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1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검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이 가슴속을 파고든다. 생존자들은 거센 흙탕물이 자신을 덮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공직사회는 다급한 상황을 ‘강 건너 물구경’한 조직으로 추락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복되는 지하시설 사고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하공간 공포증까지 생겼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처럼 국민적 비극이 됐다. 이번 사고는 인재다. 스무여 차례에 걸친 위기 징후와 신고 등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후진국형 참사다. 국무조정실이 감찰을 벌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청, 충북경찰청, 청주시청, 충북도소방본부 등 5개 기관 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63명 징계를 요구했으니 하늘 탓보다 사람 탓을 하는 게 당연지사다. 이처럼 많은 기관과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고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어느 한 곳이라도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다면 막을 수 있었기에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원망스럽다.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외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상특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한 뒤 줄곧 한국은 중간재 등을 수출해 무역흑자를 이뤘다. 2013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무려 628억 달러로 ‘재주는 왕서방이 부리고 돈은 한국이 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꾸준히 감소해 2022년 12억 달러로 급감한 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았다. 싼 인건비를 따먹는 달콤함에 빠져 스스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대체로 일본과 서구 선진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특수를 누리며 구조조정을 미룬 채 안일함을 보였다는 게 이 총재의 분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달 13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큰 변화 없이 중국을 업어 타고 이익을 얻던 시절이 끝나고 있다”며 “중국이 경쟁자가 돼서 우리가 하던 것을 뺏어 가는 시대

# 장면1. 집중호우로 수해가 속출하자 여야가 바빠졌다. 지도부는 고개를 숙였고 잠자던 수해 방지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관련 전담팀(TF)까지 만든 여야는 한 달 안의 일부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21대 국회에 계류됐던 관련 법은 20여건. 한 달 안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다면 그간 여야는 뭘 한 걸까. # 장면2. 공직자선거법 개정에 실패한 여야를 향해 각종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해 올린 대안이다. 지난달 말까지 결론을 내야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정개특위 대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에 주어졌던 시간은 1년. 시간이 모자랐던 탓일까. 늘 그랬다. 이슈가 터지면 여야가 앞다퉈 ‘반짝 법안’을 쏟아내고 이슈가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논의를 멈춘다. 이슈가 반복되고 나서야 여야는 입법 지연을 사과하고 속도를 낸다며 얼렁뚱땅 법안을 통과시킨다. 마감이 임박해서야 논의를 시작해 합의에 실패하는 고질병은 덤이다. 법을 만들고 다듬는 게 주 업무인 국회가 얼마나 법을 ‘잘’ 만드느냐엔 별 관심

