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횡포·침묵하는 다수에 저항 피해자에 머물지 않으리란 다짐 인물들의 ‘보이지 않는 연대’까지 … 현실 속 너무 쉽게 상처받는 우리 한강의 주인공들에게 ‘용기’ 얻어 지구가 ‘출렁’하는 느낌, 나의 첫 느낌은 그것이었다. 어둡고 힘겨운 세상에 한줄기 강렬한 빛줄기가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느낌이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수많은 사람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런 충격이라면 얼마든지 더 받고 싶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생각하면 나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된다. 한강 작가의 주인공들은 집단의 폭력, 권력자들의 횡포,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의 무관심에 끊임없이 저항한다. 독자에게는 그들의 끈덕진 저항이 바로 감동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상처받은 자들은 결코 가만히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이 바로 한강 문학의 통주저음으로 흐르고 있다. 그녀의 소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처럼 묵직하고 든든하게, 음악이 끝나도 가장 길게 남는 여운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포물선을 그린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는 항상 트라우마의 한가운데서 끈질기게

기후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경영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엄격한 환경 규제와 사회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는 유럽 시장에서 효과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ESG 경영은 이제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브랜드의 가치와 경쟁력 제고, 투자 및 자금 조달 유치, 미래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가는 장기적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유럽 시장의 최근 환경 관련 규제는 ESG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탄소국경세(CBAM)를 통해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분기별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택소노미(Taxonomy) 지침에선 정책 입안자, 기업, 투자자 등에게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등 6가지 목표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기준을 제시한다. 공급망 실사법은 유럽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모색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

지난 6월,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의 에너지·기후·전력망 안보 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에너지와 기술의 미래’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소위원회 위원장 제프 던컨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AI)만큼 파괴적인 기술은 없었으며, 향후 미국은 데이터센터와 AI 기술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또한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앞다퉈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전력수요, 발전설비, 송·변전 설비계획을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고 있다. 올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실무안에 따르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 증가와 AI 도입 확산 등으로 인한 추가 전력수요를 2038년까지 약 16.7GW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38년 국내 최대 목표 전력수요인 129.3GW의 12.9%를 차지한다.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발전설비 건설과 전력망 확충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요구되며, 건설 이후에도 설비 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비, 안전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대통령 임기 내내 지속될 여소야대 정국을 걱정하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의석 숫자만이 권력은 아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민심에서 나온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민심은 감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여야의 ‘민심 얻기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4년 3월 정치관계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돈 정치의 온상이던 지구당을 폐지하고 법인의 정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였다. 덕분에 기업이 정치권에 돈을 대는 악습도 끝났다. 세상은 투명한 정치 변화를 끌어낸 개혁 법안을 ‘오세훈법’이라 불렀다. 당시 오세훈 의원이 총선 불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고집한 정치개혁의 성과였다. 지금도 한국 정치를 한층 더 투명하게 만든 ‘오세훈법’의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을 찾기는 어렵다. 이 법이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돼 진화했어야 했다.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제2, 제3의 오세훈법이 등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돈 없는 사람은 정치에 뛰어들기 힘든 나라다. 얼마 전 총선에서 낙선한 청년 정치인들과 여러 이야기를

에너지 산업은 지난 60여년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꾸준히 환경 친화적으로 발전했고 산업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에너지 산업 성공의 배경에는 여러 차례 위기에서도 빛난 정부 정책과 국민의 적극적 호응이 있었다. 특히 천연가스 도입은 석탄을 주로 사용하던 시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정부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위기를 겪은 자원 빈국이자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에 천연가스 도입처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시 세계경제 불안으로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국가 재정 여건 악화가 이어졌음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결정을 해냈다. 최근 코로나19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은 유가 고공 행진과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세계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키웠다. 정부는 위기를 넘기고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장기간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타당한 조치일 수 있으나 앞을 내다본다면 결코 바

