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다. 하나같이 엔비디아는 밤샘 연구로 저만치 달려가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족쇄’에 묶여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심지어는 중국의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 문화’까지 예로 들며, 우리도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올인’하려면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그 안에 반도체 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기업들은 납기가 임박하면 개발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를 맞추려고 하지만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셧다운’돼 일을 하고 싶어도 더 못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지금의 반도체 산업 부진이 결코 52시간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현행법에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

3인의 상임위원이 결원인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의 의결로 운영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방문진 차기 이사들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1일 1심과 같이 권 이사장 등의 손을 들어 준 것이 대표적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방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방통위법은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또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으로 의결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방통위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인

사업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만큼 그 진가를 알아보고 지갑을 열 고객을 모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다. 유명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쇼핑몰을 만들어 물건을 팔려고 해도 고객이 안 오면 말짱 꽝이다. 광고를 태우고 쿠폰을 뿌리며 마진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고객을 모으는 일에 온정신을 팔아야 하는 건 마케팅의 기본이다. 2010년 카카오톡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서비스가 어떻게 공짜일 수 있지?” 하며 놀라워했다. 카카오톡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이 모이면 언젠가 곧 돈이 되리란 것을. 대다수 국민이 카카오톡 이용자가 되자 카카오는 이를 기반으로 쇼핑, 금융, 택시 호출 등으로 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했고 골목상권 침해란 비판을 받아야 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비를 입점업체에 부담케 한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추정치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3사의 지난달 이용자 수는 모두 합쳐 3600만명이 넘는다. 수수료 2%를 받는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가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하나 지난 8월 기준 가

“일본에서 그런 말을 했다간 질이 낮은 하품(下品) 인간으로 취급되지.” 얼마 전 일본의 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말이다. 일부 한국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어디 사세요?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몇 평이고, 얼마에 샀어요? 전세예요, 월세예요?”라며 재산 수준을 자세히 묻는다고 하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질문에는 상대방의 계층을 가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30평대 아파트, 월급 5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의 예금’과 같이 물질적 조건에 치우쳐 있다. 재력만 알면 계층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선 어쩌다 사는 지역까지는 물어볼 수 있다 해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을 경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인간’이란 오명이 붙는다고 한다. 남의 주머니 사정을 왜 알아야 하며 알아서 뭐 하냐는 것이다. 서구권은 더하다. ‘하류층’이란 시선까지 덤으로 따라온다. ‘돈돈’거리면서 재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저속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서구의 상류층과 지식인 계층에서는 문화, 예술, 시사, 철학 등에 대한 교양과 지식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미국의 사회비평가 폴 퍼셀은 “하

‘출산이 단거리 달리기라면 양육은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4년 전 산부인과 의사의 당부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아기의 성장을 돕는 돌봄의 마라톤엔 완급 조절은 필요하지만 중단이 없다는 사실. 일터로 출근한 엄마 대신 아이 곁을 지켜 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조부모님은 바통을 넘겨받은 ‘이어달리기 주자’에 가깝다. 서울의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달리기 주자로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다. 싱가포르, 홍콩만큼 비용을 낮춰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위험을 덜겠다며 시작한 시범 사업이다. 실효성 논란은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 238만원, 고비용 구조에서 시작됐다. 제도를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대안을 찾는 정치권에선 가사관리사 제도에 주목했다. 정부인증기관이 고용하는 가사관리사가 아닌 가정과 1대1 계약 형식의 ‘가사사용인’으로 최저임금을 피해 가자는 주장,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나서자는 제안 등이다. 정부는 체류자 관리 어려움, 국제 규범 위반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논의에서 저출산 정책 대상인 돌봄 현장의 목소리는 뒷전이 아닌지 의문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597년 명량해전을 앞둔 충무공 이순신은 12척의 병선으로 330척의 적군을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단생산사’(團生散死)를 역설했다. 이는 장병들의 단결을 끌어내 명량대첩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45년 광복 이후 6·25전쟁 시기까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국군의 날을 앞둔 ‘K방산’의 현주소를 고민하며 국난 극복의 상징이 된 그 정신을 떠올려 본다. 10월 1일 국군의날을 전후해선 K방산의 축제가 돼야 할 지상군 방산 전시회가 갈등 끝에 둘로 쪼개져 열린다. 지난 10여년간 국내 유일의 지상군 방산 전시회를 함께 열어 왔던 전시업체와 예비역 단체는 수익금 배분과 회계 처리상 신뢰 문제를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법정 공방을 이어 가다 각자 개최를 선택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와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각각 열린 방산 전시회에 외국 무관과 해외 업체들이 초청받았는데, 국격이 훼손되다 못해 국익까지 침해되는 일이다. 중재에 나섰어야 할 국방부는 예비역 단체의 눈치만 보다 갈등을 방관했다는 입길에 올랐다. 국군의날을 앞두고는 이라크 국방부와 약 3

