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70만가구 들여다보니

정비 52만·신도시 88만·민간 130만
도시개발사업 등에 통합심의 도입
가용지 많으면 주택공급촉진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 270만 가구는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신규 사업 등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택지 등 공공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2023~2027년 공급 예정 주택 중 50만 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이 지역에 공급된 주택 32만 가구의 약 1.5배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에는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공급된 129만 가구보다 29만 가구 증가한 158만 가구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는 112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공급된 128만 가구보다 감소한 수치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에는 정비사업과 노후 도심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난 5년 대비 약 4만 가구 증가한 52만 가구가 공급되는 반면 이외 8개 도에는 20만 가구가 감소한 60만 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난 5년 대비 약 11만 가구 늘어난 52만 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지난 5년 대비 약 24만 가구 증가한 88만 가구가 공급된다. 또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 주택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 사업 등을 통해 130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사업 절차 간소화,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 강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하고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에는 의무화한다. 또 100만㎡ 이하 중소택지에 대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한다. 정비사업의 계획 변경·사업 인가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소규모 정비사업 중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가능했던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또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소규모 일반주택 사업 중 도시형생활주택은 총가구수를 현행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비중을 현행 전체 가구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도 검토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지역과는 반대로 공급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투기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우려 등의 부작용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