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역사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정의 역사였다. 김영삼은 전두환·노태우를 구속시켰고, 노무현은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대중을 힘들게 했다. 이명박은 노무현을 수사했고,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부분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전임자들을 심판대에 올려 정권 기반을 다진 것이다. 반면 전임 대통령들은 정권을 내어 준 후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말을 아끼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걸핏하면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현실 정치를 비판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요즘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과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했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에는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하다”고 동조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쯤 되면 ‘훈수’가 아니라 ‘저격’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선다”고 했을까. 퇴임하며 ‘잊히고 싶다’던 그가 이제 ‘잊혀질까 두려

“정권이 바뀐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겠다.” 최근 수도권 한 지자체의 A부시장이 한 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곳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도무지 속도를 내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청구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호우 대책 점검 회의에서 첫 일성으로 “대통령 지시 사항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질타한 것이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장관과 A부시장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같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나도는 ‘웃픈’(웃기지만 슬픈) 얘기가 있다. 국장이 과장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면 과장은 지시받은 내용을 요약해 국장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1~4번 항목이 지시 내용인데, 맞습니까”라고 확인한다고 한다. 상사 지시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공군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 무대인 강릉 공군기지는 6·25 전쟁 당시 공군의 최전방 기지였다. 북한군의 군수물자 수송 요충지인 평양의 승호리철교 폭파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등 7800여회나 되는 작전이 수행된 곳이다. 필자는 이곳이 고향이지만 부끄럽게도 2년 전 모교 동창회장을 지낸 80대 후반의 지금은 고인이 된 김미자 선배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됐다. 당시 강릉여고 1학년이던 그 선배님은 “친구들과 선배들은 수업하다가도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밖으로 나가 들꽃을 꺾어 꽃다발을 만들어서 8㎞쯤 되는 먼지가 풀풀 나는 길을 걸어 강릉비행장까지 가서 출격하거나 귀환하는 조종사들을 환송하고 환영했다”고 회고했다. 겨울에는 꽃이 없어 미농지(꽃 만드는 흰 종이)로 꽃을 접었다고 한다. 그는 “전투기 1개 편대 4대가 출격했다가 4대 모두 돌아오면 펄쩍 뛰며 기뻐했지만 가끔 3대만 돌아오는 날에는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당시 국어 시간은 위문 편지를 쓰는 시간이고, 음악 시간은 군부대 위문공연에서 부를 노래를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꿈 많은 여고생들의 일상

외교가의 살아 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최근 저서 ‘리더십’에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현대사를 이끈 리더 6명 중 1명으로 꼽았다. 중국과의 수교, 베트남전쟁 종식 등 냉전의 정점에서 기울어 가는 세계를 재편한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키신저가 닉슨을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대통령이자 사임을 요구받은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일 것이다. 당시 미국 의회와 국민은 닉슨이 야당 선거사무실을 도청한 사실보다 수습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은폐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더 분노했다.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 사회가 정치인 등 공인의 거짓말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 대표적 사례다. 얼마 전 내년 미국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제대로 된 ‘한 방’을 먹은 것도 거짓말 때문이다. 27년 전 그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소송의 발단이 된 성추행에 대한 배상액(202만 달러)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진 거짓말로 인한 명예훼손 배상액(298

최근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식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정보기술(IT) 강국이 된 것은 그 과정에 수많은 정책 결정이 있었고, 갖은 난관에도 그것들이 성공한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산업화에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자’는 기치를 내걸었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거론하며 여러 사례를 들었는데, 장관을 지낸 분의 공치사로 들리지 않고 예전 정부가 이처럼 멀리 내다보고 혁신 정책을 펼쳤었나 감탄할 정도였다. 그 가운데 귀가 솔깃했던 부분은 바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원격진료다. 김영삼(YS) 정부 시절 당시 정통부 과장이었던 그는 1994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한다. 대도시 종합병원과 농어촌 보건의료원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대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성과가 경북대병원과 울진군 보건소, 전남대병원과 구례군 보건소 간 원격진료 시스템 개통이었다. 당시 YS 정부는 다가올 21세기 정보사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계획’을 세웠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였는데 그중 하나가 원격진료였다. 이때 시범사업으로

“대통령은 왔다가 가지만, 연방대법원은 영원하다.” 윌리엄 태프트(27대)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그는 퇴임 후 연방대법원장까지 지낸 미국의 유일한 인물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모두 해봤더니 대통령보다 연방대법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임 대법원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는 민주당으로서는 태프트의 이 말이 가슴 절절히 공감될 것이다. 대선 패배로 대통령 자리는 내줬지만 6개월 후 바뀔 대법원장 자리를 넘겨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차기 대법원장까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면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 입법권력에 사법권력까지 장악해 사실상 삼권 중 행정부를 제외한 두 개 권력을 움켜쥐게 된다. 민주당은 왜 대법원장 자리에 연연하는가. 놀랍게도 미국 건국 초기인 1801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연방주의자이던 존 애덤스(2대)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화주의자이던 토머스 제퍼슨(3대) 대통령에게 패하자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꼼수’를 썼다.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잃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대표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참석해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 초보 정치인으로 대권에 도전하면서 지난 대선 기간 중 처음 선보였던 바로 그 세리머니다. 마치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 버리겠다는 기세가 넘치는 이 몸짓은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잘 드러낸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는 스타일 말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진짜 주인공이자 승리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평가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경선 초반 지지율 3%로 꼴찌이던 김기현 대표를 52% 지지율로 당선시킨 것은 바로 그다. 지난해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도 당내 분란을 겪던 국민의힘이 이제 단일대오의 ‘윤석열 당’으로 확 바뀌게 됐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 불협화음을 일으키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당선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전당대회 룰을 고치고, 특정 후보자들을 무력화시켰다. 거칠었지만 결국 성공했다. ‘윤심’의 작용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당 안팎에서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는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양