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이를 각하했다. 이 목사에 대한 교단의 징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이 목사의 2년 정직 기간이 2022년 10월 만료돼 구체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도 들었다. 대법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세웠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징계가 예외적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교단의) 정직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는 이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감리회의 규정이 “성경 및 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적어도 교리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애 금지’가 기독교 교리인지를 두고는

“우리는 정부·여당이다. 집행력이 없는 야당과 다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10 총선을 지휘하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했던 말을 다시 꺼내 보면 더 분명하다. “우리가 가끔 잊고 있는 게 있다. 우리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다수당이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에 불과하다. 우리의 정책은 ‘현금’이고, 민주당 정책은 ‘약속어음’일 뿐이다.” 비록 많은 국민이 한 대표의 이런 호소를 외면했지만 그의 말처럼 여전히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권력과 현금은 여당에 있다. 그리고 한 대표가 바로 지금 그 정당의 최고 권력자다. 실제 한 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은 192석 거야를 이끄는 맏형이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번번이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약속어음에 불과한 야당의 숙명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 대표는 힘을 갖고도 힘을 쓰지 못했다. 한 대표가 작정하고 목소리를 낸 김경수 복권 반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야당의 말처럼 공중을 떠다닌다. 대통령의 뜻을 꺾는 결론을 기대해

교육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AI디지털교과서(AIDT)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21일 2024년 AIDT 검정 심사 신청을 마감하고 총 146종의 심사본을 조사·심사한 뒤 11월 말 처음 공개한다. 정부는 “AIDT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선 AIDT 전면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교사와 학부모들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의존을 걱정한다. 이미 스크린 속 세상에 빠진 아이들에게 태블릿PC를 공교육 교과서로 주는 데 대한 거부감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가 인지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안도 있다. 이미 교육용 PC를 뚫어 소셜미디어(SNS)나 동영상 플랫폼에 우회 접속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들은 AIDT에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로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할까 봐’(75.2%), ‘문해력이 저하될 것 같아서’(6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영상에 익숙하다 보니 글을 안 읽는다”고 입을 모은다. 학습 효과 문제도 있다. 이미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들에겐 AIDT를 통한 문

자고 나면 오른다더니 요즘 은행의 대출 금리가 딱 그렇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금리 조정 시기에 인상된 금리가 반영될까 봐 조마조마하다. 집을 살까 망설이던 사람들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 지난달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를 연거푸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이 한 번,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가 두 번 올렸고 국민은행과 케이뱅크는 네 번씩 올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무려 다섯 번이나 올렸다. 한 달 반 동안의 금리 인상분이 1% 포인트를 넘는다.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금리는 연일 내리고 있는데, 은행 대출금리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6월 주담대가 6조 2000억원이나 급증하자 정부가 가계대출 고삐를 강하게 죄면서부터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분이 연간 2%를 넘지 않도록 압박하자 은행들은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이 고금리 시기에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이자 장사를 한다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인 지금은 은행들이 이자를 올려 받는데도 정부는 눈

26일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을 두고 ‘탄소 논란’이 뜨겁다.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고 나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촌 및 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자체적으로 선수촌에 에어컨을 확보하고 나서면서 결국 참가국의 경제력에 따라 선수단 컨디션 관리가 갈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극대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나라 선수여도 종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일도 발생했다. 산업계에서는 탄소 감축이 이미 당면 과제다. 세계 각국에서는 관련 규제 마련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환경은 때로 경제를 위한 좋은 ‘수단’이 돼 준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두고 이를 막자는 대명제 앞에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운 탓일 게다. 환경에도 기여하고 자국 기업도 보호하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탄소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 중 하나인 전기차다. 올해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한 환경점수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바꿔 말하면 프랑스에서 먼 지역의 전기차일수록 운송 거리가 길어 보조금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의미다.

