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 사망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고인의 순직과 관련해 야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 부위원장이 고인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야권 추천 전원위원들이 나서 고인에 대한 부당함이 없었는지 권익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앞서 오는 26일과 다음달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 갈등 사태를 다루기로 했다. 의원들의 스포츠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논란을 빚었던 2018년 ‘선동열 국감’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문체위 관계자는 13일 “이달 26일에 결산이, 다음달 5일에 업무보고가 잡혀 있는데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배석하게 돼 있어 (안세영 선수)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를 맡는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계기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축구협회를 포함해 체육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체육계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유의미한 질의를 할 수 있을지 의심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질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는 것이다. 문체위는 2018년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의 의혹을 검증하려 선동열 감독을 국정감사에 불렀고,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아시안게임)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출근

정부가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특별 무상 점검과 함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전날 기아와 BMW에 이어 이날 현대차와 벤츠가 각각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현대차와 벤츠는 무상 점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기업들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소재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점검·검토하는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광복절 복권 확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실상의 정치 재개 의사라며 김 전 지사가 우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안 관련 발언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이렇게 썼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것을 감안해 고개를 숙였지만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차기 대권주자’ 등 자신을 향한 정치권 일각의 기대에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친문계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 본다”고 적으며 환영했다. 다른 친문계 의원도 “김 전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체재로 당의 확실한 자산”이라며 “이재명 대세론이 있지만 다양성 면에서 긍정적인 기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3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계속되는 첨예한 정쟁 속에 민생 협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국회 회동 후 “(양당은 비쟁점 민생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 정도는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면 될 것이고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고정멤버로 하고,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과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뉴라이트 성향’ 의혹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공방이 ‘건국절’ 논란으로 옮겨붙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건국절 논란이 국민 민생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처음부터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입장도 거듭 재확인했다. 또 국가보훈부가 김 관장을 임명한 것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사전 작업이라는 야권 등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져 온 과정으로서 특정 시점을 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할 때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을 직접 찾아가 이 같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 韓 갈등설엔 “친한보다 더 많이 소통… 이견 없다” “금투세 야당도 내년 강행 어려울 것, 합의 가능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진상규명의 방법론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나 공정 수사 체계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두고는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나름대로 진상규명을 위해 한 수사 내용을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

‘반쪽 광복절 경축식’ 논란 일파만파 야6당·광복회, 김형석 임명 철회 요구 대통령실 “건국절 추진한 바 없고, 계획 없다” 與 “이종찬 광복회장, 유령과 싸우고 있어” 우원식 의장도 ‘건국절 입장 표명’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 나서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건국절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말을 아끼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광복절 보이콧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광복회와 야 6당은 광복절 경축식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고, 광복회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국절 제정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이종찬 광복회장에게도 여러 번 대통령실 참모들이 직접 찾아가고 전화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에 득이 없는 건국절 추진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당내에서 우려가 크지 않다”며 김 관장의 임명 철회에 선을 그었다. 지난해 대통령실과 광복회 사이에서 물밑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광복절 복권 확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실상의 정치 재개 의사라며 김 전 지사가 우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안 관련 발언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이렇게 썼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것을 감안해 고개를 숙였지만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차기 대권주자’ 등 자신을 향한 정치권 일각의 기대에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친문계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 본다”고 적으며 환영했다. 다른 친문계 의원도 “김 전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체재로 당의 확실한 자산”이라며 “이재명 대세론이 있지만 다양성 면에서 긍정적인 기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안이 커지자 현대차, 기아차,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북한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미국을 겨냥해 “일본과 괴뢰 한국의 국민에게 벗어날 수 없는 핵전쟁 대포밥의 멍에를 씌운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조중통)은 13일 ‘3자 안보 위기의 증대를 성과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앞서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한 글에 대해 “유치한 글 장난”이라고 깎아내리며 이렇게 주장했다. 블링컨 국무장관 등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해당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위험한 도발 행위는 역내를 넘어서는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골이 깊은 한국과 일본을 한데 모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성사했고, 전례 없는 3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조중통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미국의 안보 위기는 대폭 증대됐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공적은 오락가락하던 미국의 안보를 더욱 조준하기 쉬운 고정 목표판 신세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이 사상 최악으로 지속될수록 우리의 절대적 힘은 조건 반사적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이번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며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지난달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진행한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10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데 대해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여론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김 전 지사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직후부터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스스로 범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고 김 전 지사의 복권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다는 점이 그 이유다. 한 대표의 반대 의사가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지사를 포함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 활동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와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