인도네시아 동편에 위치한 인구 300만명의 작은 말루쿠제도. 16세기 황금보다 값비싼 정향, 육두구의 원산지인 ‘향신료 섬’으로 알려지면서 서구 열강들의 각축지가 됐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미래 첨단산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금 1만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 인도네시아는 다시 한번 소설 속 ‘보물섬’과 같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1세기 숨은 보물로 불리는 니켈 매장량 세계 1위이다. 인구 규모는 세계 4위에 달하며 특히 중위 연령이 약 30세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해 지난해 5.3%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인도네시아가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네 번째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세안 최초이자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각별하다. 북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산림개발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투자였고 서마두라 유전은 제1호 해외유전 공동개발 프로젝트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아세안 중 처음으로 방한하는 등 그간 4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아세안 정

지난달에는 하루 만에 기온이 16도가 떨어져 가을 옷에서 겨울코트를 곧바로 꺼내 입은 날이 있었다. 2010년 기상특보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1월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이라고 한다. 기록적인 이상 고온, 폭우, 가뭄 등 급격한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위협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것을 계기로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의 저탄소화를 위해 자가용 중심의 교통 환경에서 보행 및 친환경 중심의 교통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친환경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자전거다. 유럽 등 해외 여러 나라도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전체 예산의 40%를 자전거 정책에 투입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자전거, 버스, 자동차가 각각 1대1대1로 도로를 나눠 사용하는 등 과감한 자전거 중심 정책을 시행해 인구 45%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으로 다이내믹한 나라이다. 1년 전만 해도 윤석열이란 분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짐작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다만 그분은 검찰총장이었고 법치와 상식을 따르고 그것을 주장하는 강직한 검사였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 누구의 뜻으로 그렇게 됐을까?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원했던 것이다. 비록 표 차이는 근소했지만, 국민의 절반이 그분을 지지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분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길잡이이고 대표자이다. 다만 시골에 살면서 글을 쓰는 조그만 서생의 입장으로 새로운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대통령이 돼 주셨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국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십분 받아서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면 될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은 키가 크고 눈이 크고 귀가 큰 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가 커서 멀리 있는 것들까지 더 잘 볼 줄 알고, 눈이 커서 작은 것들까지 더 잘 살피고, 귀가 커서 미세한 소리까지 더 잘

서애 류성룡이 쓴 ‘징비록’에는 그가 선조에게 이순신을 천거한 얘기가 나온다. 류성룡은 “조정에서 누구도 이순신을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어 과거에 급제한 지 10여년 만에 겨우 정읍 현감에 올랐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순신을 알아본 류성룡의 혜안과, 그를 전라좌수사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발탁 인사를 단행했던 선조의 결단이 있었기에 이순신은 조선을 구해 낼 수 있었다. 인재 추천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등용 방식이다. 고려시대에는 지방관들이 우수 인재를 의무적으로 추천했고, 조선 때엔 현량과를 실시해 지역의 숨은 인재를 보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류성룡은 ‘징비록’에 “내가 이순신을 천거해서 그가 전라좌수사 지위에 오르게 되자 갑작스러운 승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인재 추천은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발탁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부정 청탁으로 변질되거나 오인될 우려 탓에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추천과 청탁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에선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사 청탁을 할 수 있는 제도,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 국가인재DB는 33만명에 이르는 전문 인재 정보

지난달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고용을 주도하는 가운데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임금 등 소득이 늘고 분배가 개선되는 등 일자리 격차도 줄고 있다. 최저임금 등 다양한 정책이 이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이 정한 국가 책무다.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근로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18년에 처음으로 중위소득 3분의2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임금 5분위 배율은 5배 미만으로 각각 떨어지는 효과를 거뒀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5차에 걸쳐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 두루누리 사업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강화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영세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총 9조원을 300만개 사업장 1300만명에게 지원했고 내년에도 경영 여건과 임금수준을 고려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벌써 12월이다. 온 국민이 기대했던 온전한 일상회복을 이루지 못한 채 연말을 맞이하게 돼 송구한 마음이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 무엇보다 일상회복에 대한 열망을 담아 2022년도 예산을 마련했다. 607조 7000억원인 정부 부처 예산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16%인 97조 476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예산의 핵심은 ‘회복과 상생, 도약’으로 정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완화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바탕이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전 국민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와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방의료원 확충 및 시설·장비 보완 등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 우울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코로나 극복 최우선… 공공의료 역량 강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 보호