철학을 갖고 기업을 이끌던 경영자를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런 일은 실제로 벌어진다. 창업주 일가가 모녀, 형제로 나뉘어 갈등을 빚다 봉합에 나선 ‘한미약품’과 4남매가 7년간 분쟁을 이어 오다 동생에서 언니로 수장이 바뀐 ‘아워홈’ 등이 그렇다. 둘 다 업계에서 존재감이 큰 기업들이다. 한미약품은 적자를 내면서도 연구개발(R&D)에 몰두해 온 ‘개량 신약의 명가’로 거듭났다. 아워홈은 단체급식업계 최초로 R&D와 해외 사업에 나섰다.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화근이 됐다. 목숨 걸고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일을 벌이며 이어 간 분쟁의 여파로 두 기업 모두 불확실한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한미약품의 경우 고 임성기 창업주의 고향 후배인 신동국(74) 한양정밀 회장이 지주사(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경영권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진 구성은 모호한 상황이다.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52) 이사가 신 회장과 공동 입장이라며 형제의 경영 참여를 언급했지만 신 회장은 세부적으로 상의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아워홈의 경우 지난해 최대 실적을 만든 창업주의

17세기 중반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사람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는 장소 이상이었다. 커피하우스에선 1페니만 내면 커피 한 잔과 함께 낯선 이들과 탁 터놓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계층도 불문했다. 잡담과 신변잡기는 물론 경제, 정치, 시사와 학문까지 다방면의 토론을 토대로 주식거래, 보험산업과 같은 혁신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커피하우스는 이후 영국을 이끈 계몽주의의 산실로 작용했다. ‘상호 존중’의 자세는 커피하우스 혁신의 주춧돌이었다. 손님들의 눈에 잘 띄는 벽에는 큰 글씨로 인쇄된 ‘커피하우스 규칙’이 붙어 있었다. 신사, 상인 등 계층과 지위를 막론하고 무례하게 굴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욕설을 내뱉었다간 돈을 추가로 내야 했고, 다툼이 일면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이 커피를 사야 했다. 큰 소리로 다투는 건 일절 금지됐다. 대화에 끼기 위해선 진지하면서도 냉철한 자세를 기본 소양으로 갖춰야 했다.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필요도 없었다. 각계각층 사람들이 수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으면서도 건설적 대화를 쌓으며 혁신을 일궈 낼 수 있었던 배경이다. 300여년 전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별들의 집’ 문이 열리자 백색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아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 서울광장에서 499일 동안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지키던 유가족들이 지난달 16일 따가운 햇볕 속에서 159명의 영정을 품에 안고 걸어서 도착한 곳이다. 분향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부림빌딩 1층 20평 남짓한 입구 공간에서 보라색 조끼를 입은 유가족들은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천막 아래 지나가는 바람에도 떨어질까 노심초사 지켰던 영정이 아니라 생전 밝은 얼굴 사진을 담아 단단한 벽에 걸어 놓은 새 영정 때문이었을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미처 오지 못한 가족에게 전하는 유가족도 있었다. 마치 희생자의 안부를 전하는 것 같았다. 서울광장 분향소와 작별하는 유가족의 인사말 속엔 분향소의 존재 이유가 충분해 보였다. 누가 뭐라든 아이들의 이야기를 맘껏 하며 한없이 울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 희생자 문효균씨의 어머니 이기자씨는 “만약 분향소가 없었다면 몸은 살았겠지만 영혼은 죽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했다. 종료식에서 “분향소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도록 공식 선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법원에 대해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건 옳은 말이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사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주 뒤 재판부를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전 대표의 방북비’,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의 형사15부는 ‘쌍방울의 주가조작용’으로 인정한 데 대해 “같은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비판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지지자들의 판사 공격을 부추기는 ‘좌표찍기’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이 전 부지사 사건의 부장판사 신상을 공개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쏟아냈다. 탄핵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 근처에선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어 수원지법이 부장판사 신변 보호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한다. 압박과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재벌 2세와 현직 대통령 2세 간 ‘세기의 결혼’만큼이나 ‘세기의 이혼’도 화제가 됐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순탄치 못한 가정사를 들추고 재산분할 비율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다만 4조원이 넘게 인정된 부부 공동재산과 수년간 이혼 사유로 거론된 혼외자의 존재는 국민적 관심도를 높일 만했다. SK 주식의 실질적인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같은 송사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 두고 ‘자연인 최태원’을 위한 변명을 해 보고자 한다. 그는 2015년 공개편지를 통해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으로서 개인적 부끄러움을 고백했다. 평소 동료에게 강조하던 가치 중 하나인 ‘솔직’을 정작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자연인 최태원의 솔직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만 한다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지난 17일 SK서린빌딩 3층 수펙스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장을 찾은 ‘회장 최태원’은 솔직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회장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상당량의 석유·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처음 알려졌다. ‘산유국의 꿈’에 전국이 들떴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탐사 결과와 시추 계획을 둘러싼 논란만 증폭됐다. 논란의 중심엔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사(社)와 그곳 소유주이자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 평가 전문기업’이라고 설명했던 이 기업은 알고 보니 사실상 ‘1인 기업’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아브레우 고문이 직접 한국에 와 전문성·신뢰성 의혹을 해명하도록 발빠르게 대응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법인세 체납 등 의혹이 추가되며 비판 여론은 높아졌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차원에서 수십 년간 강조해 온 이 말은 ‘상식’으로 통했다. 1998년 동해 대륙붕 가스전이 발견돼 상업 생산에 돌입하며 98번째 산유국에 오르긴 했지만, 4500만 배럴 소규모 매장량은 17년 만에 고갈됐다. 그렇기에 석유는 4년간, 가스는 29년간 쓸 수 있는 최대 140억 배럴이 동해 심해에 묻혀 있다는 추정은 도

