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저작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처럼 규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가 ‘민주주의의 주적(主敵)’으로 부상한 지 오래지만 국회에 발의된 건 소위 ‘made by AI’(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 표기 의무화 법안 4건뿐이다. 이마저도 무관심 속에 오는 4월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made by AI’ 표기 의무화 여야 무관심 속 무산될 듯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2022년 1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딥페이크 영상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당사자 의사에 반해 AI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 포함)을 만들 경우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각각 정보통

“선관위, 영상 확인에 최소 하루 선거 전날 유포 땐 대응 어려워” “딥페이크 저작물 엄격한 관리 기술 발전 막는 방향은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딥페이크 특별대응 모니터링반’이 그간 129건의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저작물을 걸러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딥페이크를 적발·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제언도 있었다. 김명주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은 19일 통화에서 “(선관위가)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소 하루 이상이 걸린다”며 “열성 지지자가 선거 하루 전에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딥페이크 저작물을 유포한다면 현재 선관위 인력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딥페이크가 실제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정도는 되니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저작물을 보고) 원하는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인 선관위로서는 딥페이크 저작물을 적발했을 때 포털에 의뢰해 삭제할 콘텐츠인지, 법적 처벌을 의뢰할 저작물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온라인의 빠른 콘텐츠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이미 딥페이크 소비가

4월 총선을 5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확산 일로다. 4선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19일 민주당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하위 20% 명단 작성을 포함해 공천 작업 전반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한다는 식의 ‘사천 논란’이 번지고 있어 도미노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논란,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도 변수로 남아 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실을 전하며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 모멸감을 느낀다”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의장은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며 하위 20% 명단 작성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최근 야권에서는 김 부의장이 하위 20%에 포함됐고, 친명(친이재명)계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김 부의장의 지역구(서울 영등포갑)에 공천하려 당 지도부가 김 부의장에게 불출마를 권유 중이라는

