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부임한 외국 대사나 외국 고위관리들이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인사의 말이다. 그곳 기업들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동향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과거 정치·군사 분야에 머물렀던 국가 안보가 ‘경제 안보’로 확장된 지 꽤 됐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단절 등으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는 대만을 보면 더 실감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는 대만의 ‘수호신’으로 불린다. 핵심기술인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기업이니 전쟁 시 대만을 지켜 줄 ‘반도체 방패’로 믿는다. 최근 중국이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자를 기밀 유출의 반간첩죄 혐의로 구속한 것도 ‘반도체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가 기술 유출 반역죄로 7년형을 선고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각국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고강도 칼을 휘두르는 것은 경제 안보가 국익과 직결되

최근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친이란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부를 살해해 조직을 한순간 궤멸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이스라엘 ‘정보전의 승리’다.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를 바탕으로 헤즈볼라 지휘부의 비밀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을 제거했다. 이스라엘과 앙숙인 이란에서는 모사드를 색출하는 책임자 등 이란 정보 요원 20여명이 이스라엘 첩자로 드러났다. 적의 심장부에서 이런 대담한 작전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20여년 키워 온 ‘스파이 역량’ 덕분이었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는 ‘정보 전쟁’ 중이다. 정보 역량이 국민 생명 및 국가 존망과 직결되면서 정보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못지않게 북한 등 적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정원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역주행’ 중이다. 지금 국정원의 역량은 예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약체로 전락했다. 정권의 이념과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국정원은 그때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고 정권의 입맛에 맞추느라 만신창이가 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국정원의 심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까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시선은 의정 갈등이 아니라 의대 증원 문제로 정면충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에 더 쏠리고 있다. 의대 증원을 ‘소명’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은 대통령실만 바라보던 예전의 여당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응급실이 불안하다”는 한 대표의 얘기는 맞는다. 그런데 왜 한 대표의 행보에 박수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지 돌아봐야 한다. 비록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한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의대 정원 유예안을 제안했다가 부정적인 반응에 곧바로 언론에 공개한 처사를 두고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들마저 고개를 저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정확한지와는 별개로 그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역할과 처신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짚어 보자. 첫째, 여당 대표는 ‘주연 배우’가 아니다.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판이 영화보다 재미있다. 유세 중 피격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란 하늘에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를 흘리며 주먹을 쥔 모습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해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 더 놀라운 장면은 인지력 감퇴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진 사퇴다.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던 바이든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둔 시점의 대선 후보 교체는 미국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가 전방위로 설득했다. 현직 대통령인 대선 후보를 주저앉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띄우는 민주당의 깜짝 ‘3주일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미국 정당의 역동성과 힘에 주목하게 된다. 부통령으로 존재감이 없던 해리스였지만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패색이 짙던 민주당에 활기를 불어넣고, 단박에 트럼프와 접전 구도를 만들었다. 미국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에 바탕을 두고 작동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여서 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대선 후보 교체

‘법대로’가 압도적 의석수로 22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제멋대로 국회 운영을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등장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투표로 뽑는 만큼 민주당(170석)이 18개 위원장을 다 가져가도 법리상 문제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을 맡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 게 암묵적 관행이다.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였다.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관행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지켜져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법대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원 구성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고 받아쳤다. 첫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따지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대로 한다”며 묵살하고 “국회법 좀 공부하라”고 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미국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는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치라는 절

21대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은 불발됐다. 협상에 임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니 여야 ‘무승부’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 승자는 민주당이다. 국민이 받는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조금이라도 올리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44%까지 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켰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인 45%에 거의 도달했으니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했다. 백번 양보해 야당이 연금을 더 주자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민주당의 포퓰리즘 전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연금을 더 주자는 데 덜컥 합의 직전까지 갔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 와중에 주호영 국회연금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유경준 국힘 특위 간사 등은 야당 의원들과 해외출장까지 가려다 비난이 쏟아지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의 국회 처

“협박 전화 오고 집 앞에선 데모하고. 매일 지옥이 따로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오랜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온갖 풍파에 시달렸다. 삼성그룹의 인사전문가 출신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그를 향한 공무원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격렬했다. 하지만 그는 공무원노조 대표들을 상대로 매주 설명회와 토론회를 갖는 등 설득 작업을 이어 나갔다. 당시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던 공무원노조 대표 5명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날 정도로 친해졌으니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을 상대했는지 알 수 있다. 국회 문턱이 닳도록 여야 지도부를 쫓아다닌 덕분에 공무원연금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연금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다. 개혁은 기득권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주무 부처 장관이 총대를 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도 ‘연금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며 국민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혁안을 들고 국회 의원회관 내 전 의원실을 돌며 설득했다. ‘맞는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는 평을 듣는 그는 ‘백바지 국회 등원’ 등 많은 구설에 올라 비호감 정치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연금개혁 노력만큼은 높은 평가를

