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천안함 사건 관련 의장성명 채택과 함께 상황은 순식간에 제재국면으로 옮겨갔다. 언론의 관심은 온통 한·미 군사연합훈련과 추가제재, 6자회담 재개 전망 등 이른바 출구전략에 쏠려 있다. 더욱이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직후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발빠르게 ‘평화’ 모드로 전환하면서 북한은 이목을 선점했다.

북한의 이런 평화공세는 1년 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해 4월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미사일을 실험발사했다.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6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제재 결의 1874호가 채택됐다. 러시아와 중국도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물품이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수색할 경우 가만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던 북한이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미국에 유화제스처를 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북한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전격 석방이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8월4일 평양에 들어가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북핵이나 6자회담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지만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어 시차를 두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리근 북한 외무성 국장의 방미 등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이후 한국에도 유화정책을 폈다.

물론 2009년 여름과 2010년 7월 상황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지난해의 경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실험발사하고 핵실험을 했지만 이번처럼 한국 군인 46명의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따라서 선언적·상징적 의미가 큰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리 대응 이후 양자적·독자적 제재를 발표했고, 연합군사훈련으로 첫 단추를 끼웠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 모두 현재의 대치국면을 대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것이다.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일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힌 적은 없지만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성의’를 보임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안보리 의장성명을 놓고 ‘외교적 승리’라고 선언했던 북한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사과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워싱턴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이 제재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석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억류돼 있는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불법으로 북한에 들어갔다 체포돼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곰즈는 최근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북한이 석방을 제안한다면 미국은 인도적 문제로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며 북한이 요구하는 고위 관계자를 북한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뉴욕채널이 있기는 하지만 특사를 통해 미국에 이른바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진정성을 전달하려 시도할 것이다. 미국인의 석방이 국면전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그럴싸하게 들린다.

관건은 향후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다. 대화의 창이 막혀 있는 것보다는 북·미든 남북간이든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게 낫다. 전례에 비춰볼 때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때 돌파구는 북·미대화에서 마련된 경우가 왕왕 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도 중요하지만 한·미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2+2)회의가 중요하며, 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