요즘 국민의힘은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尹心) 논란으로 당대표 후보들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대표를 뽑는 여당 전대가 ‘친윤’ 대 ‘비윤’ 구도로 전개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다. 새 당대표가 ‘윤심’만 확보하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몇 달째 초유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윤심’의 행방은 관심사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소용돌이 속에서 급속히 성장동력을 잃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가족의 생계와 내 아이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친윤’ ‘비윤’ 운운은 마치 딴 나라 얘기 하는 것 같다. 국민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로 된 노동시장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조금 내고 더 받는’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난제를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개혁 기치를 내걸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특히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국민 개개인의 노후 설계와 직결되는 ‘핫이슈’다. 최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나 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덩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크지만, 가장 문제가 많아 당장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은 공무원연금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세금이 들어가는 곳부터 먼저 칼을 대는 게 상식이다. 국민연금은 2057년 기금이 고갈되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이미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3조 5000억원, 2070년 19조여원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네 차례 이뤄졌지만 적자가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으로 연금 대폭 삭감이라는 극약처방이 필요한데, 보험료만 소폭 인상하는 미봉책만 내놓는 등 ‘무늬만 개혁’하는 바람에 연금 적자를 줄이는 데 턱도 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공무

최근 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가 관철시킨 ‘법과 원칙’에 대한 의지가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에 정부가 예전처럼 민노총과 슬그머니 타협하지 않고 법대로 한 것도 드문 일인 데다 민노총이 스스로 파업 철회를 선언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주변을 보면 노조의 불법 파업 등도 문제지만, 합법을 가장한 테두리 안에서 노조가 상식에서 벗어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일부 노조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과도한 횡포를 부리는 것부터 손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라는 기본 취지를 뛰어넘어 과도하게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민노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후 무소불위 힘을 가지고 노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산하기관 대부분이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 소속인 서울시가 딱 그렇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 기치를 내세운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노조하기 편한 도시’를 선언하며 노골적으로 친노조 행보를 했다

요즘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이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그는 여권의 퇴진 압박에 권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면서도 되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당파성을 보이는 자가당착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내지르자 전 위원장은 마치 보조를 맞추려는 듯 여성 첼리스트의 거짓말을 녹음해 공개한 남자친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치과의사, 변호사를 지낸 똑소리 나는 그가 이들의 황당한 거짓말에 놀아난 것을 보면 어이없다. 그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정해진 임기를 지키라 하고,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한다. 하지만 주인공을 전현희가 아닌 권익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 대다수는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 정권 초 빠릿빠릿 움직여야 할 권익위 구성원들이 복지부동하며 납작 업드려 있다고 한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언제 물러날지 모를 기관장 아래서 누가 적

“노병(老兵)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명예만은 짓밟지 말아 달라.” 지인은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한 이야기를 마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들려주곤 했다. 1968년 그는 대학 1학년을 마친 뒤 군복무 중 월남전 파병 모집 공고를 보고 “사나이로 태어나 국가를 위해 제대로 군복무를 해보자”고 마음먹고 자원해 1년 동안 나트랑 십자성부대에서 근무하며 전쟁터를 누볐다. 죽음을 각오하고 갔지만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너졌다고 한다. 당시 월남전 참전 용사들 중 매월 50여 명이 전사했다. 월남전에 자원할 때 아버지가 반대할까봐 아예 베트남에 도착한 후에야 편지를 보냈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까만 머리였던 아버지는 혹여 내가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1년 후 돌아오니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엄청난 불효를 했다.” 최근 오랜만에 만난 지인은 평소답지 않게 분노를 쏟아냈다. 매월 35만원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수당이 인상됐는데, 왜 불만일까. 그는 “참전용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6ㆍ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올해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오는 17일 취임 100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착잡할 것이다. 팡파르를 울리며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급락하면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8일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의 뜻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는 인사로 갈린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내각의 면면을 보면 일 잘하는 정부와는 딴판이다. 어떤 장관은 말끝마다 “이거 대통령이 좋아하실까요”라고 공무원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 어느 조직이나 윗사람에게 코드를 맞추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의 눈과 귀만 잡으려는 장관이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공무원들도 실력을 갖추지 않은 ‘해바라기 장관’은 우습게 본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스타 장관’ 발언 이후 정책 헛발질이 이어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장관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정책 조율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 역시 책임이 막중하다. 만 5세 입학 논란을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당초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만 5세 입학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가됐다는

