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특파원 칼럼] 겪지 않은 길, 기후변화, 미래세대/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겪지 않은 길, 기후변화, 미래세대/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우리는 녹아내리고 있다.” 전 세계를 뒤덮은 폭염과 이상기후에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다. 유럽에서 폭염이 가장 심한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기온이 섭씨 47도로 역대 유럽 최고기록에 근접하자 섬 주민이 탄식한 짧은 한마디가 지난주 외신을 탔다. 유럽에선 연일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미국과 중국도 최고기온 50도를 웃도는 살인 더위가 기승이다. 미국에서 가장 무더운 곳인 데스밸리는 지난주 낮 기온이 53.3도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고,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20일 연속 43도 이상 폭염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약 8500만명의 미국민이 폭염경보에 시달리고 있다. 폭우, 홍수, 산불, 토네이도도 지구촌에 몰아치고 있다. 지난봄 캐나다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연기가 미국까지 덮친 데 이어 동부 지역에서 1971년 이후 최대 폭우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폭염에다 폭우가 겹친 미국은 올해에만 기후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120억 달러(약 15조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 역시 몬순 폭우로 수백명이 사망했다. 한국에서도 역대급 장마와 폭우로 인해 충북, 경북 등지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현대
  • [데스크 시각] 부사관 처우 개선 ‘말잔치’로 끝낼 건가/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데스크 시각] 부사관 처우 개선 ‘말잔치’로 끝낼 건가/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군의 허리 ‘부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부사관 충원율은 86%에 그쳤다. 1만 2596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1만 837명만 지원했다. 2018년부터 5년간 부사관 충원율이 90%에도 못 미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일각에선 ‘경기침체 상황에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부사관들 사이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질 낮은 일자리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MZ세대 중 군인을 ‘희생’, ‘봉사’로 여기는 이는 많지 않다. 군인도 하나의 직업인데 자신을 갈아 넣어 희생할 순 없다는 것이다. 처우 개선 없이 오로지 ‘사명감’만 강조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부사관 처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군심 달래기에 나섰다. 회의 시간의 3분의2가량을 부사관 등 초급간부 관련 논의로 채웠다고 한다. 하지만 부사관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말잔치’를 현실화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단계를 거치면서 예산이 깎이고 깎여 무산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군은 하사 봉급 호봉승급액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각종 수당 신설 등 14
  • [마감 후] 작은 영화들에도 더 많은 관심을/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작은 영화들에도 더 많은 관심을/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영화를 담당하고 있어서인지 ‘볼만한 영화를 추천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최근엔 세 편 정도를 주로 꼽는다. 우선 지난 5일 개봉한 김희정 감독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김애란 작가 단편소설을 원작 삼아 장편영화로 만들었다. 주연배우 박하선의 열연이 돋보인다. 그다음으로 12일 개봉한 이지은 감독의 ‘비밀의 언덕’을 추천한다. 초등학교 5학년 명은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가족에 관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감독 첫 장편 데뷔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연출력을 뽐낸다. 주연배우 문승아의 미래도 기대하게 만든다. 오는 26일 개봉하는 ‘비닐하우스’도 권한다. 비닐하우스에 살며 간병사로 일하고 있는 문정이 간병하던 노부인의 사고를 감추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며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솔희 감독 장편 데뷔작인데, 벌써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주연배우 김서형의 연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다. 세 작품은 모두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의 방황,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거짓말, 병간호하면서 생계를 꾸려 가는 여성 등 우리
  • [지방시대] 옛 송도유원지 개발 원칙대로 하라/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옛 송도유원지 개발 원칙대로 하라/한상봉 전국부 기자

    며칠 전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한 옛 송도유원지 일대 3.16㎢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인천 유력 환경단체들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대다수 언론이 일제히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2016년 조건부 허가를 받은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무산되고 이 부지가 산업용지로 바뀌면 ㈜부영주택이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영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일대 104만㎡를 매입해 이듬해 6월 테마파크(49만여㎡)와 아파트·상가(53만여㎡)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개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는 아파트를 착공·분양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걸어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했다. 부영이 돈 되는 아파트·상가 사업을 먼저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납·비소·아연 등이 검출됐다. 부영은 오염토 정화를 한 후 약 7200억원이 드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아파트·상가 사업도 할 수 있다. 부영은 선행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부영은 오히려
  • [세종로의 아침] ‘A중령’을 위한 변명/강국진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A중령’을 위한 변명/강국진 정치부 차장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1년 12월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양국 고위공직자 발언을 외부로 유출한 뒤 지난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라는 책에 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눈길을 더 끈 건 부 전 대변인이 아니라 ‘A중령’이었다. 국방부 발표자료 맨 끝에는 이렇게 써 있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음.” 문제의 자료 반출은 2022년 4월 14일에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이사 가는 날이었다.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서둘러 사무실을 비워야 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 1층으로 옮겼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A중령은 부 전 대변인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부 전 대변인은 A중령에게 자기 책상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한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다. 한글파일 자체는 암호를 걸어 놨기 때문에 A중령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부 전 대변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불똥은 A중령에게 튀었다. 당시
  • “우주항공청 지연 땐 우주산업 기회 놓쳐… 민간 주도 새판 서둘러야”[황비웅의 열린 시선]

