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0곳 시범사업 진행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할 듯 일반병원 중증환자 병실 도입 간호대 정원 확대 필요 지적도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은 간병 문제를 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팔을 걷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병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간병 파산’을 막아 달라는 요구에 정부가 뒤늦게 화답한 것이다. 다만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3조원이던 전 국민의 간병비 부담액은 지난해 10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사회문제로 불거진 ‘간병 지옥’ 해결의 단초를 찾고자 우선 내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85억원이 반영됐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병비 본인 부담이 하루에 2만원대, 지금의 20~30%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요양병원 10곳을 선발해 거동이 불가능한 최중증 환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요양병원 중증환자도 간호사 간병 치매·수술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최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 수술환자·치매·섬망 환자를 전담하는 ‘중증환자전담병실’도 도입한다. 간병비 부담에 허리가 휘던 환자 가족들이 ‘간병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정부는 21일 당정 협의에서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러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간호사가 종합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법제화됐다. 하지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일부 병동에서만 이뤄지고 요양병원은 아예 대상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 대상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는 하루에 13만~15만원, 한 달이면 400만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다. 간병 지원이 이뤄지면 하루 2만원대, 한 달 60만원 수준으로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사회복지 사업과 예산이 늘면서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전체 인력도 늘기는 했지만, 관리자 중 사회복지직은 거의 없어요. 전문성이 발휘될 리가 없죠.” 서울의 한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사회복지직이 ‘기피 직군’으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위기가구 발굴·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직으로 업무가 쏠리지만 전반적인 처우는 악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2만 2843명이던 전국 사회복지직은 13년 새 46.7% 늘어난 3만 3508명(지난 6월말 기준)이 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예산의 60%가 복지 업무일 만큼 담당하는 일이 많다”며 “중앙부처 243개의 사업을 복지 직렬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연말에는 소외된 사각지대가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 강원의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는 “사회단체나 개인이 보내는 이웃돕기 후원 물품도 많이 들어와서 아파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문제는 사회복지직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인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사회복지 사업과 예산이 늘며 업무는 많아졌습니다. 전체 인력도 늘긴 했지만, 관리자 중 사회복지직은 거의 없어요. 전문성이 발휘될 리가 없죠.” 서울의 한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사회복지직이 ‘기피 직군’으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위기가구 발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직으로 업무는 쏠리지만 전반적인 처우는 악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늘어난 공공사업에 업무 과중 관리자급은 전체 직렬 2%뿐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2만 2843명이던 전국의 사회복지직은 13년새 46.7% 늘어난 3만 3508명(지난 6월말 기준)이 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예산의 60%가 복지업무일 만큼 담당하는 일이 많다”며 “중앙부처 243개의 사업을 복지 직렬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연말에는 소외된 사각지대가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 강원의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는 “사회단체나 개인이 보내는 이웃돕기 후원 물품도 많이 들어와서 아파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문제는 사회복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근무 중 다친 것으로 신고해 산업재해보험 보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목공인 B씨는 골절 등으로 4000여만원을 수령한 뒤 요양기간 공사 계약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0일 공개한 ‘나이롱’ 산재환자 현황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 320건이 대상으로 현재 조사가 끝난 178건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요양기간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났다. 부정수급액만 60억 3100만원이다. 한 배달업무 종사자는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후 산재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징수 및 형사고발하는 한편 장해등급 재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기요양환자의 관리 부실 문제도 확인됐다.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를 차지했다.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

한파 특보가 발효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 현장을 방문해 “이런 때일 수록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라도 더 있어야 한다”며 시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지원시설인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와 동행목욕탕인 서대문구 아현스파랜드를 둘러본 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라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의논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행목욕탕은 서울시 지원으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에게 월 2회 목욕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날씨가 추워졌는데 동행 목욕탕에 많이들 오시냐”고 물었고 목욕탕 관계자는 “동네 어르신들도 그렇고 손님들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해당 목욕탕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수면실이 있어 노숙인이 잠시라도 한파를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 거리상담반과 겨울철 응급 잠자리 등을 운영하고 침낭, 방한복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6일엔 추위에 노출된 노숙인을 위해 거리상담반을 투입하고 353명의 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했다. 오 시장은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향후 5년간 보건산업분야에서 최대 150만명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도 32만명에 달한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소개된 내용이다. 2011년 시행된 고용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해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등이다. 올해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과 반도체산업 성장 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정책의 고용영향, 산학협력사업의 고용효과(LINC사업 중심으로) 등 5개 과제가 발표됐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과 관련해 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으로 확대시 의료인력 규모나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으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전문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원격의료기기산업 활성화로 이 분야 종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진료 범위 확대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

