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보다 진학이 일반화된 사회다. 2017년 기준으로 고교 졸업자 약 58만명 중 68.9%인 40만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반면, 11%인 6만 5000명만이 취업을 선택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다수가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현상은 학벌중심 사회와 맞물려 입시과열 및 과잉학력 사회를 초래하고 있다. 청년 노동시장의 고학력화가 야기하는 중소기업 구인난과 대졸이상 실업률 상승이라는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지금이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현상에 대해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학력 간 임금 격차, 먼저 취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적 환경, 고졸 재직자의 처우 개선과 능력개발에 소극적인 기업 환경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고졸 취업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우수한 직업교육이 이뤄지더라도 양질의 기업이 채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고, 견실한 기업에 채용되더라도 고졸자가 기업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고졸 취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

피해자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였다는 점만 제외하면, 다시 등장한 체육계의 폭행과 성폭력 파문이 낯설지 않다. 언젠가 일어났고, 분명 그랬는데, 잊고 있었더니 다시 등장한 뻔한 레퍼토리다. 어쩌면 이번 관심의 증폭은 피해자가 국가대표였기에 그랬을지 모른다. 그렇다. 잊히면 다시 등장하고 또다시 잊히길 반복하고, 드러난 시끄러움은 잠적의 기회를 노린다. 그리고 숨죽여 기다린다. 어차피 견디면 또 잊히니까. 세간의 관심은 체육계 내부를 요동시킨다. 하지만 그 요동은 어쩐 일인지 당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하며, 문제 해결로 향하는 몸부림도 아니다. 되레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외부로 노출된 내부를 가리는 작업에 골몰한다. 빨리 가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목표점이고, 그래야만 일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할 것이다.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말이다. 체육계의 인권 유린과 비리, 그리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작태는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자행되고 있는 일상이다. 각 종목단체와 대한체육회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과 대책 또한 일상적이기만 하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으며, 지금

지난 9월 6일 새벽 3시 일본 홋카이도엔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지진으로 섬 전역이 암흑천지가 됐다. 교통과 통신 수단이 마비돼 섬이 고립됐다. 어떤 마을은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같은 달 28일 지진은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팔루를 덮쳤다. 땅이 물처럼 출렁이며 마을을 빨아들였다. 발굴 시신이 2000구를 넘어설 즈음, 당국은 더이상 찾지 못한 이들을 실종자로 처리하고 수색을 중단했다. 땅속으로 사라진 마을은 집단 무덤으로 지정됐다. 인도네시아의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상황이다. ‘불의 고리’(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자연재해에 이골이 났을 인도네시아나 재난 선진국 일본조차도 이렇게 속수무책인데, 우리에게 저런 지진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규모 5.4)은 홋카이도 지진 강도의 90분의1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비틀려 부서진 필로티 건물 기둥과 통째로 기울어진 아파트를 보며 우리 국민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년간 세 가지 지진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2036년까지 약 100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지도 1년이 지났다. 5000여명의 일자리와 군산지역 경제의 4분의1을 책임지던 조선소가 사라지면서 군산과 전북은 위기에 처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조선업 장기 불황에 ‘GM 사태’까지 겹쳐 경제 회생에는 역부족이다. 20세기 말 스웨덴 예테보리시도 같은 모습이었다. 한때 북유럽 조선업을 이끈 도시였지만 한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도시 자체가 쇠락했다. 그러자 예테보리시는 과감히 지역 경제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했다. 항만·조선업이 떠나간 부지를 ‘사이언스 파크’로 지정해 첨단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했다. 지금의 예테보리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메카로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스웨덴은 우리와 달리 항만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인 예테보리시에 있다. 그 덕분에 해당 부지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지역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을 활용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률 조문에는 유독 장관이 많이 나온다. ‘○○부 장관은 ~을 할 수 있다’, ‘~을 하려면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이다. 반대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방송통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정책에 대한 참여 열망도 뜨겁다. 한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이 확산되고 방송통신 융합이 고도화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영역도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올해 다음과 같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한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구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민이 미디어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오보와 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향상시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긴급심의 기간을 11일에서 2~3일로 단축하고, 인터넷방송사업자 등이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와 접속 차단을 의무화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높이고 권리를 강화한다.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확

문재인 대통령은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로 순방을 떠난다.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신(新)남방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됐던 신북방정책과 함께 우리 외교정책의 주요 방향을 천명하는 것이다. 또한 필리핀에서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 공개 연설에서는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이 발표된다.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취임 직후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던 만큼, 그간 아세안에서는 한국의 대(對)아세안 전략과 비전이 무엇인지 계속 궁금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사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여러 분야에서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 교역 상대로, 한국은 매년 3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대아세안 투자도 지난해 대유럽연합(EU) 25억 달러, 대중국 33억 달러를 훨

미국 시카고대 버트런드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멀라이너선 교수는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이런 연구를 했다. 그들은 신문에 실린 1300여건의 구인 광고를 보고 같은 이력서를 보냈는데, 절반은 흑인들이 자주 쓰는 이름을, 나머지는 백인들이 주로 쓰는 이름을 썼다. 그 결과 백인 이름 이력서에서는 10건당 1건의 응답이 있었고, 흑인 이름 이력서에서는 15건당 1건의 응답을 받았다. 같은 조건임에도 흑인 이름 이력서는 백인 이름 이력서보다 3분의1이나 낮은 응답을 받았다. 편견을 일으키는 정보가 판단의 눈을 흐린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 연구 결과다. 출신 지역과 학교, 사진 등 배경 정보는 편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직에 필요한 좋은 인재를 얻으려고 배경 정보는 보지 않고, 응시자가 갖고 있는 직무수행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이다. 편견 없고 배경 정보 보지 않는 직무역량중심 채용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 배경 정보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공무원 공채 응시원서에서 학력란을 없앴다. 이 조치는 과제를 풀어 가면서 응시자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행동사건면접법을 도입한 사례다. 이렇게

1990년대 말 칠레와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을 창설했다. 오늘날 FEALAC은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유일한 협의체로서 유엔 회원국 간 최대 협력포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중남미 20개국과 동아시아 16개국으로 구성돼 있는 FEALAC은 2019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FEALAC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 강점이다.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통해 개발 의제를 진전시키고 회원국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회원국들은 FEALAC 내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는 대(對)환태평양 의제 시행을 가속화하고 양 지역의 새로운 환경에 따른 도전 과제 해결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FEALAC이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은 기금 창설과 신(新)행동계획 이행이다. 특히 기금은 FEALAC 협력 사업의 체계화 및 재정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칠레는 이러한 FEALAC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한다.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