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왔다가 가지만, 연방대법원은 영원하다.” 윌리엄 태프트(27대)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그는 퇴임 후 연방대법원장까지 지낸 미국의 유일한 인물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모두 해봤더니 대통령보다 연방대법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임 대법원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는 민주당으로서는 태프트의 이 말이 가슴 절절히 공감될 것이다. 대선 패배로 대통령 자리는 내줬지만 6개월 후 바뀔 대법원장 자리를 넘겨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차기 대법원장까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면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 입법권력에 사법권력까지 장악해 사실상 삼권 중 행정부를 제외한 두 개 권력을 움켜쥐게 된다. 민주당은 왜 대법원장 자리에 연연하는가. 놀랍게도 미국 건국 초기인 1801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연방주의자이던 존 애덤스(2대)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화주의자이던 토머스 제퍼슨(3대) 대통령에게 패하자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꼼수’를 썼다.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잃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대표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참석해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 초보 정치인으로 대권에 도전하면서 지난 대선 기간 중 처음 선보였던 바로 그 세리머니다. 마치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 버리겠다는 기세가 넘치는 이 몸짓은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잘 드러낸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는 스타일 말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진짜 주인공이자 승리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평가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경선 초반 지지율 3%로 꼴찌이던 김기현 대표를 52% 지지율로 당선시킨 것은 바로 그다. 지난해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도 당내 분란을 겪던 국민의힘이 이제 단일대오의 ‘윤석열 당’으로 확 바뀌게 됐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 불협화음을 일으키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당선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전당대회 룰을 고치고, 특정 후보자들을 무력화시켰다. 거칠었지만 결국 성공했다. ‘윤심’의 작용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당 안팎에서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는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양

요즘 국민의힘은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尹心) 논란으로 당대표 후보들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대표를 뽑는 여당 전대가 ‘친윤’ 대 ‘비윤’ 구도로 전개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다. 새 당대표가 ‘윤심’만 확보하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몇 달째 초유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윤심’의 행방은 관심사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소용돌이 속에서 급속히 성장동력을 잃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가족의 생계와 내 아이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친윤’ ‘비윤’ 운운은 마치 딴 나라 얘기 하는 것 같다. 국민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로 된 노동시장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조금 내고 더 받는’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난제를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개혁 기치를 내걸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특히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국민 개개인의 노후 설계와 직결되는 ‘핫이슈’다. 최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나 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덩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크지만, 가장 문제가 많아 당장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은 공무원연금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세금이 들어가는 곳부터 먼저 칼을 대는 게 상식이다. 국민연금은 2057년 기금이 고갈되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이미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3조 5000억원, 2070년 19조여원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네 차례 이뤄졌지만 적자가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으로 연금 대폭 삭감이라는 극약처방이 필요한데, 보험료만 소폭 인상하는 미봉책만 내놓는 등 ‘무늬만 개혁’하는 바람에 연금 적자를 줄이는 데 턱도 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공무

최근 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가 관철시킨 ‘법과 원칙’에 대한 의지가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에 정부가 예전처럼 민노총과 슬그머니 타협하지 않고 법대로 한 것도 드문 일인 데다 민노총이 스스로 파업 철회를 선언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주변을 보면 노조의 불법 파업 등도 문제지만, 합법을 가장한 테두리 안에서 노조가 상식에서 벗어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일부 노조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과도한 횡포를 부리는 것부터 손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라는 기본 취지를 뛰어넘어 과도하게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민노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후 무소불위 힘을 가지고 노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산하기관 대부분이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 소속인 서울시가 딱 그렇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 기치를 내세운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노조하기 편한 도시’를 선언하며 노골적으로 친노조 행보를 했다

요즘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이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그는 여권의 퇴진 압박에 권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면서도 되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당파성을 보이는 자가당착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내지르자 전 위원장은 마치 보조를 맞추려는 듯 여성 첼리스트의 거짓말을 녹음해 공개한 남자친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치과의사, 변호사를 지낸 똑소리 나는 그가 이들의 황당한 거짓말에 놀아난 것을 보면 어이없다. 그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정해진 임기를 지키라 하고,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한다. 하지만 주인공을 전현희가 아닌 권익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 대다수는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 정권 초 빠릿빠릿 움직여야 할 권익위 구성원들이 복지부동하며 납작 업드려 있다고 한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언제 물러날지 모를 기관장 아래서 누가 적

