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간호법·전세사기법 처리
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권 전망
첨예한 정쟁 속 민생협치는 불투명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3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계속되는 첨예한 정쟁 속에 민생 협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국회 회동 후 “(양당은 비쟁점 민생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 정도는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면 될 것이고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고정멤버로 하고,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과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특히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협의 분위기 마련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변화를 보여줘야 협조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개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