보름여 만에 저작물 129건 적발 “위법 판단땐 징역·벌금 법적조치” #1. 유튜브 채널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 A씨가 자신을 소위 ‘셀프 디스’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적발됐다. 분명 A씨인데,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증 결과 A씨의 목소리를 영상에 입힌 ‘딥보이스’ 저작물이었다. 영상에 자막까지 삽입해 시청자들은 실제 방송뉴스와 분간하기 어려웠다. #2. 한복을 입은 총선 예비후보자 B씨가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을 국회로 보내 주세요”라고 세배하는 영상도 문제가 됐다. ‘페이스스와프’ 기술로 기존 영상에 B씨 얼굴만 입힌 가짜였다. 음성도 B씨 목소리를 학습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딥보이스’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위사실비방 AI 딥페이크(생성형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 특별대응 모니터링반’(특별대응반)이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19일 서울신문에 공개한 딥페이크 적발 사례다. 이곳에서 걸러낸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저작물(1월 29일~2월 15일)만 129건으로 하루 평균 7건꼴이다. 우리나라도 딥페이크의 선거 개입 위협에서 더이상 무풍지대가 아닌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돌입 소식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반박한 뒤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이런)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이 의대 증원 마지막 기회…전임 정부 잘못 되풀이 안 돼”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등 과거 정부들이 의료계와 대치 끝에 결국 한발 물러섰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한동훈 “누가 오든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을 앞두고 당 대표 등 지도부 인선에 돌입했다. 김예지·김경율 비상대책위원 등이 거론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는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당초 15일이었던 창당대회를 23일로 미뤘는데, 지도부 인선과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정된 건 없다”면서도 “당 대표로 누가 오든 간에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내려고 하는 비례대표를 보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대표를 당시 불출마한 의원이 맡았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김웅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갈등을 재연하지 않으려면 한 위원장 측근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예지 비대위원이, 또 반드시 현역 의원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4월 총선을 5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확산일로다. 4선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19일 민주당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김 부의장 외에도 사실상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인 하위 20% 통보를 많은 의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미노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마저 이뤄지면서 비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향후 공천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도 변수도 남아 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실을 전하며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 모멸감을 느낀다”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의장은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며 하위 20% 명단 작성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최근 야권에서는 김 부의장이 하위 20%에 포함됐고, ‘친명(친이재명)계’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김 부의장의 지역구(서울 영등포갑)에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앞서 발표된 단수 추천이나 경선 명단에서 빠진 이른바 ‘낙천자’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직인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시스템 공천’이 맞냐. (경기) 용인병에서 특정인 공천을 위해 1년 반 동안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초선인 서 의원은 용인병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컷오프’(공천 배제) 됐다. 서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탈당과 출마 가능성에 대해 “향후 당의 태도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 여러 곳에서 콜이 오고 있다”고 했다. 3선 조해진 의원이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겨 전략 공천을 받은 경남 김해을에서도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성우·김진일·박진관·서종길·이상률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선 없이 이대로 확정되면 후보 단일화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배제된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서울 종로 최재형 의원과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전 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정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등 13명을 단수 추천했다. 서울 중·성동을(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혜훈 전 의원·하태경 의원), 울산 남구을(김기현 전 대표·박맹우 전 의원), 서울 마포갑(신지호 전 의원·조정훈 의원) 등 17곳 지역구는 경선한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추천은 서울 3곳, 부산 3곳, 경기 4곳, 전남 2곳, 경남 1곳이다. 서울에서는 관악을에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 공천을 확정했다. 경기에서는 ▲동두천·연천 김성원 의원 ▲안산상록갑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안산단원갑 김명연 전 의원 ▲광주갑 함경우 전 광주갑 당협위원장을 단수 추천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갑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남갑 박수영 의원 ▲사상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공천했고, 경남 창원성산에도 강기윤 의원을 단수로 추천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공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지역구 17곳도 뽑았다. 서울 3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딥페이크 특별대응 모니터링반’이 그간 129건의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저작물을 걸러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문가들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딥페이크를 적발·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제언도 있었다. 김명주 서울여대 바른 AI 연구센터장은 19일 통화에서 “(선관위가)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하는데 최소 하루 이상이 걸린다”며 “열성 지지자가 선거 하루 전에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딥페이크 저작물을 유포한다면 현재 선관위 인력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딥페이크가 실제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정도는 되니,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저작물을 보고) 원하는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인 선관위로서는 딥페이크 저작물을 적발했을 때 포털에 의뢰해 삭제할 콘텐츠인지 법적 처벌을 의뢰할 저작물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온라인의 빠른 콘텐츠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이미 딥페이크 소비가 끝났을 수 있다. 특히 ‘리페이스’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딥페이크 사진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분, 영상도 5분이면 제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앞서 발표된 단수 추천이나 경선 명단에서 빠진 이른바 ‘낙천자’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직인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시스템 공천’이 맞느냐. (경기) 용인병에서 특정인 공천을 위해 1년 반 동안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초선인 서 의원은 용인병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서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탈당과 출마 가능성에 대해 “향후 당의 태도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 여러 곳에서 콜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3선 조해진 의원이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겨 전략 공천을 받은 경남 김해을에서도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성우·김진일·박진관·서종길·이상률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선 없이 이대로 확정되면 후보 단일화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배제된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용우(49) 변호사·김남희(45) 변호사·차지호(43) 교수를 각각 23·24·25호 인재로 영입했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도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들은 모두 노동·복지·인권 분야에서 활약한 젊은 전략가들이라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거부권 등을 실정으로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이자 법률 스태프로 활동하며 직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마련에도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 중대재해법 무력화,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침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퇴행적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에도 기여했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던 중 참여연대로 소속을 옮겨 활동했다. 김 변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당정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그분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체적인 주식 자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토의하면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81개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중에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은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주식 양도세 체계에서는 상장 주식을 거래해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에 세금

국민의힘, 253개 지역구 중 절반 윤곽 별다른 잡음 없이 ‘시스템 공천’ 진행 과거와 달리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 없어 여의도에 ‘사람 빚’ 없는 한동훈도 탈(脫)사천 반발 핵심인 중진 현역 컷오프도 최소화 4·10 총선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절반에서 공천 윤곽을 잡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전략적 지역구 재배치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같은 고차방정식을 풀 단계에 들어섰다. 상대적으로 순항 중이라는 평가를 받는 역대 첫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의 성패는 이 둘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앞서 공관위가 의결한 단수 추천 61명, 우선 추천(전략 공천) 3명에 대해 의결했다. 공관위 결정을 당 대표와 지도부가 뒤집으면서 ‘공천 파동’의 씨앗이 됐던 지난 총선 때와 달리 의사결정 구조에 균열이 없었다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공천이 일부 잡음 속에서도 순항하는 이유로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차단, 한 위원장의 탈(脫)사천, 현역 의원 컷오프 최소화 등이 꼽힌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무리한 개입을 삼가는 분위기이고, 정치 신

최근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수감 중 돌연 사망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나발니의 사망을 애도한다”면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왔다. 지난 16일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지역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며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등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