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중미뿐만 아니라 한중일 사이에도 코로나 삼국지가 한창이다. 특히 중국인 입국을 둘러싼 국내 논란이다. 일부 언론은 사태를 재앙으로 키운 것은 현 정부의 초기 대응에서의 방심과 오판 때문이란다. “미국을 배워야 할 한국이 중국과 ‘운명공동체’ 운운하다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중앙일보’, 3월 3일자) 돈 없으면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미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를 일이지만, 특히나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중국 여행자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집중 공격한다. 일각에서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을 ‘강제’ 수용하라는 요구도 등장했다. 대통령 주변의 비선 전문가들의 ‘의료사회주의’라는 객쩍은 색깔론도 가세했다. 여기에다 대구ㆍ경북(TK) ‘봉쇄’니, ‘손절’이니 하는 진영 논리에다 지역주의까지 더해서 자칫하면 코로나19가 ‘빨간’ 색이 될 판이다. 코로나19는 친중일까, 친미일까. 물론 그 와중에 정부의 목소리도 한결같진 않다. 외교부는 중국 공항의 방역 허술을 지적하는데, 청와대는 “중국 14개성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고 내부 방역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어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는 식이다. 그런데 70만 인구에서 중국인이 6만 5000명이나 되는 경기 안산시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차이나타운이 있는 인천이나 서울 가리봉동도 오히려 안전하다. 용인시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134명 중 확진자는 0명이다. 나아가 국내 입국한 수만명의 중국인 유학생 중 확진자는 강릉에서 1명 나왔다. 오히려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자수까지 하며 위험한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지 않은가. 이처럼 확증된 경험적 현실은 언제나 편견에 적대적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놓고 국내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사이 일본이 옆구리를 치고 들어왔다. 일본 정부는 바이러스 대책회의를 열어 9일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한국 전역의 감염위험 경보를 레벨2로 상향해 일본인의 한국 여행 자제를 요청했다. 얼핏 보기에도 한중 여행자를 볼모로 삼아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재판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우리 정부 역시 여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9일을 기해 90일 비자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일본 전역에 걸친 여행경보도 2단계로 상향시켰다.
검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했던가.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어야 했지만, 우리의 바이러스 대응은 아직은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또 ‘민주적’이다. 세계 유수 언론의 평가가 그저 허투루 하는 소린 아닌 게다. 감염병의 진앙지 곧 ‘그곳’이 아니라 특정 국적과 인종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조장하는 대책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분명 감염병(epidemic)도 문제지만 그 못지않게 인포데믹(infodemic)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런 불필요한 국내 정치용 신경전이 아니라 한중일의 반바이러스 국제 공조다. 지금처럼 글로벌화 조건에선 모든 인수공통 전염병의 글로벌화 또한 필연적이다. 글로벌 바이러스에 개별 국가만의 일국적 대응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2020-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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