오는 17일 취임 100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착잡할 것이다. 팡파르를 울리며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급락하면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8일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의 뜻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는 인사로 갈린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내각의 면면을 보면 일 잘하는 정부와는 딴판이다. 어떤 장관은 말끝마다 “이거 대통령이 좋아하실까요”라고 공무원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 어느 조직이나 윗사람에게 코드를 맞추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의 눈과 귀만 잡으려는 장관이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공무원들도 실력을 갖추지 않은 ‘해바라기 장관’은 우습게 본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스타 장관’ 발언 이후 정책 헛발질이 이어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장관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정책 조율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 역시 책임이 막중하다. 만 5세 입학 논란을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당초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만 5세 입학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가됐다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보기관 수장이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탈레반에 납치된 교인 구출 협상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퇴임 후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 신청을 해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기행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시사평론가처럼 언론매체 가리지 않고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훈수를 넘어 도 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박씨의 등장으로 김씨의 언행은 별거 아닌 게 됐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서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데, 박씨는 자청해 ‘국정원 X파일’ 운운하는 등 거의 매일 말잔치를 벌인다. 퇴임한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현안 등에 입도 뻥긋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어느 시점까지는 절제와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책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처신이다. 그런데도 물러난 지 두 달도 안 되는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경박한 처신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전임 정권과 그가 몸담았던 국정원에 욕보이는 짓이다. 문제는 전직 국정원장의 가벼운 입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안위를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각에 여성이 적다.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외국 정상에게 인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성 장관이 적다는 질문은 단순히 여성을 많이 포함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보다 균형 있고 포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불리는 이들 외에 다양한 이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만찬 메뉴에 미국산 소갈비, 비빔밥이 올랐는데 식사 메뉴에 화합의 ‘뜻’이 담겼다. 그게 외교다. 정부를 이끌 고위직에 대한 인사 역시 국민을 향한 메시지인 만큼 국민 통합을 위한 성별, 지역 안배 등 다양성을 담아내야 한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엘리트들은 비슷한 사고에 비슷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카스트로 정권이 사회주의국가를 선언하자 쿠바의 피그만을 침공한다. 하지만 1400명의 특공대가 사살 또는 포로가 되는 등 참패를 당한다. 당시 백악관 참모진 상당수는 케네디와 같은 아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친여 유튜브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근황을 언급하며 “내 인생을 걸고 (조국 가족을) 지켜 주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동양대 총장 상장 조작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에서 조민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조 전 장관이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말한 직후였다. 최 의원은 로펌 근무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에게 시련을 안겨 준 조국 일가를 원망할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거꾸로다. 그 이유야 어찌 됐든 풍비박산 난 조국 일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그렇다 해도 요즘같이 나와 내 가족만 챙기는 세상에 남의 가족을 지키는 데 자신의 인생까지 걸겠다니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켜 준다’는 말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로 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세월호 8주년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켜 준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법이다. 그런데 최근 이 말이 민주당에서 정반대의

이번 대선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다. 초박빙인 1, 2위 후보 지지율에 야당 후보 간 단일화 무산 책임 공방까지 가장 험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원로들은 “진영 대결과 적대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고 걱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가 괴멸되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로 진보가 밑바닥을 드러낸 이후 한국 정치판은 폐허 상태나 다름없다. 정치권과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져 거의 ‘정신적 내전’을 치르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할 시대적 과제가 열 손가락으로도 셀 수 없는데, 선거판을 보면 어퍼컷과 하이킥으로 희화화되고, 저급한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눈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다. 9일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돼도 국민 통합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선거 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국정 운영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대통령학 전문가인 찰스 존스는 “취임 전 정부 구성을 치밀하게 잘한 당선인은 성공한 대통령이 됐고, 그렇지 못한 당선인들은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고 했다. 조

2018년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스마트폰 장비로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 주의 깊게 봤다. 필자는 화웨이 제품을 단순히 통신 장비로 보지 않고, 향후 이 사안은 정치·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년 뒤 2019년 총리실을 출입할 때 이낙연 당시 총리와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화웨이 장비 허가와 관련해 “정부가 긴 호흡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의 역사적 배경과 중국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쓴 책 ‘백년의 마라톤’을 권했다. 이후 2020년 미국 의회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미군을 빼겠다는 등 동맹국에 화웨이 배제를 요구했다. 중국 장비를 통해 각국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본 것이다. 영국 등은 동참했지만 과기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발뺌했다. 기업이야 가성비를 이유로 화웨이를 선택했지만 안보·외교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이명박 정부 때 공중분해됐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진 과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다.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는 등 ‘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은 선의에서 출발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결과는 전셋값 폭등, 전세 난민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재사고를 줄이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 기업이나 행정 현장의 혼란을 보면 이 법 역시 엉뚱한 결과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첫째,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책임자 처벌인데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타깃’이 분명하지 않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려면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 혼내야 한다고 마구잡이로 감옥에 보낼 수 없는 게 법치다. 그런데 이 법은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우선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부터 혼선을 준다. 사고 발생 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경영책임자) 중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지배·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