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로부터 ‘뉴라이트’로 지목된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8일 독립기념관 제13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지역 시민단체 등은 ‘뉴라이트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하는 광복절 관련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평생 일군 경험과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 능력 등을 총동원해 독립기념관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애초 오전 10시 독립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임 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광복회 회원 등이 포함된 독립유공자 유족 20여명이 식장에 들어가려 하자 독립기념관 측이 막아서며 40여분간 행사가 지연됐다. 이들은 취임식 전부터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앞에서 ‘역사 왜곡자 김형석을 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하는 광복절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광복회는 “일제 시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에 앉아 있는 한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행사

金 “정치권에선 전화 한 통도 없어” DJ재단 “많은 노력해 왔다” 불쾌감 광주전남DJ재단 “당 대응에 개탄” 서울시 “인수 실행 어려워” 원칙론 ‘50년 안 된 건축물’ 보호 조항 주목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 매각과 관련한 논란이 ‘책임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DJ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은 ‘정치권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자신의 사저 매각이 “차선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대중재단 측은 그간 김 전 의원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각종 노력을 해 왔다며 불쾌해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세금으로 매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역풍이 만만찮다. 서울시는 국가등록문화재 요건이 부족하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대로라면 ‘현대사의 현장’인 동교동 사저가 사라질 위기다. 필요할 때면 한목소리로 ‘DJ 정신 계승’을 내세웠던 것을 고려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8일 CBS 라디오에서 동교동 사저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찮아 민간 기념관처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이에게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매입자가 사저를 새로 단장해 김 전 대통령과 부인인 이희호 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공간을 보존하겠다고 밝혔

이견 적은 민생법안부터 처리 합의 여야정 협의체엔 전제 두고 입장차 與 “조건 없이” 野 “영수회담부터” 대통령실 “양당 대표 대화가 먼저” 野 ‘세 번째 채상병특검’ 김여사 명시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데 전날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가 8일 열린 첫 실무회동부터 이견을 보여 ‘민생 협치’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상설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첫 실무회동 후 “8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여야가 조금 더 접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서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진료 지원 관련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9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후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9일 복귀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방송4법이 먼저일지, 일괄적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4법을 먼저 처리하고 여론을 살핀 후 ‘노란봉투법’(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인 이번 8월 15일 광복절에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 앞에서 광복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유의 확산이란 차원에서 통일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등에 관한 구상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영수회담보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현행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첩법(형법 제98조)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해외 기준에 준하게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세미나를 주최했다. 윤 의원은 “현행 간첩법제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진 만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윤 대통령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지원 약속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등 워킹맘 탈북민들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 계층 온라인 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 등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 지원을 늘리고, 정착기본금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8일 통일부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세 가지 약속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10대 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탈북민들에게 ‘정착’, ‘역량’, ‘화합’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 현재는 우선 제공 대상자에 탈북 여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기존 북한 출생 자녀 중심에서 중국 등 제3국이나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삭감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은 유 후보자와 그의 가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 발견됐다며 돌연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정회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R&D 예산의 비효율을 제거한 것이라며 유 후보자를 향해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비롯한 예산 효율화 방안을 주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R&D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사업 착수까지 평균 2∼3년이 걸려 혁신 연구에 방해가 됐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우선 폐지하고 과기정통부가 보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과학 기술계의 상당한 사기 위축을 가져왔다”고 했고, 박민규 의원은 “R&D 담당 부처 수장들이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올해분) 국가

“도면 확인 손놓고 전관업체와 유착” 전현직 직원 등 5명 수사 요청도 지난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주택사업지구 102곳 중 23곳(22.5%)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16곳은 설계 단계부터, 나머지 7곳은 시공 단계부터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LH가 건설 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로 지은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는 평판 구조물)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쓴다. 따라서 기둥과 인접한 슬래브 주위의 강도가 약하면 슬래브가 뚫릴 수 있어 전단보강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 지침과 도면을 비교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철근이 누락됐다. 또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맡겼다. 무량판이 부실시공된 23곳 중 LH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설계사무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데 전날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가 8일 열린 첫 실무회동부터 이견을 보여 ‘민생 협치’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상설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첫 실무회동 후 “8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여야가 조금 더 접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서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진료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 주택을 경매해 차익을 퇴거하는 피해자에게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배

북한 주민이 8일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 1명은 이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주민 귀순 당시 한강하구는 물이 빠진 상태였고 해당 주민은 걸어서 중립수역을 건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2개의 점이 식별됐는데 1명이 귀순했다”며 2명의 북한 주민이 귀순을 시도하다가 1명은 행방불명됐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문에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해를 통한 북한 주민의 귀순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이 목선에 탑승해 서해 NLL을 넘어 귀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후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롯해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9일 복귀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방송4법이 먼저일지, 일괄적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4법을 먼저 처리하고 여론을 살핀 후 ‘노란봉투법’(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사 후보들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사가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정치인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끝난 후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선을 긋었

野에 연일 ‘금투세 정책 토론’ 압박 개미 투자자 ‘폐지 여론’ 지지 용산 대통령실 지원 사격도 뒷받침 ‘이재명 시즌2’까지 野 당론 미정 韓 “野 정책 자신감 없어 토론 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향한 ‘개미투자자’ 등 여론의 지지부터 대통령실의 지원, 여기에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민주당 당론이 확정되지 않는 ‘공백기’까지 한 대표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논의는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며 “그것이 좋은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정책 토론’을 제안했던 한 대표는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민주당이 잡았던 것이고 단 하루에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걸 취소하셨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드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민생 토론을

계민석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이 8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계 예비후보는 “현재 강화가 처한 급격한 인구 감소, 고령화,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삼중고 속에서 미래가 위태하다”고 진단한 뒤 “지속 가능한 강화 발전을 위해 인구 증가와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계 예비후보는 일자리와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중년층 인구가 떠나는 ‘떠나가는 강화’가 아닌 ‘돌아오는 강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2만 가구 수준 신도시 건설 ▲수도권급행철도(GTX-D) 유치 ▲강화를 교육특구로 지정 ▲강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영종~강화연륙교 건설 및 개발이익금 환원 등을 내걸었다. 계 예비후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이 해소되기 위해선 검증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이해관계와 친소관계로 얽힌 세 다툼의 장이 아니라 누가 강화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인지를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잔여임기 1년 9개월이 아닌 강화의 10년, 20년을 위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화고, 인천대를 졸업한 계 예비후보는 균관대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육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가 지난 1일 특수전학교에서 진행된 공수기본훈련 중 모형탑에서 도약하며 공중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육사 생도들은 지난 7월 초부터 이번 주까지 6주간 진행된 하계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훈련 기간 동안 생도들은 미래 육군의 정예장교로 거듭나기 위해 폭염의 기상과 험준한 지형의 악조건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전투기술과 지휘통솔 능력, 강인한 군인정신과 체력을 구비했다.

해군 복무 중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드나들며 군사비밀 소프트웨어를 훔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버지 B(53)씨에게 징역 1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4월 사령부 의무실 비밀보관함 서랍에 보관돼 있던 3급 군사비밀인 암호모듈(전산보호소프트웨어)1개를 영내에 있는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3월부터 4월까지 주말과 야간에 9차례에 걸쳐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무실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전산 조작을 통해 출입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으로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 보관책임이 있는 의무실장 등이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후 2022년 8월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 전역했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 동구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휴대전화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