“노병(老兵)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명예만은 짓밟지 말아 달라.” 지인은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한 이야기를 마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들려주곤 했다. 1968년 그는 대학 1학년을 마친 뒤 군복무 중 월남전 파병 모집 공고를 보고 “사나이로 태어나 국가를 위해 제대로 군복무를 해보자”고 마음먹고 자원해 1년 동안 나트랑 십자성부대에서 근무하며 전쟁터를 누볐다. 죽음을 각오하고 갔지만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너졌다고 한다. 당시 월남전 참전 용사들 중 매월 50여 명이 전사했다. 월남전에 자원할 때 아버지가 반대할까봐 아예 베트남에 도착한 후에야 편지를 보냈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까만 머리였던 아버지는 혹여 내가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1년 후 돌아오니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엄청난 불효를 했다.” 최근 오랜만에 만난 지인은 평소답지 않게 분노를 쏟아냈다. 매월 35만원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수당이 인상됐는데, 왜 불만일까. 그는 “참전용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6ㆍ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올해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오는 17일 취임 100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착잡할 것이다. 팡파르를 울리며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급락하면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8일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의 뜻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는 인사로 갈린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내각의 면면을 보면 일 잘하는 정부와는 딴판이다. 어떤 장관은 말끝마다 “이거 대통령이 좋아하실까요”라고 공무원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 어느 조직이나 윗사람에게 코드를 맞추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의 눈과 귀만 잡으려는 장관이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공무원들도 실력을 갖추지 않은 ‘해바라기 장관’은 우습게 본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스타 장관’ 발언 이후 정책 헛발질이 이어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장관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정책 조율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 역시 책임이 막중하다. 만 5세 입학 논란을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당초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만 5세 입학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가됐다는

오는 17일 취임 100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착잡할 것이다. 팡파르를 울리며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급락하면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8일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의 뜻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는 인사로 갈린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내각의 면면을 보면 일 잘하는 정부와는 딴판이다. 어떤 장관은 말끝마다 “이거 대통령이 좋아하실까요”라고 공무원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 어느 조직이나 윗사람에게 코드를 맞추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의 눈과 귀만 잡으려는 장관이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공무원들도 실력을 갖추지 않은 ‘해바라기 장관’은 우습게 본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스타 장관’ 발언 이후 정책 헛발질이 이어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장관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정책 조율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 역시 책임이 막중하다. 만 5세 입학 논란을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당초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만 5세 입학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가됐다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보기관 수장이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탈레반에 납치된 교인 구출 협상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퇴임 후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 신청을 해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기행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시사평론가처럼 언론매체 가리지 않고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훈수를 넘어 도 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박씨의 등장으로 김씨의 언행은 별거 아닌 게 됐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서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데, 박씨는 자청해 ‘국정원 X파일’ 운운하는 등 거의 매일 말잔치를 벌인다. 퇴임한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현안 등에 입도 뻥긋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어느 시점까지는 절제와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책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처신이다. 그런데도 물러난 지 두 달도 안 되는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경박한 처신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전임 정권과 그가 몸담았던 국정원에 욕보이는 짓이다. 문제는 전직 국정원장의 가벼운 입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안위를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각에 여성이 적다.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외국 정상에게 인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성 장관이 적다는 질문은 단순히 여성을 많이 포함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보다 균형 있고 포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불리는 이들 외에 다양한 이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만찬 메뉴에 미국산 소갈비, 비빔밥이 올랐는데 식사 메뉴에 화합의 ‘뜻’이 담겼다. 그게 외교다. 정부를 이끌 고위직에 대한 인사 역시 국민을 향한 메시지인 만큼 국민 통합을 위한 성별, 지역 안배 등 다양성을 담아내야 한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엘리트들은 비슷한 사고에 비슷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카스트로 정권이 사회주의국가를 선언하자 쿠바의 피그만을 침공한다. 하지만 1400명의 특공대가 사살 또는 포로가 되는 등 참패를 당한다. 당시 백악관 참모진 상당수는 케네디와 같은 아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친여 유튜브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근황을 언급하며 “내 인생을 걸고 (조국 가족을) 지켜 주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동양대 총장 상장 조작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에서 조민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조 전 장관이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말한 직후였다. 최 의원은 로펌 근무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에게 시련을 안겨 준 조국 일가를 원망할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거꾸로다. 그 이유야 어찌 됐든 풍비박산 난 조국 일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그렇다 해도 요즘같이 나와 내 가족만 챙기는 세상에 남의 가족을 지키는 데 자신의 인생까지 걸겠다니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켜 준다’는 말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로 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세월호 8주년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켜 준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법이다. 그런데 최근 이 말이 민주당에서 정반대의

