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北 ‘핵보검’ 확인시킬 것
‘전략적 인내2’로는 북핵 못 없애
‘비핵화 진짜 원하냐’ 美에 물어야
진정성 파악해 핵 대칭화 검토를

북한의 3월 24일 ‘화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종언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외교 현안을 제쳐 놓고 5년간 매달린 비핵화가 얼마나 허망했는지 김정은의 코웃음이 들리는 듯하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 정의용 특사에게 속삭였던 비핵화는 곧 있을 핵실험으로 실현 불가능한 과제임이 입증될 것이다. 김여정마저 어제 남한 핵공격 위협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쏟아냈다.

북한은 처음부터 비핵화를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는 ‘진실의 순간’이다. 40년 핵개발 역사가 그랬듯 북한은 지난 5년간 핵 능력을 증강시켰지만 한미는 구경만 했다. 헌법에 ‘핵보유국’ 표현을 넣은 지 10년 되는 북한이다. 북한이 어떤 제재를 받든, 어떤 곤경과 위기에 처하든 핵보유국이란 ‘보검’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한에 최악의 학습을 시키고 있다. 핵 강국 러시아가 핵발전소만 있고 핵무기는 없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위협을 서슴지 않는 장면을 김정은은 생생하게 목도 중이다. 핵을 없앤 우크라이나, 핵 강국에 위협받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김정은은 핵은 결코 포기해선 안 될 보검이라는 확증편향을 보다 강고하게 할 것이다.

백약무효처럼 사상 최강의 제재를 비웃으며 북한은 몇 년째 핵 진화를 이루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간난(艱難)해도 핵개발은 고도화하고 정밀해질 것이다. 액체연료가 고체연료로 바뀔 것이고, 재진입 기술도 확보해 미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핵탄두의 소형화와 전술핵 개발로 정밀 타격 사정권에 드는 한국과 일본을 전전긍긍하게 할 것이다.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팩트 너머에는 북한 핵보유 인정에 이어 핵동결과 핵군축 말고는 달리 선택지가 없다. 하지만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고 김정은의 ‘핵폭주’ 가능성이 잔존한다면 속에서 끓어 온 한일의 핵무장론은 일정 시점에 이르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프로그램은 2017년 전쟁 직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의 의지만 확고하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거란 판단도 성급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사실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이듬해 2월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과정을 복기하면 확연하다.

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둔 지금 비핵화 생각이 없는 북한을 향해 대화하자는 ‘전략적 인내’의 미국에 윤석열 정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정말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느냐”고. 그리고 “미국은 수년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고. 나아가 북핵을 중국 견제의 요긴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는 오랜 의심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5년 이내에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겠다고 판단되면 비대칭 전력의 대칭화를 검토해야 한다.

핵무장이 북핵 인정과 동북아 핵경쟁을 부를 것이라는 반대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소극적이고 핵만 키울 거라면 우리도 살길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30분 안에 평양을 때려 준다는 핵우산 환상은 전쟁이 닥치면 뒤늦은 착각일 수 있다. 김여정이 핵위협을 담은 어제 담화에서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으며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는다”고 했다. 가소로운 거짓말이다. 2010년의 연평도 포격전에 북한이 퍼부은 포탄은 무려 170여발이었다. 대남 핵공격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에 간 ‘한미정책협의단’은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같은 하나 마나 한 브리핑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바이든의 진의를 파악해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결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