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어머니를 15년간 간호한 딸이 임대주택 명의를 이어받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러한 의견을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68년 부모님이 이혼하며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40년이 지난 2008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가 보살폈다. A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함께 살며 15년간 어머니를 병간호했다. 최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 대전도시공사는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가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병간호해왔다. 신용카드·교통카드 이용 내용과 임대주택 경비원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이들이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A씨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 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가 202만원, 부부가구가 323만 2000원이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의 경우 지난해에 견줘 단독가구는 11만원(5.4%), 부부가구는 17만 6000원(5.4%) 올랐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데 대해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배기량 3000㏄ 이상 차량을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빈대 발생 건수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 빈대의 신진대사가 줄어 활동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내에서는 온도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실제 빈대 발생 현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보다 일반 가정에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30일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18~2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총 73건의 빈대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47건이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를 보면 전국 빈대 발생 건수는 11월 13~19일에 5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11월 27~12월 3일에 28건까지 줄었으나, 이후 33건, 46건, 47건으로 매주 조금씩 늘고 있다. 정부는 11월 전까지는 민간업체의 접수 건수를 따로 집계했으나, 중복 집계를 피해 정부 접수 건수로만 통계를 내고 있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에 공개된 11월 6일 이후의 빈대 발생 사례 299건 가운데 가정에서만 115건(38.5%)이 나왔고, 고시원(84건)이 뒤를 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빈대 발생 장소를 11개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대에 관심이 큰 가정집의

# 제주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제주의 무주택 청년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으며,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며,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도 확대된다.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 건강체험활동비 매월 15일 5만원…탐나는전 충전방식 지급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가장 먼저 민생경제분야에서 내년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075원에서 1만 1423원으로 상향된다. 해외여행객들에게 도내 음식점에서 외국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QR(큐알)코드 스캔 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다국어 메뉴 번역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QR코드 스탠딩 메뉴판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10명 중 6명이 질환자 또는 의심자로 판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간한 ‘2022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종합판정 ‘정상’은 40.6%, ‘질환 의심’ 32.9%, ‘유질환자’는 26.5%로 집계됐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로 판정돼 현재 약물치료를 받는 질환자 비율이 전년대비 1.3%포인트 늘어난 반면 정상은 1.0%포인트, 질환의심은 0.3%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질환자 비율은 연령대에 비례해 상승했다. 50대 30.1%, 60대 49.6%, 70대 65.6%, 80대 이상 70.6%에 달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75.4%(1723만 3000명)로 1년 전보다 소폭(1.2%포인트) 증가했다. 암 관련 검사는 간암이 74.6%로 가장 높았고 유방암(64.8%), 위암(63.8%) 순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년대비 6.4%포인트 줄어든 80.7%였다. 양호는 80.7%를 차지한 가운데 주의·정밀평가·지속관리 필요 판정을 받았다. 문진 결과로 살펴본 흡연율은 전체의 19.2%로 0.1%포인트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33.4%, 여성의 3.9%가

