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67%, 직접일자리 97% 상반기 집행
조기 집행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해 70만명을 채용한다. 노인 일자리 63만명 등으로 특정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채용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예산 집행을 정상화하는 흐름 속에 고용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조기 사업 집행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지난해(30조 3000억원)보다 3.8%(1조 1000억원) 감소한 29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대비 일자리예산 비중은 4.4%로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일자리 전망은 최근 2년간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영향 등으로 취업자수가 20만명대로 증가폭 둔화가 예상된다. 부동산PF 리스크 및 제조업 고용회복 지연 등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고용여건 악화가 전망됐다.

정부는 미래세대·취약계층 취업 지원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뒷받침, 상반기 조기 집행에 나선다. 일자리 사업 161개(29조 2000억원) 중 6개월 이상 고용요건 등 조기 집행할 수 없는 33개를 제외한 128개(14조 9000억원)를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상반기에 67.0%(10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및 지역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직접일자리(117만 4000명)는 1분기 90.0%(105만 5000명), 상반기에 97.0%(114만 2000명)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63만명과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 5000명 등을 70만명을 설 연휴 전후에 채용한다.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도 상반기에 전년대비 11.3%포인트 상승한 39.5%를 집행할 계획이다.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및 채용예정자 훈련을 확대한다. 특히 기업의 경력 우대 채용 흐름을 고려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원됐던 일자리 예산이 정상화되는 단계”라며 “고령층과 장애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