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의 양극화 시대는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화됐다. 당시엔 세계화를 내세운 정부가 국제 금융자본에 빗장을 풀어 주며 일어난 ‘국가 부도의 날’로 기억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한국사회 개조의 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주도하에 금융 자유화, 구조조정 상시화, 노동시장 유연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비정규 고용이 만연하면서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때부터 최상위층 10%의 소득은 급증세를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 연구에 따르면 최상위 10% 집단은 외환위기 전 전체 소득의 35%대를 차지했는데, 2010년엔 전체 소득의 46~47%나 됐다. 같은 시기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10%에서 17%대로 급증했다.

다행히도 2010년대에 들어 이런 양극화 추세가 주춤했다.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기초연금 도입으로 더이상의 악화는 멈추는 듯싶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우리나라의 공식 소득자료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2017년 시장소득의 분배지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양극화 추세가 더 악화됐다. 지난주 가계동향조사 4분기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계층이 하위 20% 집단에 비해 5.5배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가계동향 자료에 대한 공신력 논란은 있지만, 수년 전부터 시작된 ‘양극화 시대 2기’가 본격화됐음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하위 소득층의 지위 하락이다. 근로 소득과 영세자영자 수입이 크게 줄고 고령층은 늘어나는데, 복지급여가 소득 감소의 완충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 하위 소득층의 소득이 줄었다. 그런데 이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중요한 현상은 상위 소득층의 소득 향상이다. 상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고용은 더 안정되고 근로 소득이 늘었다. 고용 둔화가 최근 언론의 주된 기삿거리지만 지금 상황을 잘 보여 주는 표현은 ‘고용 계층화’이다. 하위 소득층과 달리 상위 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크게 증가하니 고용 계층화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소득 양극화가 교육 격차와 맞물려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계층 사회의 고착화 우려도 커진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단계의 양극화 시대로 들어섰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찾기는 어렵다. 감세와 복지 삭감을 내세우며 최상위층 이익을 옹호하던 이들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부 공격에 열을 올린다. 이들의 결기와는 달리, 정부는 예정된 일자리 정책과 점진적 복지 증대로 묵묵히 가겠다는 ‘한가한’ 입장을 보인다. 포용 국가를 내세우는 정부가 불평등 해소에 보이는 미온적인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빈곤은 만연한데 기초보장 수급자는 줄고,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부자 증세가 기피되는 현실, 이런 세상을 바꾸려는 대오각성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