정부가 동절기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등으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자 의료계에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꼭 필요한 환자에 우선 처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대한아동병원협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약품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구했다. 소아 해열 시럽 등 동일 환자에게 제공하는 처방약은 처방 전에 남은 약이나 상비의약품이 있는지 확인 후 필요 양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인풀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은 올해 50주차(12월 10~16일) 기준 54.1명으로 유행 기준(6.5명)보다 8.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1주일 전보다 11.5% 증가했고, 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역시 한달 사이 2배로 급증한 상황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기관지 천식약과 기침·가래약, 소화기관용약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독감 치료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의료기관을 지정,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시설·장비·진료·교육 등 항목을 종합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지정기준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 지정 병원은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등 3곳이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이던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이 5기 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제4기(45개)보다 2곳 늘었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와 경남동부에 각각 1개씩 증가했다. 서울권에 포함된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올해도 지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주에서 별도 권역 분류를 요청함에 따라 타당성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경남도가 고위험 정신질환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내년부터 ‘위기개입팀’을 확대 운영한다. 도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지키고자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역할을 하는 위기개입팀을 기존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2019년 4월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이 발생하자 정신응급대응체계 개선과 초기 대응력을 강화를 목표로 그해 6월부터 위기개입팀 운영에 들어갔다. 위기개입팀 운영 범위는 2020년 7월부터 2개 권역(중부권, 서부권)으로 넓혔다. 그 결과 2019년 25건(상담건수 3907건)에 그쳤던 응급출동 지원은 올 11월 기준 520건(상담건수 1만 317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위기개입팀은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정신·극단적 선택 위기 상황에서 경찰·소방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상담 등으로 심리안정을 유도했다. 응급입원 등 입원치료와 사후 사례 관리 등 지원에도 힘썼다. 하지만 관할 지역이 넓어 현장 출동 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건 걸림돌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김해시보건소와 협의를 이어간 도는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부권 위기개입팀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다. 하위권으로 평가됐던 충북·대구·울산이 1년 만에 상위권에 올라 환골탈퇴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서울이 64.8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년(62점)보다 2.8점 상승하며 1년만에 1위를 탈환했다. 강원은 2021년 15위에서 2022년 최하위로 평가됐다. 워라밸 지수는 근로시간(일)·여가시간(생활)·제도활용·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산출한다. 서울에 이어 부산(63.7점), 세종(62.2점), 충북(60.8점), 대구(60.6점)이 상위권에 올랐다. 서울은 전국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 가장 비율이 높아 ‘제도’영역 점수가 높았고 총 근로시간이 짧고 유연근무 도입·이용률이 높아 ‘일’영역에서도 평가가 우수했다. 지난해 1위였던 부산은 지자체 관심도가 가장 높고, 평일 여가시간 등 ‘생활’영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워라밸 균형 지수가 급상승한 지역은 충북·대구·울산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전년대비 12.2점 상승해 순위가 16위에서 7위, 충북은 11.

배우 김혜선(54)씨가 2014년부터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세금 3억여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난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도 2018년부터 건보료 2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457명(건강보험 1만 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기를 당해 한때 파산 신청까지 했던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건보료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다시 건보료를 내지 않아 2021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돼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도끼 역시 2020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됐다. 공단은 1년이 넘게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 씨는 2010~2019년 건보료(2021년 기준 총 3239만원)를 체납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10억원~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액 46억원)이나 있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 68

“산타 할아버지가 보내준 선물 같아요.” 월드비전 인천경기사업본부가 관내 결식아동들에게 13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부천시는 월드비전이 지난 17일 크리스마스를 한주 앞두고 주말 동안 결식 상황에 놓인 ‘부천 드림스타트’ 아동 10명에게 1인당 13만원상당의 성탄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꾸러미에는 유산균, 종합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와 영양간식, 문구류 등 15종의 구성품이 담겨 각 가정으로 배송됐다. 성탄선물 키트를 전달받은 한 아동은 “비타민, 과자, 초콜릿, 로션, 양말, 필기도구, 노트, 책 등 산타할아버지가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같아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선물 꾸러미 전달은 부천시와 월드비전이 2021년부터 주말 동안 식사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동 10명을 선정해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주말에 뭐먹니’ 사업을 통해 진행된 것이다. 모영미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풍성한 선물 키트 덕분에 연말에 결식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도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달기사와 방문서비스 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무제공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구별된다.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플랫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계약 관련 내용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공백이 심각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에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42.3%, 계약 내용 변경시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요구하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이 고용부에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계약서에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이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22일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최 위원이 국민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요인으로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구조’(8.72점)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 마련 어려움’(8.43점)과 ‘자녀 양육비 부담’(8.40점), ‘자녀 교육비 부담’(8.39점), ‘결혼·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8.03점) 순이었다. 최 위원은 “일·육아 병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추가로 주거·양육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육 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며 “육아휴직 제도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수당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또 “고령사회 정책에서 노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다”

서울 종로구가 현장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종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복지 기금 모금의 주체를 통합하면 모금액을 늘리고 인력과 시설 등 기존 자원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지난 19일 종로구청에서 종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설립타당성 검토 최종 평가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복지 수요는 늘어가는 가운데 종로복지재단을 통해 현행법상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종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를 파악해 제대로 기능을 하는 종로복지재단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종로복지재단은 사무국을 두고 맞춤형 복지모델을 조사하고 모금을 배분하며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4위이지만 사회복지시설수는 67개소로 25개 자치구 중 23개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위해선 전문조직인 재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로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고 있다”며 “탑의 기반을 1층부터 탄탄히 쌓아 올려야 멋진 탑이 될 텐데, 국회에서 숙성이 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증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 논의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켰다. 박 차관은 갈등을 빚다 결국 무산된 간호법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간호법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정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늦어진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