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의 불공정 공천, 사당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박영순·김한정·송갑석 등 비명계 의원들은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음을 알리며 표적 공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탈당 선언부터 사흘간 6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비판에 나서면서 ‘집단 대응’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총선 승리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중대 기로에 섰다는 평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서울 모처에서 회동한 뒤 본인과 정 전 총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되는 민주당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전 총리의 경우 미국에 체류 중이라 이날 회동에 불참했지만 뜻을 같이한다는 의사를 김 전 총리 측에 전했다고 했다. 김·정 전 총리는 “이 대표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법원 공탁금이 지급되자 21일 윤덕민 주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과 관련, 정부는 공탁금 지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히타치조선 사건은 (공탁금을)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 출급은 원고 측에서 판단하는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윤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 입장에 근거한 언급이 있었으며 한일 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고 알렸다. 하야시 장관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윤 대사에게 히타치조선 측의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항의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부산·경남(PK) 지역의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낙동강벨트 진용 구축을 마무리했다. 동시에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통보 후 당내 내홍이 격화하고 있지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향후 결과 발표에 따라 당내 계파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산 단수 공천 및 경선 지역이 포함된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가 완성됐다. 최대 격전지가 된 부산을 책임질 민주당의 후보를 선출했다”고 말했다. 부산 북·강서갑 현역 의원인 전재수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서고, 사상에서는 김부민·배재정·서태경 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 지역구 5석(북강서갑·을, 사하갑·을, 사상)과 경남 지역구 4석(김해갑·을, 양산갑·을 ) 등 낙동강벨트 9곳의 공천을 완료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심사 결과 발표에서 원외 인사인 변성완(부산 북·강서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재영(경남 양산갑) 전 양산갑 지역위원장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발표에서는 최인호(부산 사하갑), 민홍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과 추진하는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 다음달 3일 출범한다.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가 10명, 민주당이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낸 뒤 각 세력이 교차로 순번을 받기로 했다. 또 민주개혁진보연합에 참여하는 소수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는 지역의 경우 경선으로 민주당과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과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는 30번까지 작성한다. 명부에는 진보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 3명,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 3명, 시민사회 등이 추천하는 ‘국민후보’ 4명을 포함한다. 나머지 20명은 민주당이 추천한다. 비례대표 추천 ‘1번’은 시민사회의 국민후보 몫으로 두고, 이후 순번은 각 세력의 추천 후보를 교차해 배치하며 구체적인 나열 방법은 향후 결정키로 했다. 또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지역구 후보를 내는 곳은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민주당과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진보당이 후보를 내는 지역 가운데 호남과 대구·경북은 후보 단일화 예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앞둔 가운데,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의원은 컷오프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7명으로 예상됐던 현역 의원 컷오프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전국 4개 권역별로 교체지수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된 ‘컷오프 지역구 의원 7명’의 심사 결과를 검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역구 재배치에 응한 의원은 컷오프 또는 현역 의원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했다. 현재까지 당의 요청을 받아 지역구를 옮긴 현역 의원은 부산의 5선 서병수 의원과 경남의 3선 김태호·조해진 의원, 서울의 4선 박진 의원 등이다. 추가 컷오프 현역 의원은 현재 심사가 보류된 지역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공관위가 발표한 권역별 컷오프 대상은 7명으로, 1권역인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과 2권역인 대전·충북·충남에서 각각 1명이다. 3권역인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에서는 3명, 4권역인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은 2명이 컷오프된다. 현재 1권역의 경우 경기 평택을의 유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자정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해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 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2단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1단계 법안의 경우 코인 발행이나 공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발행·상장·거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미국에 이어 대부분의

대통령실 “긍정 검토 중… 이달 말쯤으로 추진” 이재용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논의할 듯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달 말쯤으로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의 만남이 성사되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저커버그와 이 회장 간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하버드대 동문인 두 사람이 이번에 만난다면 AI 반도체 관련 협업 논의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일반지능(AGI·인간 수준으로 일을 처리하는 AI) 개발 본격화를 선언한 저커버그로서는 원활한 AI 반도체 수급을 위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해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의 협업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커버그가 방한한다면 이 회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어떤 형태의 회동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커버그의 방한은 10년 만이다. 앞서 저커버그는 20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에서 현행 1억 2000만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지원 한도에 대해, 서울을 별도로 떼 1억 4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을 2000호가량 공급하고, 취업·심리 지원을 ‘원스톱’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자립지원 플랫폼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발표식을 열고 지난 14일 내놓았던 자립준비청년 공약을 보완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이들이다. 