이번 대선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다. 초박빙인 1, 2위 후보 지지율에 야당 후보 간 단일화 무산 책임 공방까지 가장 험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원로들은 “진영 대결과 적대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고 걱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가 괴멸되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로 진보가 밑바닥을 드러낸 이후 한국 정치판은 폐허 상태나 다름없다. 정치권과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져 거의 ‘정신적 내전’을 치르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할 시대적 과제가 열 손가락으로도 셀 수 없는데, 선거판을 보면 어퍼컷과 하이킥으로 희화화되고, 저급한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눈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다. 9일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돼도 국민 통합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선거 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국정 운영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대통령학 전문가인 찰스 존스는 “취임 전 정부 구성을 치밀하게 잘한 당선인은 성공한 대통령이 됐고, 그렇지 못한 당선인들은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고 했다. 조

2018년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스마트폰 장비로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 주의 깊게 봤다. 필자는 화웨이 제품을 단순히 통신 장비로 보지 않고, 향후 이 사안은 정치·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년 뒤 2019년 총리실을 출입할 때 이낙연 당시 총리와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화웨이 장비 허가와 관련해 “정부가 긴 호흡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의 역사적 배경과 중국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쓴 책 ‘백년의 마라톤’을 권했다. 이후 2020년 미국 의회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미군을 빼겠다는 등 동맹국에 화웨이 배제를 요구했다. 중국 장비를 통해 각국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본 것이다. 영국 등은 동참했지만 과기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발뺌했다. 기업이야 가성비를 이유로 화웨이를 선택했지만 안보·외교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이명박 정부 때 공중분해됐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진 과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다.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는 등 ‘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은 선의에서 출발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결과는 전셋값 폭등, 전세 난민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재사고를 줄이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 기업이나 행정 현장의 혼란을 보면 이 법 역시 엉뚱한 결과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첫째,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책임자 처벌인데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타깃’이 분명하지 않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려면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 혼내야 한다고 마구잡이로 감옥에 보낼 수 없는 게 법치다. 그런데 이 법은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우선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부터 혼선을 준다. 사고 발생 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경영책임자) 중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지배·운영·관리

지난 주말 동네 한 음식점에서 고교생 조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산책하던 길에 한 카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의 ‘사심가득’이란 한옥 카페인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오찬 장소로 이곳을 정한 데 대해 “최종 대선 경선에 나섰던 4명의 마음(四心)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 속 인물을 직접 본 조카가 신기한지 연신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눌러 댔다. 두 사람 표정이 밝지만은 않아 보여 “누가 더 심각해 보이냐”고 조카에게 묻자 “윤석열”이라고 답했다. 그후 이 대표가 “하이에나와 파리떼” 운운하며 윤 후보 경선 캠프 해체를 주문했다는 기사를 봤다. 하지만 윤 후보는 비서실장에 4선 중진 권성동 의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중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당심이 하나로 뭉쳐도 시원찮은데 벌써부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온다. 그 진원지인 이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치 ‘깐부’인 양 서로 역할 분담을 해 가며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 같다. 요즘 제1과제는 윤 후보 캠프 공격. 이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