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 해법은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토론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다양한 대안이 가능한 사안은 전문가간 합의를 목표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찬반 이견의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의제: 국토균형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론-대도시 중심발전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분산론-군 인구감소 방지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및 원고 작성 : 박진 KDI대학원 교수(K정책플랫폼 공동원장)1.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00년에는 46.3%였으나 지금은 50.6%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난, 자산불균형, 저출산 등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인구는 급속히 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18개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인구이동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 대도시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다. 지방은 출산율은 높지만 20대가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므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빈집은 13만호가 넘었고 그중 68%는 농어촌에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추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군 단위 인구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지방의 50만 이상 대도시를 수도권의 대안으로 키워야 한다는 집중론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인구를 유지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분산론도 여전하다. 지방의 군에 거주하던 젊은이가 인근 광역시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분산론은 군 인구가 줄어 문제라고 생각하는 반면 집중론은 대도시가 발전하므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2. 쟁점 분석

[사회] 두 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로 수도권 집중 완화, 경제 발전, 국민 삶의 질, 재정 지출의 효과성을 꼽았지요. 먼저 어떤 대안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집중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비수도권에도 일자리와 좋은 주거 여건이 있어야 합니다. 군 단위가 이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 대도시를 수도권의 대안으로 키워야 합니다.

[분산론] 지방 대도시만으론 부족합니다. 실제 지금 부산, 대구, 광주도 수도권에 인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서울과 비슷한 유형으론 경쟁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군 단위가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개인, 저밀도형 비즈니스를 도모하는 기업에 수도권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45세 이상 인구는 지방의 군 단위로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사회] 수도권의 대안으론 지방 대도시가 우선되지만 군 단위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긍) 경제발전 측면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집중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인 지식서비스 산업은 수요가 많고 우수한 청년이 있는 대도시로 몰립니다. 경제발전은 대도시가 중심이지요.

[분산론]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대도시만으론 부족하고 생활권별로 산업이 필요합니다. 대구경북권에서 대도시는 대구, 포항 정도인데 대구와 영주는 차로 2시간이나 걸려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 생활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중론] 중소 도시와 군 단위에도 각자 적합한 산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가 군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위적인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뜻입니다.

[분산론] 공감합니다.

[사회] 산업배치는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에는 어느 대안이 더 좋을까요.

[집중론] 청년층은 대도시에 매력을 느낍니다. 청년 삶의 질을 위해선 대도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분산론] 대도시 선호층이 많기는 하지만 전원생활과 지역 정체성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남은 고령인구를 위해서도 지방의 생활 여건은 유지돼야 합니다. 그러자면 마을을 형성할 정도의 인구도 있어야 하고요.

[집중론] 공감합니다.3. 합의 단계

[사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 육성이 필요하지만 군 단위의 정주 여건도 유지돼야 한다는 큰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수긍) 그렇다면 농어촌 정주 여건 유지를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네요. 효과적인 재정 지출 분야는 무엇일까요.

[분산론] 정주 여건의 핵심인 일자리, 교육, 의료에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겠지요. 인구감소 지역에도 필수 인프라는 구축돼 있습니다. 정주 여건 유지를 중단하면 기존 투자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지요.

[집중론] 의료,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정도와 방법이 문제지요. 예컨대 모든 군에 고등학교까지는 이해되지만 대학을 살리려는 것은 과욕이지요. 또 의료는 시설 건립보다는 원격의료 등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분산론] 공감합니다.

[집중론] 그러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일자리 예산에는 반대합니다. 정부는 지방소멸기금 등을 군 단위에 나누어 주는데 한시적인 일자리만 생길 뿐입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인구감소를 막을 순 없습니다.

[분산론] 영농정착지원금 등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집중론] 정착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이 아니라 농촌을, 해양수산부는 어업이 아니라 어촌을 지켰으면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쓰기보다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분산론] 농어업 인구보다는 농어촌 인구감소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인 것은 사실입니다. 농어촌 거주 청년수당 같은 것이 생긴다면 일자리 예산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대도시에서 일하며 군 단위 전원에 사는 사람을 늘려야지, 전원에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진 말자는 결론이네요. 농어촌 청년수당은 앞으로 대상, 금액 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합의안을 작성하면 어떨지요.

첫째, 대도시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되 농촌의 생활 여건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

둘째, 농어업이 아니라 농어촌을 지원하라.

(모두 동의) 합리적인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