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 경제전쟁이란다. 역사 한 토막에서 시작해 보자.

1951년 4월 23일 당시 미국 국무부 고문인 덜레스가 방일했다.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그에게 ‘한국과 강화조약’이란 문건을 제시했다.

“미국은 강화조약의 서명국으로 참가시키기 위해 한국을 초대한다는 의향을 시사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재고할 것을 희망합니다. (중략) 이 나라(한국)는 일본과 전쟁 혹은 교전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국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만약 강화조약의 서명국이 되면 일본에 있는 한국민은 재산과 배상 등에서 연합 국민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100만명(전쟁 종료 시는 거의 150만명) 가깝게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한국인이 터무니없는 배상을 청구해 일본 정부는 거동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이 전후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을 초청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큰 그림이 바뀌고 있었다. 1949년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1950년 한국전쟁, 무엇보다 대소 봉쇄 전략이 미국 외교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1947년 봉쇄 전략과 더불어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의 축은 ‘과거의 적을 민주화하는 데에서 미래 냉전의 동맹국으로 재건하는 데’로 이동한다. 미국의 점령정책이 급변침하고 있었다. 이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사실 미국도 대일 강화회의를 앞두고 분열돼 있던 때다. 이 대일 협정의 시기와 내용 그리고 조건에서 백악관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 전쟁과 더불어 분위기는 변했고, 일단 미일 간의 전략적 결속이 우선 과제가 됐다. 일본이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그 일본이 재일 한인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터무니없는 배상 청구’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주장이 관철됐다. 미 국무부의 최종 방침은 이렇다.

“한국 정부가 과거 임시정부가 일본과 교전했다고 하나, 미국 및 주요국은 임시정부의 승인을 회피했으며,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일부의 한국인이 일본에 항쟁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렇다. 이 말이다. 우리는 일본과 전쟁을 수행한 교전국이 아니며 따라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도 아니다. 그래서 승전국의 잔치인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입장권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여기, 즉 전후 처리 과정에 들어가 근 40년에 달하는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국가 배상과 위안부, 강제징병 및 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배·보상을 처리하지 못했다. 독도와 같은 영토 문제도 마찬가지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는 그냥 우리만의 말잔치였다. 왜냐하면 임정은 잘해야 독립운동단체이지 승인된 정부가 아니었기에 이들의 선언은 하등의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발발 초기부터 한반도를 신탁통치 대상으로 설정했기에 임정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다. 전후에는 일본을 반소 봉쇄 전략의 축으로 삼았기에 한국인의 배상청구권에 의해 일본 재건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다. 여기가 모든 문제의 출발처다.

역사적 동어반복이다. 미국은 1965년 박정희 정권일 때는 반소련 봉쇄를 위해 한일협정을, 2015년 박근혜 정권일 때는 대중국 고립을 위해 위안부 합의를 종용했다. 미일 합의에 의해 전후 처리 과정에서 배제된 대한민국은 1965년 어설픈 식민 과거사 정리에 합의했다. 소위 ‘1965년 체제’다. 이 부실 합의는 반세기 뒤 또 다른 부실을 낳았으니 그것이 위안부 협상이었다. 그것은 화해도 치유도 아니었다.

이른바 1965년 체제는 남북 분단과 전쟁을 전제로 한 설계도였다. 결코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한일 간의 격렬한 파열음은 거대한 빙하가 뜨거운 태양열에 가라앉으면서 내는 신음소리 같은 거다. 이 체제는 더이상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현상 변경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 곧 일본의 패권을 위한 현상 변경에 먼저 시동을 건 것은 전적으로 아베 정권이다. 한일 간, 아니 동아시아에 ‘긴 21세기’가 시작됐다. 무력전이 아니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외교전쟁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실력이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