대통령의 정시(수능 중심)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대폭 개선 지시로 교육계가 야단법석이다. 모든 것이 공정성(公正性)의 이름으로 갈등한다.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공정성. 공평은 무엇이고 올바름은 무엇인가? J 롤스의 정의론처럼 그것은 말할 것 없이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능은 정의롭고 공정한가? 그렇지 않은 점을 짚어 보자. 2022학년도 대입안의 수능은 매우 복잡한 옵션을 갖는다. 국어 2과목, 수학 3과목, 탐구 17과목, 제2외국어 9과목이 선택과목이다. 학생들 앞에 국수탐구 선택 방식이 826가지가 펼쳐진다. 선택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걸맞은 방식이지만 수능은 냉정한 현실이다. 혼란, 컨설팅, 사교육이 춤출 것이다. 2019학년도 수능에선 재학생 대비 졸업생 평균 점수가 국어 10.1점, 영어 10.7점, 수학나 8.6점, 수학가 5.4점이나 높았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 경제 과목은 1문항 틀리면 3등급이었다. 아랍어 1등급은 표준점수 81점, 독불어 1등급은 64점으로 같은 1등급이 17점 차이가 났다. 전국에서 아랍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고교는 외국어고 단 1곳뿐이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 사회문화 1등급은 1만 524

글로벌 기술기업이 한순간에 도태되는 것을 여러 번 목도한 적이 있다. 노키아가 그랬고, 소니가 그랬다. 기술혁신을 등한시하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핵심 인재를 지키지 못한 글로벌 기술기업은 시장에서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글로벌 IT 거대기업 간 영업비밀과 인재, 지식재산권을 두고 많은 분쟁과 치열한 소송전이 있어 왔다.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분쟁의 핵심 또한 영업비밀과 인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다. 우리 기업 간의 소송전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국익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및 화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정부의 중재나 화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것이 당장은 국익을 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과거의 사례들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 엄격해질 미래를 생각하면 이러한 미봉책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기술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여되는데 경쟁에 이겨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해야만 기술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다. 이런 투자, 수익, 재투자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지속돼야만 기술기

전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이 교육부에서 뒤집히긴 했지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큰 흐름이다. 이 흐름이 속속 구체화되면서 도대체 ‘우리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현재 우리 교육은 과거형을 넘어 미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 사이의 투쟁 과정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우리 사회 개혁’을 주제로 한 여러 일간지의 특집이나 심포지엄을 유심히 보면 으레 결론은 교육 개혁이다. 창의력을 북돋우는 교육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교육 당국과 교사들에게 주문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다. 맞다. 문제는 ‘어떻게’다. 지금 우리가 극복하려는 과거형 교육의 핵심은 ‘암기식 지식교육’과 ‘일등주의 경쟁’이다. 미래형 교육은 한편으로는 암기식 지식교육을 넘어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등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가는 것이다. 지식 측면에서 서구에 뒤떨어졌던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가급적 빨리 암기하듯 학생 머릿속에 주입하는 교육에 치중했다. 이러한 지식 경쟁에서는 배움의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교 3년만, 중고교

서양 열강들이 중국, 일본, 한국의 문을 두드린 지 한 세기 반 이상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는 말 그대로 파란만장이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등 큰 규모의 전쟁이 잇따랐다. 1920년대 공산주의 등장으로 좌우 세력 간 갈등도 심했다. 공산주의는 발생지에서 이미 사라졌는데, 여기서는 체제로 엄존하고 있다. 이 시기 역사의 큰 흐름은 농업 일변도 경제가 서양의 기계문명 수용으로 상공업 중심으로 산업화한 사실이다. 3국이 이 대전환의 역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끈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래 국가주의와 군국주의 틀 아래서, 중국과 한국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상충 속에서 그 역사를 썼다. 서로 다른 체험은 각기의 국체와 영토적 현실로 남아 있다. 중국의 양안(兩岸) 체제, 한국의 분단 체제가 각각 숙제로 남아 있는 한편 일본은 ‘천황제 국가주의’가 우경화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자화상은 아니다. 농업경제 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북한, 공산당 체제를 자본주의 경제와 병존시키고 있는 중국(본토), 자본주의 경제 최우등생을 자부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 부활을

