁 방식은
[박진] 적립식이란 한 세대가 낸 돈으로 기금을 운용해 그 세대가 은퇴 후 받는 방식인 반면 부과식은 매년 근로세대가 낸 돈을 은퇴세대가 받는 제도지요. 현행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적립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정지시키고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 약속된 연금 지급에 부족한 609조원은 일반재정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방안을 택해야 할까요?
[유종성] 부과 방식은 초고령사회에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줍니다. KDI의 제안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건호] 부과 방식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KDI안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산식에는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현행 제도에서 강력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추진해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차 재정계산에서 보험료율 15%에 수급개시연령 68세, 기금수익률 상향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구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를 달성할 순 없지만 5년 주기로 개혁을 연속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유종성] 국민연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KDI안을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웃음). 약 609조원의 재정투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필요하고요. 강력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한다면 현행 부분적립식을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유종성 연세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박진] 다음 의제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간 선택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현행 제도로서 사전에 확정된 연금을 받는 반면 확정기여형에선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정하지요. 두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건호] 확정기여형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실하게 달성한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얼마를 받을지 확실치 않다고 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종성]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절대로 적자는 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박진] 어느 쪽이 국민 지지를 받는지는 향후 공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종성] 좋습니다. 다만 저는 근로와 연금의 유연한 결합을 위해 부분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자면 확정기여형이 더 적합합니다. 부분연금제란 연금액을 최대 금액의 0~100% 사이에서 본인이 매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년이라도 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을 덜 받고 보험료 기여도 하되, 소득이 없을 때는 연금 급여액을 재산정해 100%를 받는 방식이지요. 그러자면 기금에 개인별 칸막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불가능하고 은퇴 후 가입하는 제2의 국민연금이 생겨야 합니다.
[오건호] 앞으로 부분연금 제도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분연금에는 확정기여형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박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도 중요한 구조개혁 과제지요. 이는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같이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유종성]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분(A급여)과 소득비례분(급여B)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A급여를 기초연금과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득재분배분은 전액 또는 대부분을 일반 재정이 부담하되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분은 온전히 보험료로 충당해야 합니다.
[오건호]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분과 기초연금에 중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제도를 통합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노인 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고요. 만약 두 제도를 통합하면 국민연금이 축소돼 연금제도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약화될 겁니다. 현행 두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개혁하는 방안이 낫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박진]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성을 강화한다는 합의는 이루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에 대해선 이견이 있네요.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유종성] 기초연금은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만큼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이지요. 근로의욕을 촉진하면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건호] 노인 70%를 대상으로 일정액(현재 3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대상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금액은 최저소득보장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노인의 50% 내외를 대상으로 하고 급여는 중위소득의 40%(올해 89만원) 수준을 지향해야 합니다. 노후의 근로가 확대되면 장차 부의 소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진]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에 소득별 차등을 둔다는 합의는 가능하겠습니다.
[박진] 우리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공무원연금제도는 향후 국민연금과 어떻게 연계돼야 할까요?
[오건호] 국가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더 내라고 하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직자나 신규 공무원 모두 국민연금 체계로 편입해야 합니다. 다만 통합 후에도 국민연금 안에서 재정을 각각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종성] 통합할 경우 공직에 대한 선호는 물론 공직자의 청렴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공무원연금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국민연금 보험료율보다 더 내는 부분만 떼어 내어 퇴직수당을 더해 공무원연금으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민간의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박진]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시킨다는 점은 같으나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있네요.
5. 사각지대와 추진 전략
[박진] 고용주가 모호한 계층은 지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유종성] 모든 성인이라면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시켜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구분도 없애고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노동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이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오건호] 나아갈 방향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진] 개혁 추진전략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건호] 먼저 중장기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인 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흡한 개혁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행정부가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종성] 동감입니다. 국민 입장에선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루빨리 행정부가 개혁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박진] 아래와 같이 합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①강력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전제로 현행 부분적립식을 유지하자. ②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간 선택은 대국민 공론조사에 맡긴다. ③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성을 강화한다. ④ 장기적으로 부분연금을 도입한다. ⑤ 기초연금은 소득 대비 차등한다. ⑥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⑦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⑧ 행정부가 조속히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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