최근 넷플릭스 TV쇼 1위로 흥행했던 ‘피지컬: 100’을 기획 제작한 MBC PD가 방송사를 퇴사해 화제가 됐다. MBC가 제작비 100억원을 댄 넷플릭스에 지식재산권(IP)을 양도하고 챙긴 수익은 12억원 정도다. 드라마 제작비의 3분의1에 불과한 프로그램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한 선택은 IP도, 사람도 잃는 결과가 됐다. 지상파가 생존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힘을 빌린 사례는 국내 방송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OTT는 현행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다. 영상 유통 플랫폼이지만 시청자들은 방송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조사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실태를 보면 연령층이 낮을수록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OTT 이용률이 높았다. 올해 개국 1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BBC도 OTT의 공세 앞에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영국 정부가 2027년 이후 연간 159파운드(약 26만원)인 BBC 수신료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영방송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방송 소비가 유료 플랫폼 OTT로 재편되면서 BBC 수신료 회피율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BBC는 지난 3월 연간 회계보고서에서 작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몇 차례 일본 취재를 다녀왔다. 갈 때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보도하는 일본 신문과 방송을 눈여겨봤다. 한일의 비대칭에 놀란다. 보도량이 압도적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무관심에 가깝다. 일본인이 관심을 두지 않아 보도를 안 하는 건지, 보도를 안 하니 관심을 안 가지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도를 통제한다거나 혹은 언론이 자기검열을 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분명한 건 오염처리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한일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다. 원자력 과학자부터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까지 수십 명의 일본인을 만났다. 도쿄에 거주하는 대학교수의 말이 오래 남는다. 그는 “처리수(일본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부른다)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처리수가 안전하고 방사성물질이 희석된 뒤에도 유해하지 않다지만 방류한다면 그 전에 한국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중도에 가까운 우파 성향이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와 뒤이은 다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실을 즉각 공개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나중에 사과했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요즘 0세 아기를 키우는 엄마·아빠 사이에선 비과세 증여가 화두다. ‘무슨 태어나자마자 증여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육아 정보 채팅방과 맘카페에선 ‘자녀에게 1억 4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하는 법’이 시시각각 공유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 계좌로 0세 때 2000만원, 10세 때 2000만원, 20세 때 5000만원, 30세 때 5000만원씩 증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 현행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1억 4000만원을 세금 0원에 물려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900만원가량 된다. 자녀가 결혼으로 여는 인생 2막을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부모들이 정부가 살짝 틔워 놓은 ‘비과세 숨통’을 활용해 30년간 증여 대장정에 나서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혹독하다는 방증이다. 상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50%’다. 물려받는 재산의 절반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다. 30년에 걸친 ‘증여 빌드업’이 짠해서일까.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는 ‘진상’이다. 진상 손님, 진상 부모 등 각종 피해 사례가 쏟아진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득을 노리고 진상을 부린다.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어떤 진상들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내 아이가 상처받았으니 교사도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가게의 잘못으로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 지역 커뮤니티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비판받고 또 그럴 만하다는 게 요즘의 기자들이라지만 많은 기자가 적어도 한때는, 어쩌면 지금도 종종 정의감을 추동력으로 삼아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 그런데 내 경험상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기사를 쓰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다. 더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거나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빠뜨리는 등 말이다. 그렇게 쓴 기사는 객관적 중립성을 잃기 마련이었고, 당사자나 독자들에게 피해를 줬을 것이다. 왜 그랬을지 돌이켜 보면 나의 정의감은 오만한 정의감이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마음은 대체로 나만의 정의를 미리 세워 놓는 데서 출발한다. 그

올해 들어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유독 자주 들린다. 카르텔이라는 병균을 박멸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최고 존엄이 즐겨 사용하다 보니 관가와 언론계에서 툭하면 소환되는 용어다. 지난 7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집행에도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는 깜짝 발언이 나왔다. 카르텔 산불이 과학기술계까지 번지는 순간이었다. 언급이 나온 직후 과학기술계는 벌집을 쑤셔 놓은 형국이 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자들도 “R&D 분야 카르텔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느냐”고 연락해 왔다. 말을 꺼낸 사람이 화두만 던졌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니 듣는 사람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다. 카르텔이란 무엇인가. 카르텔은 두루마리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카르타’에서 유래했다. 중세 유럽에서 적대국이나 경쟁 세력과 휴전협정을 맺을 때 남긴 문서가 카르타다. 영국 입헌군주제 기틀을 마련한 13세기 왕과 귀족의 협약 ‘마그나 카르타’가 유명하다. 산업화 이후 독일에서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한다는 의미로 카르타를 변형한 ‘카르텔’을 쓰기 시작했다. 공정 경쟁을 해야 할

농사일에 바쁜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쯤 학교에 오셨다. 두 분은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꼭 당부를 하셨다.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중에는 유독 ‘교편’(敎鞭)을 강조하는 분이 많았다. “이놈들아 교편의 ‘편’ 자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채찍 편 자다.” 대다수 선생님은 채찍으로 회초리를 들었지만, 애정이 과한 분은 당구 큐대를 들었다. 성격이 급한 분은 바로 손바닥으로 귀싸대기를 갈겼다. 몇 해 전 고등학교 동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선생님의 퇴임 사진을 올렸다. 그분 얼굴을 보자 울화가 치밀었다. 체육 시간에 시계를 차고 운동장에 나왔다고 그분에게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맞았다. 부친상을 치르고 오느라 주의 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 “무슨 변명이 그리 많냐”며 스윙 강도를 더 높였다. 이랬던 교실이 정반대의 극단으로 변하는 10여년의 과정을 나는 뒤늦게 초등학교 교사가 된 아내를 통해 간접경험했다. 서른 중반에 교대에 편입할 정도로 아내는 교사라는 직업에 애착을 가졌다. 그러나 애정과 열의는 점점 방전돼 갔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시달리다가 얼이 빠진 채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귀가한 적도 있다. 퇴