    “우주항공청 지연 땐 우주산업 기회 놓쳐… 민간 주도 새판 서둘러야”[황비웅의 열린 시선]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정치권에 발목을 잡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지속하면서 7월 국회 처리도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 산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강구영 대표이사 사장이 민간 주도의 항공우주산업 재편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강 사장은 KAI 최초의 공군 조종사 출신 사장이다.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그는 1982년 공군 조종사로 임관해 F4E 전투기를 주기종으로 3000시간을 비행한 경력이 있다. 특히 비행장교 시절 동북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 왕립시험비행학교에서 글라이드, 전투기, 여객기, 헬기, 우주선 등 30여종의 항공기를 시험비행하는 등 최고전문과정을 이수했다. 강 사장은 취임 후에도 KAI가 만든 항공기를 세계시장에 수출하려면
  • [서울 on] 작은 실험실/조희선 전국부 기자

    [서울 on] 작은 실험실/조희선 전국부 기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축제에서 외국인을 본 것도 거의 처음입니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 행사가 열렸다. 노원구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노원수제맥주축제’다. 이틀간 진행된 축제의 첫날 행사장인 공릉동 화랑대 철도공원은 인산인해였다. 외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꽉 들어찬 모습은 충격이었다. 소위 ‘관’에서 주도한 행사가 이렇게까지 흥행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내 편견 탓이다. 노원구에 따르면 행사 기간 30분 이상 행사장에 머무른 인원만 5만명이다. 현장을 지켜본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생각보다 많은 손님에 놀랐다고 했다. 이후 다시 만난 그는 이번 축제가 ‘대박’을 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청년’을 꼽았다. 지난 5월 노원구에 있는 7개 대학교 학생 대표들과 만나 지역 사회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오 구청장은 이들에게 당장 이번 축제에 참여해 보라고 청했다. 학생들은 흔쾌히 응했다. 그렇게 대학생 200여명이 축제 기획단에 참여했다. 대학 동아리 8개 팀이 직접 축제 공연 무대에 올랐고, 현장에서 안내와 안전 관리도 도맡았다. 학생들은 축제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구청과 무언
  • [데스크 시각] 빚 권하는 사회Ⅱ/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빚 권하는 사회Ⅱ/주현진 경제부장

    모기지(mortgage).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 차입자 소득에 근거해 장기간에 걸쳐 갚아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말한다. 모기지는 ‘죽은·죽음’(mort)과 ‘서약·저당’(gage)이 결합한 단어로 어원으로는 ‘죽음의 저당’을 뜻한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담보인 집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이 죽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 죽는다는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보통은 30년 만기인 장기 대출을 갚느라 ‘죽을 때까지 매여 있기 때문’이란 뜻에서 붙여졌다는 ‘웃픈’ 비유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이제는 30년도 짧다며 50년짜리 주담대 상품이 나왔다. 이달 초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면서 주담대 50년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 주담대 상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택금융을 전담시키기 위해 1967년 설립한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자금대출에서 출발했다. 당시 상품의 만기는 15년. 이후 부동산 개발 활성화와 함께 주담대 만기도 점차 길어졌고, 2000년대 초반 만기 30년 상품이 등장했다. 보통 20대에 입사해 50대 후반쯤 정년을 마치는 생의 주기를
  • [마감 후] ‘주인 없는 회사’의 주인/김민석 산업부 기자

