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이사선임 공방…與 “문제 없어” 野 “불법 명백”

    공영방송 이사선임 공방…與 “문제 없어” 野 “불법 명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9일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정당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한 MBC 대주주 방문진 및 KBS 이사 선임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야당의 주장대로 위법한 것이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행해진 것이라면서,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핵심 인물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임 의결에 필요한 방통위원 수나 절차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인 의결’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 만큼 야당 주도로 이날과 14·21일까지 3차례 개최 의결된 방송장악 청문회는 일단 멈
  • [포토] 부산 입항한 美 경항공모함 ‘복서’

    [포토] 부산 입항한 美 경항공모함 ‘복서’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USS 복서함이 9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입항한 해군 강습상륙함 복서함은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으로 들어왔다. USS 복서함은 헬리콥터와 도크를 갖춘 4만532t급의 상륙 모함으로 공기부양정을 통해 장비와 인원을 신속하게 육지로 수송하는 등 상륙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 관계자는 “복서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상호방문 등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태영호 “北 주민 사이에서 김정은 딸 이름 ‘주애’, ‘주예’ 분분”

    태영호 “北 주민 사이에서 김정은 딸 이름 ‘주애’, ‘주예’ 분분”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주장에 대해 “공식 내정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의원을 지낸 태 사무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후계자로 내정되려면 성인이 돼야 하는데 (아직 김주애는)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김정은은 4대(세습)로 간다고 그러는데, 김주애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주애 후계자설’은 최근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고모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깍듯하게 맞이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에서 진행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의 김 위원장 참석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주애의 모습도 함께 전했다. 당·정·군 간부 등이 대거 참석한 기념식에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김주애는 허리를 살짝 숙이고 팔을 뻗는 김 부부장과 달리 상체를 바짝 들어 눈길을 끌었다. 김 부부장이 오빠인 김 위원장을 제외한 인물을 예우한 점에서 화제가 됐다. 이날 행사 참석자로 김주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태 사무처
  • “北발사대 250대 전방배치 동향없어”…UFS 앞두고 위협 가능성

    “北발사대 250대 전방배치 동향없어”…UFS 앞두고 위협 가능성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배치한다고 했지만 실제 배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이달 중으로 진행될 한미연합 군사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위협 의도로 대량의 발사대를 공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9일 “미사일 발사대가 전방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현재 발사대 250대의 전방 배치 동향은 없다”며 “발사대에 채울 미사일 생산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평양에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이 지난 4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념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장 장비들은 국경 지역에서 중요 군사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며 “국경 제1선 부대 미사일 무력 건설의 1단계 목표를 점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인계인수 기념식 당시 “미국 주도의 동맹 관계가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으로 그 본질과 성격이 변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다. 다만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모형으로 볼 만한 단서는 현재까지 관측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 김경수 복권에 술렁이는 野…비명 “환영” 친명 “야권 분열 의도”

    김경수 복권에 술렁이는 野…비명 “환영” 친명 “야권 분열 의도”

    김경수, 盧 마지막 비서관…20대 의원·경남도지사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 시선이 계파별로 묘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김 전 지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복권된다면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선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 실세로 꼽혔다.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일극 체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비명(비이재명)계는 김 전 지사의 당내 역할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야권 분열 의도”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정부·여당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봤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올해 연말까지 영국·독일에서 귀국 계획이 없는만큼 당분간 양측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김두관 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친명’ 양문석 “김동연 경기지사의 두 얼굴” 저격… 왜?

    ‘친명’ 양문석 “김동연 경기지사의 두 얼굴” 저격… 왜?

    ‘친명계’(친이재명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경수 전 도지사의 복권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직원인 경기도청 김경수 팀장의 부당한 직위 해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직격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두 얼굴’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 지사는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며 김 전 도지사의 복권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기도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처우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김 팀장은 이재명 전임 도지사를 겨냥한 검찰의 기소 이후 2022년 11월 김 지사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직위 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도지사 시절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됐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 해제 대상’이라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 뒤 아직도 실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김 팀장은 급여의 30%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이에 따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 박찬대 “尹 정권 곳곳 친일 바이러스…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하라”

    박찬대 “尹 정권 곳곳 친일 바이러스…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하라”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면서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평소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는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등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들이 친일 세력의 숙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반역사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인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복회 “광복절 기념 오찬 불참” 김 관장은 지난 8일 독립기념관 제13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김 관장은 총신대 교수를
  • 北주민 걸어서 귀순한 중립수역…‘탈북 단골 루트’

    北주민 걸어서 귀순한 중립수역…‘탈북 단골 루트’

