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중국의 정치개혁이 성공하려면/박홍환 베이징 특파원
중국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뜨겁다. 지난달 경제특구 건설 30주년을 맞아 중국 최초의 경제개혁 현장인 광둥성 선전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에서 시작한 정치개혁론은 서구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면서 차츰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치개혁을 보장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모두 잃는 것은 물론 현대화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원 총리가 던진 화두는 분명해 보인다. 경제개혁과 함께 정치체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무엇’이 없다.
원 총리 발언 2주일 뒤 후진타오 주석 역시 선전을 방문, 정치개혁을 거론했다. 후 주석은 그나마 원 총리에 비해 압축적 설명을 내놓긴 했다. 법에 따라 민주선거와 민주적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4대 민주)을 실행하고 인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4대 권리)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석은 구구했다. 두 지도자가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했다는 분석부터 정치개혁을 놓고 노선투쟁이 시작됐다는 해석까지, 전혀 상반된 관전평이 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의 이론가들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중국의 정치개혁은 결코 서구식 자본주의 민주정치의 길을 답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