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α’ 방위비 분담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한미 공동 대응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한미 실무협상팀이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500%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이다.

또 한국 정부가 김칫국부터 마신 결과이기도 하다.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갑자기 한국 정부 관계자가 ‘협상의 잠정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가 협상에 합의한 것처럼 전해졌다. 이에 미국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내용을 올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충분한 논의 없이 SMA 타결설을 흘린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잘잘못을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SMA 협상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할 때다. 이번 잠정 합의안 거부에서 드러났듯,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명분 없이 SMA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50% 혹은 200%, 300% 등 대선 유세에서 자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숫자의 인상률을 고집할 것이 뻔하다.

또 SMA 협상의 장기화도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이다. 지난 1일부터 8600여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4000여명이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의 ‘선 근로자 문제 해결’ 요청에 미국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거부’했다. 볼모로 잡힌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혈맹’이라는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안보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이 장기화한다며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도 불가능하다. 군사훈련은 비상 상황에서 한미가 ‘합’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 또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당장 주한미군의 철수 계획은 없다”면서도 “어쩌면 누가 알겠는가”라며 묘한 여운을 남기는 언급을 자주 했다. 따라서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철수’는 아니지만, 일부 감축과 역할 변경 등을 내세우며 한반도의 안보를 뒤흔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처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돌파구로 주한미군의 감축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한국 등 우방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이를 자신의 유일한 외교 치적인 ‘대북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에 주한미군 감축에 코로나19 지원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주고 핵탄두 반출이나 핵시설 폭파 등의 이벤트를 연출해 대선 정국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미국은 이미 세계 보안관 배지를 반납했고, 돈이 안 되는 글로벌 리더십을 버린 지 오래다.

이에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조만간 다시 열릴 한미 SMA 협상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정부는 동맹 기여와 무기 구매 등 기존의 방어 논리를 버려야 한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오는 15일 총선을 마치고 어수선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한반도의 평화가 걸려 있는 SMA 협상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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