    [마감 후] ‘주인 없는 회사’의 주인/김민석 산업부 기자

    국가 소유였던 많은 회사가 민영화 뒤 다른 기업처럼 운영되지 못한다. ‘청와대’와의 소통 없이는 3년짜리 사장 한 명 스스로 뽑지 못한다. 3년짜리 사장과 경영진의 3년짜리 사업은 다음 3년짜리 사장이 오면 득실을 따질 새도 없이 사라진다. 회사는 3년 동안 나아가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길 반복한다. 대체로 ‘오너’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 형태인 이런 회사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엔 ‘파벌’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3년마다 득세하는 파벌이 바뀌는 것뿐이다. 경영진은 또 “회사의 진짜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하지만, 그 진짜 주인의 평생 직장은 고작 3년을 머무르는 사장과 경영진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오너 경영이 낫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민영화된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면서 알게 된 단점은 이런 것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KT 그룹사(자회사) 임원 현황을 뒤적이다 데자뷔를 느꼈다. 출신과 인연으로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사들이 상근직 일반 직장인들은 좀처럼 받기 어려운 연봉을 받으며 회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모기업인 KT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선임되고 해임되는 게 확실해 보이는 외부 인사들이
  • [안미현 칼럼] 왜 실업급여만 하향평준화 요구하는가/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칼럼] 왜 실업급여만 하향평준화 요구하는가/수석논설위원

    요즘 요령부득인 일이 너무 많다. 실업급여만 해도 그렇다. 논의의 출발점은 부정수급이었다. 브로커까지 개입해 무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눈먼 돈처럼 빼내 쓰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척하며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도 함께 지적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실업자다움’으로 공방이 옮겨 갔다. 나라 잃은 표정이 아니라 웃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청년이 문제가 됐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나가서 샤넬 선글라스를 사 오는 여성도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달콤한 ‘시럽급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업급여는 나라가 거저 주는 돈이 아니다. 엄연히 일하면서 내는 노동자 몫이 절반이다. 이 돈을 어디에 쓰든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다소 감정 섞인 반박은 차치하자. 부정수급자와 일부 일탈 사례를 일반화해 버리는 통에 실업급여로나마 아슬아슬하게 삶의 자락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청년과 여성이 분노했다. 왜 세대별, 성별 갈라치기를 자초하는가. 이로 인해 부정수급은 사라지고 시럽과 샤넬만 남았다.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본질적 고민은 사라지고 주(週) 69시간 지옥근무표만 남은 52시간제와 흡사하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 [마감 후] 남겨진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장진복 전국부 기자

    [마감 후] 남겨진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장진복 전국부 기자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갓난아이를 본 적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져 교회가 데리고 있던 신생아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했던 시절이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고고(呱呱)의 울음소리는 아직까지 귀를 맴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들이 성장 단계별로 겪는 어려움을 조명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이들의 일생을 따라가 보니 대부분의 시작점은 베이비박스였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베이비박스 1세대’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곧 사춘기에 접어든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기자에게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대부분 엄마)들의 절절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때는 아무리 곱씹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대목이 있다. 이곳을 찾은 부모들에게 “잘 선택했다. 당신은 아이를 ‘살리러’ 온 것”이라고 한다는 이 목사의 말이었다. 출산한 부모가 양육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한 세상이다. 피붙이를 두고 떠나는 게 과연 잘한 선택인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다는 기사를 접하고서야 ‘살린다’는 의미
  • [세종로의 아침] 장소자산과 지방소멸 완화/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장소자산과 지방소멸 완화/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2017년 강원 태백 통동에 있던 옛 한보탄광 2공구의 저탄장 시설이 철거됐다.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송중기 분) 대위가 헬기 레펠을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건물이다. 이 폐산업 시설은 폭격 맞은 폐허처럼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평화로운 초록의 산자락과 너덜너덜한 회색빛 폐광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그 강렬한 아우라에 압도된 기억이 여태 선연하다. 몇해 지난 이야기를 새삼 끄집어내는 건 장소자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장소자산의 사전적 의미는 ‘지역이나 장소에 축적된 공간 영역적 자산’이다. 이를 자원의 영역으로 끌어온 이는 미국의 경제지리학자 마이클 스토퍼다. 이후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과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장소마케팅에 나서면서 장소자산은 관광학과 도시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시코쿠에서 일본을 읽다’, 2023)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와 관련이 있는 장소를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해 관광자산화하는 작업은 오랫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해 왔다. 코로나19 이후엔 여행이 폭증하면서 더 많은 공간이 관광자원으로 자산화되고 있다. 이 장소자산이 지방소멸
  • [데스크 시각] 우리 아이들을 키울 ‘마을’은 어디에 있나/김미경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우리 아이들을 키울 ‘마을’은 어디에 있나/김미경 정치부장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자신이 낳은 영아 둘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한 뒤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적발돼 구속된 여성(남편은 살해 방조 혐의 입건)을 시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 충격적인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이미 자녀 3명을 둔 상태에서 “돈도 없고 너무 힘들었다. 셋째가 초등학교에 가면 자수하려고 했다”는 가해 친모의 해명을 접한 뒤 비슷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사연도 듣고 있자니 갑갑했다. 경찰은 지난주 ‘투명아동’ 또는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900여건을 수사 중이며 이미 사망한 경우는 34명(살해 가능성 11명)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범죄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이례적 상황이 아니라 이미 만연해 있던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달 22일 밝힌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결과(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이 같은 감사가 없었다면 출생 미신고 아동과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아찔하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
  • [마감 후] 기다림과 응원에 앞서 반성부터/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기다림과 응원에 앞서 반성부터/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종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자배구였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이끄는 여자배구팀은 세계적인 강호에 당당하게 맞서며 4위라는 결과를 손에 쥐었다. 특히 예선전에서 5세트 접전 끝에 3-2로 일본을 꺾고, 8강에서 강호 터키를 3-2로 제압하는 대표팀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 당시 스포츠 관련 빅데이터 업체 티엘오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서 흥미롭게 시청한 종목 가운데 여자배구(45.7%)가 1위로 꼽혔다. 또 관심을 갖게 된 종목에서도 1위(47.9%)를 차지했다. 주장 김연경이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동료들을 격려하기 위해 외친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는 명언이 됐다. 하지만 최근 여자배구 대표팀의 모습은 좀 다르다. 지난 도쿄올림픽 이후 4강의 주역인 김연경과 김수지, 양효진이 은퇴하면서 전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전패를 했다. 참가한 16개국 가운데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승점 1점을 얻을 수 있는 풀세트 승부마저 한 차례도 없어 승점 ‘0’으로 대회를 마쳤다. 여자배구 대
  • [지방시대] 정권따라 뒤집히는 ‘백년대계 교육’/서미애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정권따라 뒤집히는 ‘백년대계 교육’/서미애 전국부 기자