    북한 주민 1명이 지난 8일 남쪽으로 걸어서 귀순했다. 이 주민이 건너온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별도의 군사분계선이 없는 데다 썰물 때 걸어다닐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어 이전부터 ‘단골 탈북 루트’로 사용됐다. 9일 군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 주민은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에 썰물로 물이 빠진 틈을 타 걸어서 인천 강화군 교동도로 이동했다. 군은 감시자산을 통해 중립수역에서 2명을 식별한 뒤 이들을 추적했고, 교동도에서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른 한 명은 행방불명으로, 넘어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북한 주민이 걸어온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폭은 가장 넓은 곳이 10㎞, 가장 좁은 곳이 900m 정도이다. 썰물 때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경기 파주 탄현면 만우리에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으로 교동도는 황해도 연백군과의 거리가 2.6㎞에 불과하다. 이곳은 남과 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정한 별도의 군사분계선이 없는 완충구역으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탈북민들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통해 탈북하는 사례는 종종 있어
  •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 광복절 맞아 한국 방문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 광복절 맞아 한국 방문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방한한다. 9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오는 11∼17일 일정으로 미국, 카자흐스탄,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21명의 후손 30명이 방한한다. 이들 중에는 유관순 열사의 사촌으로 유 열사와 함께 3·1운동에 나섰던 유예도 지사의 증손자 김재권(미국)씨가 한국을 찾는다. 유관순, 유예도 지사의 가문은 3대에 걸쳐 총 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도 활동하며 ‘백마 탄 김장군’으로 유명한 김경천 지사의 후손 헤가이 스베틀라나(카자흐스탄)와 헤가이 다니일(카자흐스탄), 관동창의대장으로 서울진공작전을 지원했던 의병장 민긍호 지사의 후손 민 안나(카자흐스탄) 씨도 방한한다. 부부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한국을 찾는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오영선·이의순 부부 지사의 후손 호패중, 호건성, 심운씨 등 중국에 거주하는 후손들도 이번에 조국을 방문한다. 중국 방면에서 광복군 활동 등 독립운동을 전개한 신정숙·장현근 지사의 외증손자 김진(미국)씨도 방한한다. 후손들은 11일 입국해 1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13일 독립기념관, 14일 국립중앙
  • 김상훈 “한동훈 뜻 알지만…제3자 특검 재고 필요”

    김상훈 “한동훈 뜻 알지만…제3자 특검 재고 필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예고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9일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한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종결과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주장했고, 취임 이후로도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강조해온 것과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일은 없느냐’는 질문에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제3자 추천 특검안 논의 현황과 관련 “당내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특검법의 대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발표되고 나서 그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의 민생 법안 협치 가능성에 대해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보증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임
  • 김두관 “김경수, 경남지사·재보궐 등 당내 역할 해야”

    김두관 “김경수, 경남지사·재보궐 등 당내 역할 해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앞으로 김 전 지사가 당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9일 방송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는 “저는 차기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한 바 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과거 경남지사 재임 당시) 4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본인이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 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아니면 재·보궐 선거에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 전 지사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권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별도로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고 했다.
  • DJ와 이재명 사이에 선 ‘이 남자’…선두 자리 지킬까[주간 여의도 Who?]

    DJ와 이재명 사이에 선 ‘이 남자’…선두 자리 지킬까[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4선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전남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지역순회 경선에서 자신을 “뼛속까지 김대중의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남당원들 앞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모두 이겨내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만들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 의원은 단숨에 ‘원외 돌풍’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누적 득표율에서 선두로 올라섰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득표수 6만 6507표(17.58%)로 1위 달리고 있다. 정 후보는 5만 9057표(15.61%)로 2위를 지키고 있다. 당 안팎에선 대세론을 등에 업고 김 의원이 1·2위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정성호 의원은 전날 밤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회
  • 폭염 취약층 130만 가구, 전기료 사실상 ‘0원’ 된다

    폭염 취약층 130만 가구, 전기료 사실상 ‘0원’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했고, 여야 협의를 통한 추가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약계층의 혹서기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이 아닌 사실상 면제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한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4인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 6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로 6만원가량 지원받는데 (1만 5000원 추가 지원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바우처를 주는 취약계층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130만 가구로 추정된다. 에너지바우처는 포인트로 지급된 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기존 지원액에 1만 5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자동 증액돼 지급된다. 적용 시기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한 대표가 취약
  • 北주민 1명, 썰물 때 걸어서 귀순

    北주민 1명, 썰물 때 걸어서 귀순

    북한 주민이 8일 한강하구의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했다. 썰물 때 물이 빠지는 것을 이용해 걸어서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군은 감시자산을 통해 남북 중립수역에서 2명을 식별한 뒤 이들을 추적했고, 교동도에서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른 한 명은 행방불명으로, 넘어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은 경기 파주 탄현면 만우리에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으로 교동도는 황해도 연백군과의 거리가 2.6㎞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이 지역은 썰물 때가 되면 물이 상당히 많이 빠진다”며 “이전에도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이 빠졌을 때 걸어서 넘어온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곳은 한미연합사의 관할 지역이다. 정부는 합동신문조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주민의 정확한 신원과 귀순 의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함께 있던 다른 한 명의 행방도 확인할 방침이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 신원식 “민간인의 정보사 영외 사무실 사용 부적절”

    신원식 “민간인의 정보사 영외 사무실 사용 부적절”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성들이 ‘막장 다툼’을 벌인 원인 중 하나인 민간단체의 정보사 영외 사무실 사용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냈다. 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인이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한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정보사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고소전을 벌이는 정보사령관 A 소장(육사 50기)과 여단장 B 준장(육사 47기)은 조모 예비역 장군이 이사장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 정보사 ‘안가’를 사용하게 한 것을 계기로 강하게 충돌했다. 신 장관은 이와 함께 정보사 소속 군무원 C씨가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하는 등 정보사 관련 사건이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날 C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간첩죄가 적용된 것은 C씨와 북한과의 연계를 방첩사가 포착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정보사의 기강 해이와 조직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대식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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