여당이 서울에서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상향키로 한 것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거주 수요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몰리지만,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전세가격이 지원 한도보다 너무 높을 때는 저리 대출도 가능케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립준비청년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고,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주택 물색·계약 때 도움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특화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직장 이전 등의 이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당내 공천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데 대해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천 관련) 모든 것이 당이 정해 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서 비명계 학살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공천 심사는 제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천 논란’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앞서 자신이 직접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해 알렸던 ‘하위 20% 통보’가 보안을 유지하며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면 경선 득표율의 30%가 감산되고, 하위 10~20%는 20%가 깎인다. 다만 임 위원장은 “하위 20%의 경우 공관위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다. 통보한 명단은 상설기구인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지난해 약 8개월간 13회의 회의를 거쳐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명단 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신이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경선에 들어갔을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尹, 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지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일로 선정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7월 14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일인 7월 14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날짜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해 선정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에 근간이 되는 법의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 14일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하는 기념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특위 호칭에 ‘북한이탈주민’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을 사용하기로 했다. 표현을 통일할지는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지상무기를 세계시장에 선보이는 지상무기 전시회가 갈등 끝에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제각각 열리면서 K방산 성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지상무기 전시회는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KADEX)’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이 9월 25일에 각각 충남 계룡시 계룡대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에 한 번씩 ‘DX KOREA’라는 이름으로 육군협회 주최, ㈜디펜스엑스포(IDK) 주관으로 열렸지만 전시회 수익금 배분 등에서 갈등이 격화되면서 각자 ‘밥상’을 차리게 됐다. 행사가 양분되면서 명칭과 행사 장소, 후원 등도 쪼개졌다. 그동안 사용해온 ‘DX KOREA’ 명칭은 상표권을 가진 IDK가 계속 사용하고, 행사 장소 역시 기존 전시회를 우선하는 킨텍스 내부 규정에 따라 DX KOREA가 차지하게 됐다. 반면 육군협회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후원을 확보하며 계룡대에서 KADEX를 연다는 계획이다. 육군협회는 IDX가 그동안 전시회 비용을 과대 반영하는 등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IDK는 계속 적자가 나다가 2022년 처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4월 총선 다수당 되면 준연동 폐지”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 악용도 손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총선에서 승리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구 획정 권한의 ‘선관위 이전’을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4·10 총선 승리 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을 쟁점 법안 처리에 악용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법적 날치기를 감행했다”며 “다수당이 되면 안건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가 파국을 맞자, 중심에 섰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결별 선언’과 함께 “낙인과 배제, 혐오의 정치가 답습됐다”고 비판하면서 거대 양당의 대안을 자처했던 이준석 대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합당으로 수령했던 국고 보조금 6억 6000만원에 대한 ‘먹튀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준석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당내 혼란에 대한 수습책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을 예고했지만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보조금 사용을 중단하고, 추후 입법으로 반환 근거를 만든 뒤 선관위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겠다.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관건은 개혁신당을 홀로 이끌게 된 이 대표가 국고보조금 먹튀 논란을 넘어 예전만큼 중도층에 어필할지다. 특히 이 대표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페미니즘 운동을 했던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빅텐트 합류를 부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내홍의

21일 오후 인천 송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열린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에서 육군 제17사단 장병들이 작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21일 경제 부문에서의 ‘규율’ 확립이 ‘국가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 부문에서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로 사회 기강을 다잡고 아울러 경제 성과도 이뤄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경제규율 강화는 국가의 부흥 발전과 직결된 증대사이다’ 제하 기사를 통해 “경제사업에서 중앙 집권적인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성적 요구이며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경제는 무정부성이 지배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발전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면서 “현시기 중앙집권적인 경제규율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경제적 기반을 반석 같이 다지기 위한 사활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도 경계했다. 신문은 “국가가 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유일적으로 관리 지휘하지 않고 개별적 단위, 개별적 대상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허용하면 극단한 개인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나중에는 국가와 인민의 재부도, 영토도 사영화되게 되며 값비싼 혁명의 전취물마저 빼앗긴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사령부로서 ‘내각’의 역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