“대통령 못 해 먹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초 이 같은 거친 언사를 쏟아내 비판을 받았는데 그만큼 국정 운영이 힘들었다고 한다. 2006년에도 “대통령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여소야대라는 최악의 정치구도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는 고건 첫 총리 인준을 위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김대중(DJ)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대북송금 특검’까지 수용해야만 했다. 돌고 도는 게 정치다. 보수·진보 정권과 상관없이 여소야대가 되면 공수 입장만 바뀔 뿐이다. 총선 참패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20여년 전 노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선거 패배 원인이 상당 부분 대통령을 향하고, 범야권 의석수가 전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192석으로 더 힘들게 됐다. 역대 정권은 여소야대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여소야대의 첫 등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다. 총선에서 민정당이 참패하자 노 전 대통령은 사색이 됐다. 당시 김윤환 원내총무가 김종필(JP)의 신민주공화당과 보수연합 ‘2당 합당’을 주장했다. ‘6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당시 정책보좌관은 한발 더 나아가

그 많던 사과는 어디 갔을까. 최근 치솟은 사과값의 주범은 이상기후다. 종잡을 수 없는 이상기온이 작황 부진으로 이어졌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사과 재배는 2050년 강원도 일부 지역만 가능하고, 2070년엔 사과 구경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먼 나라 얘기 같은 기후위기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 폭염 피해를 입었다는 건 뉴스도 아니다. ‘금사과’ 파동을 보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돌아보게 된다.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한 첫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한 이가 MB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이 MB의 ‘녹색성장’으로 발아된 것이니 지금 생각해도 발빠른 행보였다. MB의 기후위기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럼 ‘MB정부 시즌2’ 말을 듣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응은 어떤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초토화된 원전 산업을 일으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문 정부 시절 탈원전 추진을 위해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필자는 당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다. 여권은 29일 임시국회에서 이 법의 유예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야당 탓에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 1월 말부터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과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한 법일까. 현재 사고 통계 등을 종합하면 ‘아니다’다.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그럼 중대재해법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실제 이득을 본 곳은 고용노동부, 노조, 로펌 세 그룹이다. 고용부는 이 법 덕분에 조직과 위상이 강화됐다. 산재사고 예방 강화를 내세워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47명)을 산업안전보건본부(82명)로 대폭 격상·확대했다. 지방 조직도 늘렸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기업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산재사고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은 350명에서 810명으로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8000억원 늘었다. 노동자 수에 견주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약 3배, 일본보다 2.4배 더 많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재사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국회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세금 깎아 주기로, 국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묻지마 입법’으로 퍼주기에 정신없다. 가뜩이나 국가채무가 급증하는데 정부나 국회는 역주행하는 꼴이다.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인데, 정부나 정치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한국의 총부채가 사상 처음 6000조원을 넘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가채무는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상승폭과 속도가 가파르다. 가계·기업 부채는 정부가 대출 규제로 조인다. 하지만 정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셀프 규제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빚을 키우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셀프 규제 방법은 바로 ‘개혁’이란 칼이다.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연금개혁이다.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놀랍게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메워 주는 연금충당부채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70년 동안 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명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이 됐다는 소식은 ‘깜짝 뉴스’였지만 여권 동향을 잘 아는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잇따른 인사 실패 등으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 교체론이 거론되기 전부터 ‘다음 비서실장은 이관섭’이라는 얘기가 정설처럼 나돌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 선관위의 수개표 도입 방안, 화물연대 파업 등 정책과 정무적 판단이 얽혀 있는 민감한 현안을 척척 풀어내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비서실장은 대통령 제1참모로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해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사’이고, 그 으뜸이 비서실장이다. 비서실장에 따라 대통령 국정운영의 성패가 갈린다고 할 정도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그동안 전임 비서실장 교체 요구가 높았던 만큼 이 실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윤 정권이기에 새 비서실장을 맞아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형’이라기보다 온화한 ‘소통형’ 리더다. 새

“정말 한국은 탄핵이란 제도를 실제로 써서 대통령을 바꿨나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해외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외국인 법학자들로부터 이 같은 말을 많이 들었다.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고 한다. 브라질 등 몇몇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있지만 선진국 중 탄핵으로 정권이 바뀐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극히 예외적인 비상 상황에서 써야 하는 탄핵이란 제도가 여의도의 일상 정치가 되면서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으며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등을 날리는 ‘전가의 보도’처럼 탄핵을 활용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잇달아 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탄핵을 예고할 정도로 탄핵에 집착하고 있다. 스스로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 이 검사의 후임 역시 비위 의혹을 제기해 이 대표 수사만 맡으면 그냥 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원래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면 해명이 길어지는 법이다. 조씨가 딱 그렇다. 지지자들 일부를 빼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결국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킨 그가 무슨 명예회복이란 말인가. 이런 비난이 쏟아지자 “개인이 아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이라며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린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혐의 13건 중 8건이 유죄가 나왔으니 대법원까지 가도 ‘법률적 방식’으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나 보다. 총선 당선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그의 심산은 사실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그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평생 법학자로 살아온 그의 머릿속에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은 둘로 나뉜다. 법률적 방식과 비법률적 방식. 장관 지명 직후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했다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에 얽매이지