● 들어가며 지난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공급사슬의 강화에 방점을 둔 것이라 일단 업계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보급확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재생에너지 지원정책들을 내놓았었다. 정부의 보급확대 정책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산 트렌드, 기술력의 향상, 제품가격 하락과 맞물려 특히 태양광 보급확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한 해에 국내에서 새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의 용량은 처음으로 2GW를 넘어섰고, 현재 RPS(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발전의무할당제) 등을 통해 설치되고 있는 물량의 추세를 볼 때 금년에도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보급정책의 효과는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의 핵심인 태양광 제조업 현장은 작년 한해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했다.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중국과의 제살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의 격화, 미국의 세이프가등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저가 중국산의

“인구가 줄면 국가 예산도 줄일 겁니까?”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발표자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확대에 난색을 보이자 객석에서 나온 목소리다. 학생이 줄어드니 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없다는 말은 기존 교육재정이 정상적으로 공급됐을 때 하는 말이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교육비나 학교건축비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교육감이 된 후에 맨 처음 한 일이 학생들의 의자를 바꿔 주는 것이었다. 고등학생은 그 의자에서 하루 15시간 동안 앉아 있다. 우리 학생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의자의 단가가 얼마인지 살펴보라.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초등학교를 짓는 평당 건축단가는 578만원이다. 반면 정부청사 평당 단가는 717만원이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어른들이 사무를 보는 건물보다 허름하게 짓는다는 말이다. 심지어 교도소의 평당 단가보다 낮다는 통계도 있다. 학교 건물과 가장 유사한 건물이 교도소다. 넓은 연병장에 성냥갑 같은 네모난 건물. 일자형 복도에 각 교실이 배치돼 있는 구조와 교도서 감방의 설치 구조가 비슷하다. 이렇게 권위적이고 획일화된 교실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비핵화 추가 조치를 내놓고, 미국은 북미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4자 협상 개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면제 등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이 요구한 ‘영변 핵시설 폐기+α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까지 합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한 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수준을 넘어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회담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기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대화 지속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기 때문에 향후 북미 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

지난 20년간의 양극화 시대는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화됐다. 당시엔 세계화를 내세운 정부가 국제 금융자본에 빗장을 풀어 주며 일어난 ‘국가 부도의 날’로 기억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한국사회 개조의 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주도하에 금융 자유화, 구조조정 상시화, 노동시장 유연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비정규 고용이 만연하면서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때부터 최상위층 10%의 소득은 급증세를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 연구에 따르면 최상위 10% 집단은 외환위기 전 전체 소득의 35%대를 차지했는데, 2010년엔 전체 소득의 46~47%나 됐다. 같은 시기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10%에서 17%대로 급증했다. 다행히도 2010년대에 들어 이런 양극화 추세가 주춤했다.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기초연금 도입으로 더이상의 악화는 멈추는 듯싶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우리나라의 공식 소득자료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2017년 시장소득의 분배지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양극화 추세가 더 악화됐다. 지난주 가계동향조사 4분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의 장례식이 9일 엄수된다. 유가족들이 고인의 영결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 여당과 발전사가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외주 노동자들에게 맡겨져 왔던 운전, 정비 등 안전 관련 업무의 정규직화에 부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 마련되었다고 봐야 옳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부족하나마 이런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있었지만, 비통한 가슴을 부여잡고 거리에 나섰던 유가족의 분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단히 불행하고 슬픈 일이다.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면 2017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똑같은 사고처럼 특별근로감독 같은 요식 절차를 거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 “사고가 난 다음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조문을 오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참사 이후 절망스러운 시간을 같은 처지의 유가족들을 만나 큰 힘을 얻어서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제주도 생수업체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