2013년 여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라는 말이 세상에 나와 소동을 빚었다. 야당 원내대변인이 전직 대통령을 ‘귀태’로 칭한 막말 소란은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격노했고 여당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야당 대표가 사과하고 당사자가 사퇴하고서야 소동이 끝났다. 이후에도 여의도에서 정적에 대한 멸칭으로 몇 해 걸러 한 번씩 귀태라는 말이 등장하곤 했다. 모질고 험한 말이지만 22대 국회도 귀태와 함께한다. 제1당과 제2당의 의석수를 보전해 준 위성정당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괴뢰 정당이다. 지난 21대와 22대 두 차례 총선을 치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절차적 흠을 떼고 보면 그리 나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의석수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겠다며 위성정당을 쥐어짜 냈다. 선거가 끝나고 위성정당이라는 껍데기는 소멸했지만 그에 담았던 양당의 탐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다음 선거에서 세 번째 귀태를 막을 장치는 없다.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정치개혁은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 봉쇄하는 선거법 개정이다. 국회의 낡은 관례대로 다음 총선에 임박해 논의에 나선다

“입학 몇 년 후 내가 속했던 전공이 사라졌다. 그래서 다른 과로 갔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과를 없앤다고 한다.” 2019년 서울 한 대학의 공과대학에 입학한 A씨는 몇 년 뒤 전공이 통폐합되면서 ‘특별 전과’를 했다. 하지만 전과한 이 전공도 조만간 사라진다. 학교가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정책에 따라 통폐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젠 남은 기간 제대로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을지가 A씨의 가장 큰 걱정이다. 내년도 대입의 세부 사항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안이 30일 발표된다. 여기엔 의대 모집 요강과 함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대학별 무전공 모집 요강이다. 지난 1월 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25%를 무전공으로 뽑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발표한 이후 대학들은 무전공 정원 확보를 위해 전공·학부별 인원 조정에 들어갔다. 순증하는 의대 증원과 달리 무전공은 다른 전공의 정원을 줄여 만든다. 그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내 구성원과의 대화가 중요한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대학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예컨대 건국대에서는 지난 4월 학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출산율 저하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미 많은 기업이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의무기간의 두 배인 2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출산장려금 1억원’을 공표한 부영그룹을 시작으로 현금 지원을 내건 곳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 증가는 요원하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고,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만 9362명으로 2만명 선이 깨지는 등 올해도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진다. 문제는 모성보호제도 확대 노력이 출산율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들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8개국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각 제도 완전 유급기간(평균 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휴직 기간)을 합산한 수치는 34주로 16위를 차지했다. 독일 9위(42.6주), 스웨덴 15위(34.5주), 프랑스 24위(18.1주) 등 출산율이 양호한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외려 나은 수준이다. 심지어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 유급기간은 23.2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