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거래 규제 완화와 서민 금융지원 조기 시행,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조치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시장 부양책까지는 아니지만 더는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아 보려는 경착륙 완화 처방전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먼저 거래를 늘리려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풀었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서울과 경기 4곳을 빼곤 전국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 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LTV 규제가 50%에서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돼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 주택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정부가 주택 거래 규제를 추가로 풀면 거래 증가로 이어질까. 가격이 급락하는 경착륙은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기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이 정도의 규제완화로는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근거는 핵심 지역이 빠졌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서울과 연접 주요 도시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같은 서울이라도 가격이 낮고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덜 미치는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규제를 풀어도 무방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거래규제가 풀리면 대출 규제도 자동으로 완화돼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불가능하다. 대출 금리가 연 6~7%로 오르고, 미래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은행 대출로 집을 사겠다는 욕구(투자 수요)가 사실상 사그라졌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당장 집을 사거나 신규 청약을 머뭇거리게 한다. 입지가 빼어난 서울 도심과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이 예정됐기 때문에 굳이 대출까지 받아 가며 기존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

전국 아파트 매매값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0일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된 인천, 세종, 경기(의왕, 안양 등)가 주축으로 낙폭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9% 하락하면서 지난주 세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27주 연속 하락이며 2012년 해당 시세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인천(-0.60%)과 세종(-0.52%), 경기(-0.49%)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도 지난주(-0.40%)보다 더 떨어진 -0.47%로 집계됐다. 수도권 집값이 -0.40%대를 2주 연속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의 경우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0.77%)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송현동 대단지가 있는 동구(-0.74%)와 신규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서구(-0.73%)도 낙폭이 컸다. 경기 역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왕(-0.55%), 안양(-0.47%) 등의 하락폭이 컸다. 세종은 매물 적체 영향과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지난주(-0.40%)보다 하락폭을 키우며 0.5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

충남 천안지역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이 제3산단과 5산단에 이어 조성 예정 부지도 기업들의 입지를 모두 마무리했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프랑스 산업 가스 제조회사인 ‘에어리퀴드(Air Liquide)’가 천안시가 조성 예정인 제5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확장부지로 입주를 확정했다. 앞서 박상돈 시장은 지난달 25일 외자 유치를 위한 프랑스 출장에 나서 에어리퀴드와 5000만 달러(한화 6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기존 제3산단과 제5산단에 이어 조성 중인 확장부지까지 외국인투자 기업의 입주가 100% 확정됐다. 제5산단 확장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수신면 신풍리 일원 47만 2000㎡ 부지에 총사업비 1483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5산단 확장이 완료되면 기존 82만 9000㎡ 부지였던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은 91만 9000㎡로 늘어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조성 예정 부지까지 투자협약이 이뤄져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계획 중”이라며 “천안시가 가진 지리적 장점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세계적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 호반산업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39블록에 공급한 ‘호반써밋 웨스트파크’의 청약 결과 전 주택형이 순위 내 청약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호반써밋 웨스트파크의 1, 2순위 청약접수 결과, 2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644건이 접수돼 평균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A 타입은 59가구에 1순위에서만 605명이 접수해 1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99㎡A 타입도 79가구에 539명이 신청해 6.8대 1의 경쟁률을 거뒀다. 다만 59㎡A 타입의 경우 91가구에 1순위에서 332명이 접수,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예비당첨자 물량을 채우지 못해 2순위 청약을 받았다. 호반써밋 웨스트파크의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며 정당 계약은 28~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 예정이다. 호반써밋 웨스트파크는 교통, 교육, 생활 등 다양한 주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경의중앙선,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중심부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고 GTX-A노선 운정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강화간성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확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추가 공급,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의 방안도 언급했다.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한준(71) 전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선임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전 사장과 박무익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거친 뒤 이한준 전 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후보자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고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이한준 전 사장은 1951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내고서 2008∼2011년 경기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광교신도시 개발 등을 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설계에 참여했다. 이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사장 자리가 비어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장 공모에 착수했다. 이달 15일까지 응모서류를 접수한다. 신임 도공 사장에는 함진규 전 의원의 내정설이 돌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조만간 임추위를 열고 새 사장 선임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이 풀렸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지만, 금리 인상과 거래 급감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들어가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신도시 등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수원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9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4곳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단지였던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일대가 5만 3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변모한다. 안전진단 규제 등 추가 규제 완화까지 이뤄지면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목동지구는 1980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공급 우선정책에 따라 주변 지역과의 단절과 획일적 경관 형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변 지역과 통합적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계획이다. 변경안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및 그 일대와 목동중심지구 등 총 436만 8464㎡의 주거·상업지역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현재 100%대인 용적률은 300%까지 허용해 기존 총 2만 6629 가구 규모의 목동 1~14단지는 최고 35층, 5만 3000여 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고밀화에 대비해 도로,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치원 상가 등도 재배치한다. 2종 일반주