    교육은 ‘백년대계’라 한다. 멀리 보고 오랜 계획으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제나라 재상 관중은 자신의 책 ‘관자’에서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평생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만 한 게 없다”고 적었다. 교육정책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정책은 어떠한가. 정치 논리에 휩쓸리는 경우를 자주 본다. 보수와 진보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는 경우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은 예사였다. 교육 백년대계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이 개교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새 정부 들어 시련을 겪고 있다. 감사원이 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감사를 벌여 ‘정치감사’란 비판이 들끓었다. 한전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액을 708억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계획인 1016억원에서 30% 줄어든 금액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전 계열사도 기존 계획보다 출연금을 30%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은 예정된 1588억원에서 482억원 적은 1106억
  • [세종로의 아침] 드로그바와 장미란/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드로그바와 장미란/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2005년 10월 8일 수단 옴두르만의 알메리크 스타디움. 2006 독일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2차 예선 3조 조별리그 코트디부아르와 수단의 최종 10차전이 열리고 있었다. 각 조 1위만 본선 진출권을 쥘 수 있는 가운데 10차전을 앞두고 코트디부아르는 당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카메룬에 승점 1점을 뒤져 조 2위를 달렸다. 같은 날 열린 10차전에서 코트디부아르와 카메룬은 각각 수단과 이집트를 상대했다. 통산 6번째 월드컵 본선을 노리던 카메룬이 유리해 보였다. 코트디부아르는 수단을 3-1로 격파했다. 카메룬과 이집트는 경기 막판까지 1-1 동점이었다. 이대로라면 코트디부아르가 사상 처음 월드컵에 진출하게 될 터였다. 먼저 경기를 마친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은 약 2600㎞ 떨어진 카메룬 야운데에서 끝나가는 경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라디오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후반 추가시간 4분 카메룬이 페널티킥을 얻었다. 넣으면 코트디부아르는 탈락이었다. 그러나 카메룬은 실축했고,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은 환희를 만끽했다. 주장 디디에 드로그바는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무릎 꿇은 채 방송 카메라를 향해 “우리는 오늘 모든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이 월드컵 진
  • [황성기의 오쿨루스] “한일, 양국 간 맥락 뛰어넘어 글로벌 관점서 협력해야 윈윈”/논설위원

