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른바 블랙요원 기밀 유출과 수뇌부 간 고소전 등 잇단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여야는 이날 한 목소리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기밀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의 군사기밀 누출 사건 경우, 수년 간 준비 작업을 거쳤는데 이번 사건도 은밀하게 사전 준비된 것으로 보냐고 물었고, 신 장관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받기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 “그때 수사했으면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과 정보부대에 대한 지휘관을 겸하고 있다며 “이렇게 모자를 세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군 정보요원(블랙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의 후속 대처에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사격 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낸 가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격 선수 콘셉트 사진을 올렸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격 선수 콘셉트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해시태그(#)로 “사격 재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명사수, 올림픽, 사격,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달았다. 이어 “출격 준비 완료”라고 덧붙였다. 순회 경선이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홍보를 위해 사격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고 “방탄국회 입법독주 의회장악, 표적은 어디인가”라며 “명사수는 명사수”라고 비꼬았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경기(10일), 대전·세종(11일), 서울(17일)에서 남은 경선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 중 1박 2일 부산을 찾아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20일 비공개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이후 보름여 만에 외부 활동이다. 영부인의 활동 전반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앞두고 김 여사가 활동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동안 김 여사는 부산으로 향했다. 김 여사는 6일 부산의 한 특산품 개발 업체와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한 데 이어 7일에는 부산 중구 근현대역사관을 방문해 1시간 가량 관람하고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던 흰여울문화마을과 감천문화마을도 돌아봤다. 부산 근현대역사관은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지나며 발전한 부산의 변천사를 조명하는 역사박물관이다. 한편 김 여사의 부산 방문 일정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도 공지되지 않았다. 수행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비공개로 부산 일정들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세금으로 다시 매입하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들은 나랏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다 100억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으로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동교동 사저는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 전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근거지로 삼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하고 훌륭한 업적이 남아있는 장소임이 틀림없다”면서도 “달리 생각하면 동교동 사저는 이희호 여사가 김홍일·김홍업·김홍걸 삼 형제가 나눠 가지라고 유언했는데 유언 요건이 제대로 안 돼서 김홍걸 전 의원이 김홍업과 소송해서 승소해서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 사저를 100억원 정도에 카페업자에게 팔았다고 한다”며 “명목은 20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기 어려웠다는데 김 전 의원은 비례대표 하면서 재산등록 관련해 상당히 잡음을 일으킨 분”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분이 형제간에 재산 독차지하기 위해 소송해서 재산 팔아먹었는데 인제 와서 정 최고위원이

정당 지지도는 국힘 32% 민주 2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20%대로 다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9%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였다. 긍정평가는 같은 기관의 2주 전 조사(30%)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 역시 2%포인트 내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전 38%(4월 1주)에서 27%(4월 3주)로 하락한 이래로 20% 후반에 계속 머무르다 지난 조사에서 3개월 만에 30%를 회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선 ‘신뢰한다’가 33%, ‘신뢰하지 않는다’가 6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내린 32%,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한 24%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조국혁신당(10%), 개혁신당(3%), 진보당(1%) 등의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27%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휴게실 냉방, 그늘막 설치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대응 수단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폈다. 한 총리는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 속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라며 “더욱 철저한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과 시공사인 GS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이태승 전무 등이 함께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국방부는 8일 방첩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여기서 ‘적’은 북한만을 의미해, 간첩죄가 적용된 것은 A씨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음을 시사했다. 군에 따르면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을 비롯해 기밀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보관한 것은 물론 이를 중국동포(조선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도 법 위반이다. 다만 A씨는 노트북이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지난달 매각된 걸로 알려지며 정치권까지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찮아 결국 사저를 민간 기념관처럼 쓴다고 한 사람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저 매각 과정에 대해 밝혔다. 고 이희호 여사는 별세 전 ‘서울시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도록 박원순 시장과 얘기가 됐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고 김 전 의원이 말했다. 그러나 이 여사가 별세한 2019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어보니 ‘최근 들어 처음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고 유언장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3형제 중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김 전 의원에게 사저가 자동으로 상속됐고, 김 전 의원이 약 17억원의 상속세를 5년에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세청이 근저당을 걸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서울시와 접촉해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으나 사저를 부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며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일단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 6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다. 하계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약 6만원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1만 5000원이라는 액수를 정해 지원해 드리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의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를 가중할 위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폭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받은 것과 관련,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받았다고 한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란 점에서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간 대북 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IOC는 북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불허됐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전역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이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날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 명예 신청 불수용 배경에 대해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위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같은 달 26일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해 받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신 장관에게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2만 2080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라며 후보 추천 철회를 요구했던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철회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광복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김 이사장을 임기 3년의 독립기념관장직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총신대 교수를 지내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안익태재단 연구위원장, 통일과나눔재단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장 후보 3명을 선발했다”며 임추위의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추위는 김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했는데, 광복회는 김 이사장과 또 다른 교수를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고 지목했다. 같은 날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광복회 이해석 이사, 회원들이 국회에서 최종 후보자 제청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

‘육사 후배’ 사령관과 ‘선배’ 여단장 정보사 오피스텔 ‘민간 임대’ 충돌 여단장 “비전문가 개입하니 안 돼” 사령관 “보고 안 받겠다… 나가라” 폭행 등 맞소송… 공작 기밀 유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두 장군의 ‘막장 다툼’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군과 정보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군무원의 해외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에 이어 이번 싸움으로 정보사 공작 관련 기밀마저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군 안팎에서조차 “부끄럽다”, “너무 부적절한 사건”이라며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군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여단장 A준장(육사 47기)과 사령관 B소장(육사 50기)은 최근 하극상과 폭행,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사령관이 A준장을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고했고, A준장은 지난달 17일 사령관을 폭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22일 대북 인적 정보(휴민트)를 총괄하는 A준장이 서울 시내 영외 사무실인 한 오피스텔을 민간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가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사령관에게 보고하면서 비롯됐다. 사령관은 자신의 승인 없이 민간단체에 오피스텔을 쓰게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논의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며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금투세 폐지가 맞다. 폐지가 민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시범 운영 해보니 도박·성범죄까지 현장 간부들도 시간 확대에 부정적 훈련병은 주말·공휴일 1시간 허용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세 차례 시범 운영을 해 본 끝에 결국 기존의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2020년 7월부터 평일의 경우 일과 후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 차례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7~12월에는 전 군의 20% 수준인 45개 부대와 전 훈련소로 확대해 아침 점호(오전 6~7시)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의 3차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용 제한과 외출·외박 제한 등으로 제재해도 사용 수칙 위반 행위가 줄지 않았고 현장 간부들의 우려도 커 전 장병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시범 운영 전인 지난해 1~6월 사용 수칙 위반이 1014건에서 시범 운영 기간인 7~12월 1005건으로 거의 비슷했다. 게다가 영내를 촬영한 뒤 소셜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