중국이 지난 25일 밤 친강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전격 경질하자 전 세계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외교 최일선에서 활약하던 그가 외교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국무위원직을 지키는 ‘기이한 상황’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전랑(늑대전사)외교’ 선봉장인 친강의 갑작스런 낙마로 베이징 외교라인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영리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냉각 기류가 흐르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깨어나고 있다. 양국 중앙정부 관계가 당장 정상화되기 어렵겠지만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덜 받기에 코로나19 변수가 사라진 지금이 교류를 재개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3월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 참석차 하이난성을 방문해 당서기 등과 관광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6월 자매도시 톈진을 찾아 4년 만에 재개된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중국이 세계경제포럼(WEF)과 손잡고 2007년부터 랴오닝성 다롄과 톈진을 오가며 여는 연례행사다. 유 시장은

“우리 헌정사를 돌아볼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간 대화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진 때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 경륜이 풍부한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이고, 또 하나는 (군인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군인은 총을 아무 때나 쓸 수 없어 남의 힘을 빌리려 하지만, 수사와 기소라는 무기를 가진 검사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야당 인사의 이 같은 말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의 가장 큰 책임이 ‘법리적 판단만 중시하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리더십에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시각을 보여 준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지난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묻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라는 말로 야당을 비판했다. 이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국민 사과나 책임자 사퇴 등으로 국민 정서를 다독였던 과거 정부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이날 헌재 판결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보면 ‘법리적 판단’만을 강조하는 자세가 얽힌 정국

강원도가 부서들이 외부에 맡기는 용역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취임한 직후부터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일회성 행사 폐지’에 이어 내놓은 또 다른 ‘짠물 정책’이다. 김 지사는 직원들이 용역에 지나치게 기대는 모습이 영 못마땅했는지 최근 공개 석상에서 “너무 용역이 많다는 느낌을 받아 왔다. 지난 1년간 행사도 용역 줘, 조금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연구기관에 용역 줘, 그럼 ‘(공무원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작심하고 쓴소리했다. 용역을 남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만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가 대동소이하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예산 낭비가 만연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으레 용역을 발주한다. 입버릇처럼 재정난을 말하면서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도 용역을 준다. 전문성을 이유로 용역을 의뢰하는데 지역 사정이나 현안에 밝은 사람은 대학교수나 공공·민간 연구원 박사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아닐까. 게다가 요즘 공직사회에서 실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20~40대 공무원들은 많게는 100대1, 적어도 10대1이

재난, 범죄 등 사건·사고가 벌어질 때 정당팀 기자들은 의안정보시스템을 찾는다. 관련 입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지난 5월까지 3년간 총 2만 9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니 관련 법안이 없을 리 없다. 수해,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마다 적어도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회안전망에 관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데 있다. 쟁점이 많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하는 일은 잦지만, 안전 관련 법안은 사건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2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정법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에는 앞서 환노위를 통과한 수해방지법이 3건 계류돼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금강·낙동강·영산강 및 섬진강), 하천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26일 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한 20대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 인권은 없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유명 사설학원 강사들은 ‘1타강사’니 ‘족집게’니 하며 연간 100억~200억원의 수입을 올린다. 공교육 현장과 사교육 시장의 엄청난 괴리 앞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대학입시에서 ‘킬러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대들은 생존을 걱정하며 통폐합을 서두르고 있고, 상당수 대학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수준 높은 교육과 학문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교육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청년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부터 교육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나.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교육의 백년대계 찾기에 앞장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진행 상황과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국민에게 죄인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습니다.”(2003년 2월 21일 노무현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 회의 중)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난해 10월 28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6일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11월 4일 조계사 위령법회 추모사)이라고 밝혔다. 유족과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대국민 담화 등 공식 사과는 없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이 빗발쳤지만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7일 새벽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았다. 이튿날엔 충남 공주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정작 14명이 생명을 잃은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 현장은 가지 않았다. 인재(人災)를 두고 경찰,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한 책임 추궁이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책임 논란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