올해 1∼9월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절대적인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 비중은 커진 것이다. 지난해 대비 몇억씩 낮춰서 내놔야 집이 나가는 데다 내년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까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 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 5793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1∼9월 주택 거래량 총 7만 9486건 중 증여 거래 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에 달했다. 서울 역시 역대 최고치다. 서울 주택 전체 거래 대비 증여 비중은 2015년 3.6%에 불과했지만, 집값이 뛰면서 2019년 10.9%, 2020년 12.0%, 지난해 12.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증여 비중이 높은 구는 노원구로 올해 1∼9월 증여 비중이 2

대통령실은 8일 “야당 반대로 종부세 대상자 10만명을 줄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종부세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내리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1470만명)의 8%에 이르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브랜드 아파트들은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시공 진행, 높은 수준의 마감재 및 평면 설계, 첨단 IoT 기술을 동원해 높은 편의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와 전국 성인남녀 4794명을 대상으로 ‘2022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GS건설 ‘자이’가 지난해에 이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GS건설 자이는 브랜드 상기도, 인지도, 선호도, 투자가치 등 4개 평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를 묻는 상기도 질문에 자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26.5%로 가장 높았다. 상위 10개 건설사들의 선호도 차이는 입지 선정에서 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건설사들의 브랜드 단지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우수한 학군과 이용이 간편한 인프라 인접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이’ 브랜드 아파트는 학군과 교통 등을 고려한 입지 선정으로 높은 시세차익도 내고 있다. 2016년 5월 경기 용인시 동천동에

그동안 브랜드, 대단지, 판상형 설계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요소로 꼽혔다. 이들 요소의 조합은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에 판상형 설계가 적용된 단지는 브랜드에 대한 단지의 가치와 안정성 확보, 대단지 규모에 따른 다양한 부대시설 및 조경 적용, 판상형 구조 설계에 따른 우수한 공간 활용도와 실용성 등 다양한 장점이 부각됐고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이 이어지면서 이런 인기 아파트도 외면을 받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브랜드, 대단지, 판상형의 조합은 실수요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고 자산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전세가격이나 분양가가 강력한 가격 지지선 역할을 하므로 하락장을 틈타 매수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브랜드 대단지 판상형 아파트는 실제 불황 직후 상승장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던 지난 2013년 2월, 부산 해운대구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씩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중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0.50%에서 현재 3.00%로 올랐다.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지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인상하고,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은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더 받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

지난해 17명 사상자를 낸 붕괴 사고로 전면 중단됐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가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 공사를 7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철거를 마무리하고 본공사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현산 측은 이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철거방식부터 바꿨다. 높이 10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상에서 길이가 긴 ‘롱붐암’을 통해 고층부를 직접 해체하던 방식에서 크레인으로 철거 장비를 건물 위에 올려 한 개 층씩 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한다. 현산 관계자는 “이러한 철거방식은 한 개 층씩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작업 중 파편이 떨어지거나 주변으로 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층부는 기존과 같이 일반 굴착기로 해체한다. 또 도로나 외부와 인접해 있거나 층고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스템 비계와 방음 패널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로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