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등 민간자문단 운영
전세사기 임차인 실질 구제 목표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사법기관 등 외부기관 인력 보충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 고문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TF의 최우선 과제는 ‘빌라왕’ 사례를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빌라왕 피해 사례와 같이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상속 절차 등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빌라왕 임차인 전담 조직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는 추가로 개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최일선에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전세사기 범죄 타깃이 되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도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