    [황성기의 오쿨루스] “한일, 양국 간 맥락 뛰어넘어 글로벌 관점서 협력해야 윈윈”/논설위원

    “한국과 일본은 양자 간 맥락을 뛰어넘어 글로벌 관점에서 협력하면 좋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강한 한국, 이란·이집트에 강한 일본이 중동 지역에서 상호협력한다면 에너지 이상으로 중동 평화나 국제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정치공사(2000년 4월~2004년 7월)로 근무하고 한국 정책의 핵심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2011년 1월~2013년 6월), 사무차관(2016년 6월~2018년 1월) 등 요직을 거친 스기야마 신스케(70·와세다대 특임교수) 전 주미일본대사(2018년 1월~2021년 2월)는 한일이 과거 역사 문제는 분명히 인식하되 양자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기야마 전 대사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시즌2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스기야마 전 대사를 만났다. -미국 대사로 근무할 때 미국의 동맹국 순위를 어떻게 느꼈나. “최강은 피로 맺어진 미국·영국 동맹이다. 다음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문제로 역사가 깊다. 사우디는 오일이다. 미국에서 생활해 보면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와 동맹의 경중을 피부로 알 수 있다. 그때
  • [서울 on] 빚으로 지은 집/송수연 경제부 기자

    [서울 on] 빚으로 지은 집/송수연 경제부 기자

    ‘빚으로 지은 집’은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했던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추천했던 책 중 하나다.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과도한 빚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10만 달러 집을 소위 ‘영끌’해서 8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과 2만 달러의 현금으로 샀다고 치자. 집값이 20% 떨어지면 주택 소유자의 순자산은 0이 되지만 빚은 갚아야 한다. 반면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고, 금융자산 비율이 높다. 부유층은 예금, 채권 등의 형태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에 영끌족이 은행에서 빌려 쓴 돈은 사실 부유층의 돈과 다름없다. 집값이 떨어져도 은행은 대출을 해준 집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 부유층은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다. 결국 집값 하락으로 가장 손실을 보는 건 빚을 많이 진 집주인이다. 부유층은 달라질 게 없으므로 양측 간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게 저자의 논리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빚으로 지은 집’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3년간 불어난 빚잔치 이후 집값 하락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영끌족은 집값 하락에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 [데스크 시각] 푸틴의 ‘방사능 홍차’가 식지 않는 이유/윤창수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푸틴의 ‘방사능 홍차’가 식지 않는 이유/윤창수 국제부장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던 러시아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지난달 24일 갑자기 총부리를 조국으로 돌리자 전 세계가 흥분했다. 러시아 공습으로 대피가 일상이 돼 버린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제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3년 철권통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장갑차를 트레일러에 싣고 하룻밤 사이 1000㎞를 내달려 모스크바 앞 200㎞까지 진격한 용병들의 반란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러시아판 위화도 회군’을 기대했지만, 반란은 갑신정변 삼일천하보다 짧은 일일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푸틴 대통령에게 대항하다 조선시대 사약보다 독한 ‘방사능 홍차’로 암살당했던 이전 반역자들과 달리 바그너그룹을 이끈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아직 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란 닷새 후인 지난달 29일 프리고진은 크렘린에서 소집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고진의 반란이 푸틴의 권좌를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숙청을 요구했던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 대한 신임이 여전함을 확인했다. 그가 푸틴의 요리사에서 신흥재벌로 클 수 있었던 바탕인 요식업
  • [진경호 칼럼] 아기는 누가 죽였나/논설실장

    [진경호 칼럼] 아기는 누가 죽였나/논설실장

    버려져 죽고, 죽어 버려진 아기들 얘기가 장맛비처럼 쏟아진다.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몇 년 동안 감춰 둔 엄마가 붙잡혔고, 아기를 야산에 묻은 아빠와 외할머니가 체포됐다. 어느 사실혼 부부는 아기를 하천에 버렸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도 있다. 지난 주말엔 텃밭에서 나은 아기를 바로 목졸라 죽이고 묻은 40대 엄마가 구속됐다. 2015년치부터 뒤져 보니 지난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라진 아기’가 2236명에 이르더라고 감사원이 밝혔다. 그나마 병원에다 탄생의 흔적을 남긴 아기들 얘기다. 야산에서, 화장실에서, 불 꺼진 방에서 태어나 하늘 한 번 못 보고 스러진 아기들은 이 축에 끼지도 못한다. 이런 죽음 앞에 널브러진 대개의 젊거나 어리거나 가난한 부모들의 처연할 사연과 삶도 이 숫자는 보여 주지 못한다. 새삼 놀랐다는 듯 여야가 황급히 출생통보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다, 보완 입법도 서두르겠다고도 했다. 제 할 도리 다 하고 있다는 표정들이다. 그러나 ‘사라지는 아기들’의 소리 없는 울음은 어제오늘의 것이 아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영아 실종 대책을 촉구한 게 2015년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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