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지난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공급사슬의 강화에 방점을 둔 것이라 일단 업계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보급확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재생에너지 지원정책들을 내놓았었다. 정부의 보급확대 정책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산 트렌드, 기술력의 향상, 제품가격 하락과 맞물려 특히 태양광 보급확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한 해에 국내에서 새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의 용량은 처음으로 2GW를 넘어섰고, 현재 RPS(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발전의무할당제) 등을 통해 설치되고 있는 물량의 추세를 볼 때 금년에도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보급정책의 효과는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의 핵심인 태양광 제조업 현장은 작년 한해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했다.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중국과의 제살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의 격화, 미국의 세이프가등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저가 중국산의 국내 시장 잠식, 컨트롤타워의 부재, 부처 간 이견, 지자체의 각종 규제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은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점이 미약하고, 보급확대에 집중했기에 재생에너지 제조업 현장에서는 정책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조금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했으니, 이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그 정책효과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이번 강화방안에는 시장경쟁구도의 고도화,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해외진출 촉진이라는 3개의 틀에 각 분야별 정책수단들이 담겨져 있다.

시장경쟁구도의 고도화는 제품과 산업의 친환경화, 제품의 고품질화, 융복합화 신시장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기된 방안들을 보면 친환경화와 관련되어서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경쟁입찰 확대, 폐모듈 재활용 등이 제시되었다.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에서 우선되는 것은 태양광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확대이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태양광발전 확대, 공공기관 의무설치기준 확대, 계통연계망 확대, 주민수용성 강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3020을 가속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기에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각종 규제해소, 리파워링(repowering) 시장창출, RE100 이행기반 마련 등을 통해 태양광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강화에서 빠질 수 없는 기술고도화와 관련해서는 고효율과 단가 저감을 병행하는 세계최고의 상용화기술 확보가 우선적 목표이다.

해외진출촉진은 진출대상지역의 시장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구사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수출대상지역을 성숙시장·전력특성화시장·동반진출시장·독립계통시장·신흥시장의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맞춤형 해외진출지원에 더해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발전공기업과 제조기업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 활성화도 추진된다.●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나온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위상을 넓힐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다양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은 아직 원론수준이다.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현상을 잘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이를 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국내 다수의 모듈기업들이 중국산 셀을 사용하고 있다. 셀의 소재인 웨이퍼도 중국이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최소효율제와 탄소인증제의 효과도 기업에 따라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

이번 강화방안에서 보완을 요청하는 싶은 부분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다. 위기상황에 몰린 국내 중소 태양광 제조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기업 및 발전공기업과의 해외동반진출 지원과 공동구매지원을 제시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중소 태양광기업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MW 이상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및 중소기업 (일정량) 쿼터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책의 수혜를 주로 소수의 기업들만 누리게 될 우려도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신용도가 낮은 중소 제조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내수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지자체의 규제문제도 국토부와 각 지자체와의 시스템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초라하지만, 그나마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기술력과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글로벌 태양광시장이 다변화되고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쓴다면 세계 태양광시장은 우리나라의 고용과 수출확대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되고, 업계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금번 경쟁력 강화방안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