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사법기관 등 외부기관 인력 보충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 고문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TF의 최우선 과제는 ‘빌라왕’ 사례를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빌라왕 피해 사례와 같이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상속 절차 등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빌라왕 임차인 전담 조직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는 추가로 개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최일선에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4월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다. 이번에 개정된 확정안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밀린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빌라왕’ 사례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법 개정을 통해 열람 기관도 기존의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다. 온라인 열람은 불가하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집주인 동의 없는 세금 체납 열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계약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돼 총 1만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곳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로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지역이 도심복합사업 대상이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총물량 중 공공임대 10~15% 이상, 공공분양 60% 이상을 공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 공급 규모는 총 1만2000호, 면적 52만㎡다. 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1만2000호 공급, 면적 63만㎡)과 맞먹는 공급 규모다. 평균 면적은 17만㎡로 기존 후보지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 된다.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558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노후 기반 시설이 정비될 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은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약 24억원이 넘는 소수 집부자에게만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택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제액은 18억원이 된다.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공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집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0.6~3.0%의 일반세율 구간과 1.2~6.0%의 중과세율 구간을 0.5~2.7%로 단일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중과세율 적용 대상 기준을 높인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이고, 시가로는 약 30억원 안팎이 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0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자가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자가 점유율이 높은 3곳은 전남 보성군(87.4), 경북 의성군(86.9), 전남 강진군(86.5)이었으며 낮은 3곳은 서울 관악구(31.7), 용산구(34.1), 강남구(36.6)였다. 23일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 호에 실린 현대환 통계개발원 주무관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연구 보고서인 ‘지난 25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가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년간 자가 점유율은 55% 전후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10년에 54.2%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56.8%로 다시 증가했고 2020년에도 57.3%로 소폭 증가했다. 서울의 자가점유율(43.5%)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57.3%)보다도 크게 낮을뿐 아니라 두 번째로 자가 점유율이 낮은 대전(51.7%)보다도 8.2%포인트 낮은 수치다. 시군구별로 보면 자가 점유율이 높은 곳은 전남 보성군(87.4%), 경북 의성군(86.9%),

전국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13개월 넘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58.0)는 인천(64.9)이나 경기(67.0)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1.0으로 3주 연속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 내 상대 비교지만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2년 7월 첫주(58.3) 부동산원이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매수심리를 붙잡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0을 기록해 지난주(64.8)보다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뒤 58주 연속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은 많은 모양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는 지난주에 이어 60선을 밑도는 58.0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1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고 해도 10년간 월급을 온전히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이전인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는 중위수 기준 14.1배로 전년(12.5배)보다 높아졌다.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PIR은 수치가 높을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PIR이 14.1배라는 것은 월급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서울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간이 14.1년 걸린다는 의미다. 지난해 집값이 뛰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기간은 2020년보다 늘어났다. 수도권 PIR은 중위수 기준 2020년 8.0배에서 지난해 10.1배로 뛰었다. 수도권에서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셈이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데이터 중간값인 중위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펼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서 유턴하는 작업을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꾼’으로 간주하며 적대시한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로 인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일종의 ‘햇볕정책’을 통해 매물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을 4년여 만에 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대출 족쇄를 풀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도 최대 12%에서 6%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집을 한 채 더 사면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펼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서 유턴하는 작업을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꾼’으로 간주하며 적대시한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로 인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일종의 ‘햇볕정책’을 통해 매물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을 4년여 만에 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대출 족쇄를 풀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도 최대 12%에서 6%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집을 한 채 더 사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내다봤다. 다만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1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거래저해 요소들을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단기적인 가시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더라도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라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며 여러 규제 요인을 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수요 부재를 단기에 타개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가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및 수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대출규제를 걷어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 최대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센텀권역’에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조감도)를 분양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영강과 해운대 앞바다와 인접한 센텀권역은 초고층 브랜드 주거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또한 센텀시티 인근에 2조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웨이브시티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교통개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만덕~센텀 지하고속화도로(2024년 예정)가 있다. 단지는 수영강 바로 앞에 조성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부 호실에서는 화려한 센텀시티 야경과 함께 수영강 조망도 가능하다. 센텀시티와 맞닿아 있는 만큼 신세계백화점, 벡스코, 롯데백화점, 영화의전당 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년 만에 30만 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25만 6595세대(379개 단지) 보다 약 18% 늘어난 수준인 30만 2075세대(413개 단지)가 내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방 입주 물량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15만 5470세대(183개 단지)로 9% 증가하고 지방은 올해보다 29% 많은 14만 6605세대(23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은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등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경기는 양주, 화성, 평택 등 택지지구 입주 물량이 공급된다. 인천은 검단, 송도 등에서 입주가 이어지며 4만 191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올해에 입주 물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대구 3만 4638세대, 충남 2만 1405세대, 부산 2만 155세대 순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입주 단지는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와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로 각각 3375세대, 299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리버파크자이 역시 1772세

호반건설이 한동안 공급이 없었던 광명뉴타운에 대규모 단지인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조감도)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1개 동, 모두 105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39~84㎡ 49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는 인근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다.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등도 가까워 전국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췄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광일초, 광문초,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광문고, 경기항공고 등이 가까워 초중고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약 5000㎡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도덕산, 도덕산공원, 목감천, 광명스피돔(체육 및 문화시설)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광명점, 롯데시네마,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DL이앤씨가 경기 화성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의 마지막 계획지구에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조감도)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모두 80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99㎡ 706가구, 115㎡ 94가구로 규모가 큰 가구로만 구성됐다. 해당 단지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무엇보다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스카이라운지와 패밀리 시네마, 키즈체육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예정돼 있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효제봉 자락에 위치해 사계절의 변화를 단지 가까이서 즐길 수 있으며 신리천과 신리제2저수지, 왕배산3호공원 등도 인접했다. 또 신주거문화타운 내 초중고교 부지도 계획돼 있어 안전한 통학도 가능하다.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이미 조성이 완료된 남동탄의 호수공원, 상업시설, 학원가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6일 경기 광명 철산동에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견본주택 앞. 영하의 맹추위에도 견본주택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견본주택 뒤로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단지 외에도 철산동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공사가 한창이었다. 철산주공 4단지(철산센트럴푸르지오)와 7단지(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였으며 8·9단지(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 10·11단지는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견본주택 입구를 지나자 1층 로비 중앙에 대형 단지 모형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모형도를 가운데로 빼곡히 둘러선 예비 청약자들은 원하는 전용면적과 타입에 따라 집에서 보일 뷰를 가늠했다. 분양 업체 관계자는 일부 가구에서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모형도를 살펴보니 지상공간에 주차장 대신 녹지,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정원이 조성돼 있었다. 단지 중앙에는 중앙광장인 엘리시안가든이 자리하며 단지 곳곳에 뷰테라스가든, 라운지가든(선큰), 자이 프롬나드(산책로),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웰빙가든(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콘셉트의 정원이 예정돼 있었다. 내부 유닛은 2층에 마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