기아대책 충남 천안교육 봉사회(회장 맹상복)는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아대책 천안교육 봉사회 회원들은 눈보라 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안 동부지역 3개 읍면의 독거노인 가정 등 6곳을 방문해 연탄 500장씩, 3000장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맹상복 회장은 “오늘 연탄을 전달받은 주민들이 겨울을 추위 걱정 없이 보내길 기대한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형태의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와 산하기관 종사자 중 감정노동자로 인식하는 870여명의 80% 이상이 언어폭력과 직접적인 폭행 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16일 천안시에 따르면 충남연구원이 현안 과제로 진행한 ‘천안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이관률 선임연구위원·송민정 연구위원)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시와 산하기관 6급 이하 공무원·공무직·기간제·임기제·파견·용역직 중 시민 응대 업무가 주 업무인 감정노동자는 1559명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스스로 감정노동자라고 인식한 인원은 870여명으로 이들 가운데 81.2%가 감정노동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유형별로는 인허가 세무 단속 업무자가 86.6%로 가장 높았고, 감사 민원서류 업무자 86.1%로 가장 높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격 무시 언행’이 55%로 가장 높았고, 폭언(54.4%), 업무방해(33.7%), 협박(20.2%) 등이 뒤를 이었다. 폭행·성희롱과 성추행도 각각 1.3%와 3.5%로 집계됐다. 감정노동자의 피해 경험은 상관이나 부서장에게 즉시 알린다는 응답은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감정노동자 보호지침과 지침을 정비해 실과나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이번

내년부터 1인가구 청년은 아플 때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연령·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소득수준별로 이용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관점에서 이뤄지던 돌봄·가사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중산층도 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화·산업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 ~2028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의 추진 과제를 담았다. 첫발로 지난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부양 부담까지 진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이런 서비스는 노인·아동·장애인·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한다. 1인가구 청년도 갑자기 아플 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호사가 돌봐 준다. 지금까지는 51개 시군구에서 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공동으로 11일 서울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성과 분석 및 과제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2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과제 점검과 성희롱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대응 지원’에 대해 평가를 하는 자리였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은 “서울시가 3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에 좋은 기여를 해왔다. 지속적인 정책 사업으로 좋은 돌봄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추진 성과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2기 종합계획 추진 정책의 요양 현장 체감에 기반한 평가, 처우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설문에 참여한 장기요양요원 절반 이상이 종합계획이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 권익향상, 인식개선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10%에도 못 미쳤다. 현장요원들은 건

이르면 내년 8월부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총 3075만통 발급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 등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간편하게 정부24에서 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 있는 증여·상속에 따른 등기, 부동산 등기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발송 사례가 대거 발견돼 주의해야 한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복리후생수당 지급통지서’, ‘국민연금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 의심 링크를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 수상한 링크가 담긴 문자가 오면 열람하거나 접속하지 말고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스미싱 문자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가 이뤄지는 범죄다.

정부여당이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김용균씨의 5주기(11일)를 이틀 앞두고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여권의 유예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10일 서울신문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292명에 대한 산재 신청이 승인됐다. 이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1843명으로 전체의 80.4%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5~49인(981명·42.8%)과 5인 미만(862명·37.6%), 100~299인(173명), 50~99인(154명), 300인 이상(122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075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485명), 기타 사업(383명), 운수·창고·통신업(255명)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

“새옷, 새책, 새신발, 새것을 좋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오래된 것들에 더 마음이 갑니다. 세월이 담긴 것에는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와 소중함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에게 다자요의 숙소가 주는 매력이 그랬습니다. 오래전 증조할아버지가 손수 쌓은 돌담과 아버지가 심은 귤나무아래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의 감촉들이요. 화려한 새 건물에서 느낄 수 없는 아늑하고 친근한 제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화 ‘극한직업’으로 유명한 배우 류승룡이 ‘다자요’의 빈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만든 홍보영상에서 이렇게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보롬(바람)집’을 소개했다. 지난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한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도 이와 비슷하다. 제주해녀가 살았던 빈집을 리모델링해 레트로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고급감성 숙소로 변신시켰다. 먼지가 쌓이고 녹슬고 오랜시간 손길이 닿지않은 본채와 별채를 환골탈태시켰다. 특히 창고였던 별채에는 스파시설까지 갖춰 고급펜션도 안부럽다. 다자요는 제주에 방치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숙소 등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한 뒤 10여년간 운영하다가 다시 집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