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그런데 슈퍼차이나가 방영되던 2015년이나 지금 모두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베이징에서 만난 학자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간 시 주석의 연설 내용이나 정책 방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달라진 것은 중국과 시 주석을 바라보는 한국인과 한국 매체들의 관점이라는 설명이다. 정말로 중국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일까. 중국에 대한 혐오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다.
베이징 거리를 다니다 보면 ‘메이퇀’이나 ‘어러머’의 점퍼를 입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로 따지면 ‘배민 라이더스’쯤 되겠다. 이들은 하루 종일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며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과 약품 등을 가져다준다. 주문 버튼을 누른 뒤 30분 정도면 배달원이 집으로 찾아온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만 나와도 지역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는 중국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이들이 필요한 제품을 24시간 공급해 주고 있어서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면 수수료가 5위안(약 900원) 안팎이다. 서울에서 단건 배달이 많게는 6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주문하기 미안할 정도다. 중국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일하면 매달 4000~8000위안(약 68만~137만원)을 받는다.
최근 중국 정부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법정 최저임금도 보장하라는 것이 골자다. 서구권 매체들은 지난해 말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인터넷 공룡 기업들에 대한 단속의 일환이라고 지적하면서 “시 주석이 공산당에 대한 잠재적 불만세력인 대기업 손보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곧바로 홍콩 증시에서 메이퇀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배달 노동자가 다칠 수 있으니 보험을 들어주고 최저임금은 줘가며 일을 시키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올해 1월 장쑤성 타이저우에서 어러머의 한 배달 기사는 배달 수수료 4000위안(약 68만원)을 받지 못하자 “내 돈을 돌려 달라”며 분신을 시도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 언론은 “중국 배달 플랫폼의 노동자 착취 행태가 도를 넘었다. 중국 당국이 (기업 편에 서서) 묵인해 사태를 키운다”고 맹비난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중국 정부가 노동자 보호 대책을 내놨더니 이제는 “기업을 압박한다”고 비판한다. 서구세계의 무조건적인 ‘중국 때리기’는 좀 이상하다.
‘공동 부유’를 내세워 상속세 및 부동산 보유세 신설 의지를 내비치고 사교육과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시대를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도하려는 노력, 길게 보면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이런 행보가 시 주석의 장기집권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런 의도 때문에 정책의 본질까지 왜곡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중국이 하는 일은 뭐든 사악하고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2021-08-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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