“정치는 정책만큼 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 미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던 시절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얘기다. 그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전화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야당이 원하는 법안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와 정책이 연결되는 무대다. 고위공직 후보자들 개인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지만, 국회는 후보자들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보기에 야당은 ‘창’, 여당은 ‘방패’ 역할을 하는 정치의 장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 등 여야 대치 국면에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진다. 얼마 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 기세등등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의 ‘초심’이 사라지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야당은 무조건 몰아붙이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청문회 무용론’, ‘청문회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역사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정의 역사였다. 김영삼은 전두환·노태우를 구속시켰고, 노무현은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대중을 힘들게 했다. 이명박은 노무현을 수사했고,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부분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전임자들을 심판대에 올려 정권 기반을 다진 것이다. 반면 전임 대통령들은 정권을 내어 준 후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말을 아끼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걸핏하면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현실 정치를 비판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요즘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과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했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에는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하다”고 동조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쯤 되면 ‘훈수’가 아니라 ‘저격’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선다”고 했을까. 퇴임하며 ‘잊히고 싶다’던 그가 이제 ‘잊혀질까 두려

“정권이 바뀐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겠다.” 최근 수도권 한 지자체의 A부시장이 한 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곳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도무지 속도를 내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청구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호우 대책 점검 회의에서 첫 일성으로 “대통령 지시 사항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질타한 것이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장관과 A부시장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같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나도는 ‘웃픈’(웃기지만 슬픈) 얘기가 있다. 국장이 과장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면 과장은 지시받은 내용을 요약해 국장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1~4번 항목이 지시 내용인데, 맞습니까”라고 확인한다고 한다. 상사 지시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공군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 무대인 강릉 공군기지는 6·25 전쟁 당시 공군의 최전방 기지였다. 북한군의 군수물자 수송 요충지인 평양의 승호리철교 폭파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등 7800여회나 되는 작전이 수행된 곳이다. 필자는 이곳이 고향이지만 부끄럽게도 2년 전 모교 동창회장을 지낸 80대 후반의 지금은 고인이 된 김미자 선배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됐다. 당시 강릉여고 1학년이던 그 선배님은 “친구들과 선배들은 수업하다가도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밖으로 나가 들꽃을 꺾어 꽃다발을 만들어서 8㎞쯤 되는 먼지가 풀풀 나는 길을 걸어 강릉비행장까지 가서 출격하거나 귀환하는 조종사들을 환송하고 환영했다”고 회고했다. 겨울에는 꽃이 없어 미농지(꽃 만드는 흰 종이)로 꽃을 접었다고 한다. 그는 “전투기 1개 편대 4대가 출격했다가 4대 모두 돌아오면 펄쩍 뛰며 기뻐했지만 가끔 3대만 돌아오는 날에는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당시 국어 시간은 위문 편지를 쓰는 시간이고, 음악 시간은 군부대 위문공연에서 부를 노래를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꿈 많은 여고생들의 일상

외교가의 살아 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최근 저서 ‘리더십’에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현대사를 이끈 리더 6명 중 1명으로 꼽았다. 중국과의 수교, 베트남전쟁 종식 등 냉전의 정점에서 기울어 가는 세계를 재편한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키신저가 닉슨을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대통령이자 사임을 요구받은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일 것이다. 당시 미국 의회와 국민은 닉슨이 야당 선거사무실을 도청한 사실보다 수습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은폐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더 분노했다.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 사회가 정치인 등 공인의 거짓말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 대표적 사례다. 얼마 전 내년 미국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제대로 된 ‘한 방’을 먹은 것도 거짓말 때문이다. 27년 전 그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소송의 발단이 된 성추행에 대한 배상액(202만 달러)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진 거짓말로 인한 명예훼손 배상액(298

최근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식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정보기술(IT) 강국이 된 것은 그 과정에 수많은 정책 결정이 있었고, 갖은 난관에도 그것들이 성공한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산업화에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자’는 기치를 내걸었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거론하며 여러 사례를 들었는데, 장관을 지낸 분의 공치사로 들리지 않고 예전 정부가 이처럼 멀리 내다보고 혁신 정책을 펼쳤었나 감탄할 정도였다. 그 가운데 귀가 솔깃했던 부분은 바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원격진료다. 김영삼(YS) 정부 시절 당시 정통부 과장이었던 그는 1994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한다. 대도시 종합병원과 농어촌 보건의료원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대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성과가 경북대병원과 울진군 보건소, 전남대병원과 구례군 보건소 간 원격진료 시스템 개통이었다. 당시 YS 정부는 다가올 21세기 정보사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계획’을 세웠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였는데 그중 하나가 원격진료였다. 이때 시범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