작년 8월 한 통의 메일이 왔다. 보낸 사람은 췌장암 말기 환자였다. 그녀는 암이 간까지 전이된 상태라며 “치료를 중단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편하게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했다. 그녀가 연락한 이유는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하기 위해 가족 대신 같이 가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으면 기자에게 자신을 취재해도 좋으니 동행해 달라고 했을까 싶지만, 끝내 그 요청을 들어 주지 못했다. 동행자를 구하지 못한 그녀는 스위스로 가지 못했고, 두 달 뒤 그녀에게서 더는 답장을 받지 못했다. 이후로도 비슷한 요청을 몇 차례 더 받았다. 그들은 대부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반대하거나, 혹여 스위스에 동행한 가족이 자살방조죄로 곤욕을 치르게 될까봐 ‘가족 모르게’ 스위스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한 한국인의 이야기를 처음 보도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 이야기는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6회에 걸쳐 총 20개의 기사로 보도된 ‘금기된 죽음, 안락사’ 기획을 다시 하게 된 배경이다. 8개월간 취재팀은 조력사망 당사자와 가족, 조

발밑에 떨어진 휴지는 누가 주워야 하는가. 이 얄궂은 질문을 진보 교육감들에게 해 보고 싶다. 모두의 일이므로 먼저 보는 사람이 주워야 한다고 가르칠까. 모두의 일이므로 굳이 먼저 주울 의무는 없고 똑같이 나눠 주워야 한다고 가르칠까. 전자는 공동체의 가치, 후자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한 답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틀림없이 후자를 정답이라 가르칠 것이다. 한국 진보주의 교육이 어떤 순간에도 앞세웠던 핵심 가치가 평등이므로. 교단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해 “올 것이 왔다”고 말한다. 교육 현장의 무질서와 좌절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얘기다. 올 초 초등 1학년 담임을 맡은 30대 교사는 “뭘 해도 아동학대, 휴직을 못 하면 일 년을 숨만 쉬고 버틸 것”이라 했다. 50대 교사는 “명예퇴직을 하루에 열두 번 생각한다”고 했다. 4년차 초등 교장은 “학부모 민원 처리가 거의 본업”이라 토로했다. 열패감에 젖은 교사들이 유독 내 주변에만 몰려 있는 것일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연일 목도하는 중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뒤로 한 발쯤 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 10여년 동안 제도 보완과 비판에 반응한 적 없던 이들이다. 무엇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

“최저임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공익위원)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촉발해 온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은 들러리에 불과함이 확인됐다”(노동계)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노사정 공히 불만을 쏟아냈다.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너무도 주먹구구식이다.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흥정’하듯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 가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다. 저잣거리 거래나 진배없다는 지적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반복된 관행이지만 올해는 너무 심했다. 15번의 전원회의와 11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현행 방식 적용 이후 역대 최장인 110일간 논의가 이어졌다. 지루한 공방 끝에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경영계가 제출한 안인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정 모두 ‘패배자’나 다름없다. 더 받으려는 근로자와 적게 주려는 사용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최저임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기 4시간여 전부터 이미 사전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받고도 누락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인명 피해만 커졌다. 지난해 8월 수도권의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도심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장마도 한 달 앞당겨졌고, 지방에 집중호우 2배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재난까지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후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은 통하지 않는다. 특히 재난 상황 앞에서 서로 업무 관할만 따지는 지자체의 ‘칸막이 문화’는 이번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참사 당일 새벽 금강홍수통제소는 유관기관에 홍수경보를 전달했고 미호강이 지나가는 지자체인 흥덕구청 건설과에도 알렸다. 흥덕구청은 청주시청에 해당 사항을 전달했지만 청주시는 정작 충북도에 알리지 않았다. 침수 사고가

사회에서 고립된 채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지 1년이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세 모녀의 불행을 잊었을 것이다. 세 모녀의 주검이 발견된 옆집 주민조차 이사 온 지 1년이 안 돼 이웃의 비극을 알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119주년 창간기념으로 13명의 사회부, 전국부 기자로 구성된 특별기획취재팀을 꾸렸다. 팀장을 맡아 지난 3개월간 수원 세 모녀처럼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조차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인 ‘비(非)수급 빈곤층’을 팀원들과 일일이 발로 뛰어 찾았다. 제도권 밖 위기가구의 목소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와 허점,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짚어 또 다른 세 모녀의 비극을 막자는 취지였다. 친구, 지인, 가족은 물론 117개 기관의 협조와 도움으로 찾아낸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는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 채민국(67·가명)씨 부자도 그중 하나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였다. 오랜 막노동으로 처음엔 아버지가 몸져누웠고, 나중엔 아들이 허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졌다. 아들은 대인기피증이 생겨 5년째 방문을 걸어 잠갔다. 아내와는 20년 전 사별했다. 이런 채씨 부자의 한 달 생계비는 15만원. 채씨가 매달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