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친명(이재명)계로 통하는 5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발언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를 폄하하는 발언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홧김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정봉주 의원의 진심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집단들을,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후보 중 누적 득표율이 (정 후보가) 두 번째인데 그래도 당선은 되지 않겠나”고 했다. 그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한 30%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또는 본인이 소위 말해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당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명팔이라고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선 전후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굉장히 소통을 자

‘국군의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이 2년 연속 펼쳐진다. 국방부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인 오는 10월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뒤 오후에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로 5~10년 주기로 열리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갖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시가행진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에 맞게 보다 가까이서 국민들께 우리 국방 태세와 능력을 보여 드리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가행진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가행진에서는 호국영웅 카퍼레이드에 이어 공중전력과 지상장비가 기동하고 유엔의장대, 미8군 등이 행진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학생들과 참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행진’도 있다. 6·25전쟁 서울 수복 당시 태극기를 꽂았던 경복궁 앞 월대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K밀리터리 페스티벌’을 연다. 국방 관련 세미나, 포럼, 방산 전시회, 각 군 행사 및 훈련, 지역 안보 행사 등 국방 관련 31개 행사가 진행된다. 다음달 10일 한

야 6당 원내대표들이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맞은편 오른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HUG 재정손실 예측 16차례 묵살 ‘세 모녀 사건’ 1년 뒤에야 늑장 대응 “담보비율 낮췄다면 3.9조 손실 예방”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데도 국토교통부가 위험관리에 소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키웠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HUG가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5월 세입자 136명을 상대로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해 10월 향후 주택 경기와 무관하게 전세보증 사고로 수조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 위험관리가 시급하다는 보고도 이어졌다. HUG는 담보인정비율과 공시가격 적용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전세보증 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사기를 벌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세보증의 전세 사고율이 하락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했다. 감사원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건국절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말을 아끼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광복절 보이콧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광복회와 야 6당은 광복절 경축식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고, 광복회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국절 제정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이종찬 광복회장에게도 여러 번 대통령실 참모들이 직접 찾아가고 전화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에 득이 없는 건국절 추진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대통령실과 광복회 사이에서 물밑 중재를 했던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 회장의) 건국절 운운은 날조”라며 “이 회장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의 임명에 대해 ‘이승만 정부 설립(1948년)을 건국절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반면 대통령실은 건국을 특정 시점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할 때 19

구하라법 등 3대 비쟁점 법안 처리 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권 전망 야 7당 “채상병특검법 등 공동보조”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3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7개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공동보조를 확인했다. 계속되는 첨예한 정쟁 속에 민생 협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국회 회동 후 “(양당은 비쟁점 민생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3건 정도는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면 될 것이고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고정멤버로 하고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과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공수처, 정치 기관화 되지 않기를” 韓과 갈등설엔 “친한보다 더 소통” “野도 금투세 내년 시행 주저할 것” 야당 제안 영수회담은 수용 가능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진상 규명의 방법론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나 공정 수사 체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두고는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나름대로 진상 규명을 위해 한 수사 내용을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가 13일 만찬 회동을 갖고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동보조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정국에 대응해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에는 민주당 박찬대·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으나 뜻을 함께한다고 전해왔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 등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방송4법’에 거부권이 행사돼 (거부권 행사 법안이) 총 19개가 됐다”며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가 나올 거 같은데, 야당들이 똘똘 뭉쳐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진전(재의결)시키는 것은 여기 모인 야당에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

여야가 13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전시 내용을 보면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 군함도 유산 등재 당시의 협상보다 ‘진전된 합의’를 끌어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를 상대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라며 “사도광산 협상은 2015년 군함도 협상보다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전시 공간을 운영하도록 관철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5년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일본 측은 강제노역 인정과 희생자 추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일본과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좀 더 국민이 와닿게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 사망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고인의 순직과 관련해 야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 부위원장이 고인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야권 추천 전원위원들이 나서 고인에 대한 부당함이 없었는지 권익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앞서 오는 26일과 다음달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 갈등 사태를 다루기로 했다. 의원들의 스포츠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논란을 빚었던 2018년 ‘선동열 국감’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문체위 관계자는 13일 “이달 26일에 결산이, 다음달 5일에 업무보고가 잡혀 있는데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배석하게 돼 있어 (안세영 선수)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를 맡는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계기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축구협회를 포함해 체육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체육계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유의미한 질의를 할 수 있을지 의심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질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는 것이다. 문체위는 2018년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의 의혹을 검증하려 선동열 감독을 국정감사에 불렀고,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아시안게임)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출근

정부가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특별 무상 점검과 함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전날 기아와 BMW에 이어 이날 현대차와 벤츠가 각각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현대차와 벤츠는 무상 점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기업들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소재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점검·검토하는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광복절 복권 확정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실상의 정치 재개 의사라며 김 전 지사가 우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안 관련 발언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이렇게 썼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것을 감안해 고개를 숙였지만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차기 대권주자’ 등 자신을 향한 정치권 일각의 기대에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친문계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 본다”고 적으며 환영했다. 다른 친문계 의원도 “김 전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체재로 당의 확실한 자산”이라며 “이재명 대세론이 있지만 다양성 면에서 긍정적인 기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3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계속되는 첨예한 정쟁 속에 민생 협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국회 회동 후 “(양당은 비쟁점 민생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 정도는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면 될 것이고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고정멤버로 하고,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과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