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한 뒤 “많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등 4대 과제에 대해서는 협치를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 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며 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각각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채 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받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이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고 연구하는 국가기관인 독립기념관에 ‘일제 식민지배 덕분에 근대화됐다’고 주장하는 친일학자가 임원(이사)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해온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을 최근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임원 선임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보훈부가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영화 ‘건국전쟁’ 띄우기에 한창인 것과 맞물려 ‘이념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이날 ‘뉴라이트 출신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제발전이 우리 근대화와 산업화 성공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연구해온 학자다. 특히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꼽힌다. 박 소장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였던 안병직 서울대 교수가 1987년 공동 설립했다. 2019년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낙성대경제연구소 학자들이 저술한 ‘반일 종족주의’는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

국민의힘이 범죄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를 도입해 보복 범죄 우려를 해소한다. 흉악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 정책 도입에 대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꼭 해내겠다”고 했다. 범죄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쇄 성폭행범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시절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했던 부분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돌아봤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며,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비명(非이재명)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4인 방 중 1명인 윤 의원은 지난 10일 탈당 선언 당일 당 잔류를 택했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 소신이 재선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에 모든 일에 흠잡을 데 없이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주체도 알 수 없는 특정인 배제 여론조사가 소위 비명계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공관위가 아닌 당 대표 측근들끼리 밀실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여의도에 파다하다”며 “하위 10%와 20%에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이번 통보 결과는 그러한 괴담들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명계 공천학살과 특정인 찍어내기 공천은 표적이 된 당사자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당 구성원에게 총선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라며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저 윤석열 정권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경우에도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집단행동은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는 정교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고려할 것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를 향해선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인 필수의료인과 의사 과학자 양성 및 지방 의료 강화 방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대 규모를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애쓰면서도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하위 10%라는 공관위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들의 업무 성과 편차가 큰데도 관대한 평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결과에 따르면 주재관이 수행하는 업무 성과가 공관별로 차이가 크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재외공관에는 외무공무원 1449명, 주재관 354명, 파견관 75명 등 총 1878명의 재외공무원과 행정직원 3489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재관은 경찰, 고용, 노동, 경제 등 전문 분야별로 재외공관의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으로, 반기마다 전문 발송, 주요 인사 접촉, 우리 기업·국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정기활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 외교부는 주재관의 정기활동 보고서를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주재관의 원 소속 부처는 이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고서 제출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상반기 제출 대상자 382명 중 54명(14.1%)이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제출 대상자 402명 중 73명(18.2%)이 제출하지 않았다. 2021년에도 상반기 11.5%, 하반기 12.3%, 2022년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모두 있어…건국 대통령 없었다는 것 어불성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설립 및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촉구한다”며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폄하돼 저평가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건국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이 없었다는 사실이 어불성설”이라며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기념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과 출판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알린 독립운동가이자 한미상호조약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세운 건국 대통령”이라며 “그럼에도 업적은 부정당한 채 과만 부각돼 기념관 설립이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예산을 지원하고 진영 논리에 떠밀려 외면받아 온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공적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 사업은 영화 ‘건국전쟁’ 흥행으로 국민 모금이 100억원을 넘어

尹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직급·예우 상향” ‘불도저’ 주형환 임명 이어 부총리급 격상 저출산 문제 대응 동력 마련 차원으로 읽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0.72명(2023년 추산치)인 초저출산 상황에서 장관급인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해 부처 조정력을 끌어올리고, 정책 입안·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총리급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조정력과 거버넌스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혁신당의 ‘자중지란’을 비판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뒤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준석이 사기쳤다’, ‘이준석 사당화_이재명 사당화’ ‘합의 깬 건 개혁신당’ ‘창당 합의 깬 건 이준석’ 등 해시태그와 함께 이준석 공동대표 발언 기사를 공유한 엑스(X·옛 트위터)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해당 게시물은 개혁신당의 선거 정책과 캠페인 결정권을 두고 이낙연 공동대표 측의 거센 반발에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통합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준석 대표 발언 기사였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SNS 글을 스크롤하다가 단순 실수로 ‘좋아요’가 눌릴 수도 있고, 반려묘가 (스마트폰) 근처에서 놀다가 그랬을 수도 있다”며 “지금은 ‘좋아요’를 취소한 상태”라고 했다. 전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총선 정책 주도권을 두고 충돌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 측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전두환과 뭐가 다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해시태그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20일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의 합당 철회 선언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만큼은 앞으로의 호언장담보다는 국민에게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통합 철회를 선언한 지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내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

北 노동신문, 푸틴 대통령의 승용차 선물 보도 고급승용차, 유엔 안보리 사치품 금수 조치 항목 정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공개한 北, 안하무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하고 북한의 정보산업·수산·체육 대표단들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러 간 밀착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정상 차원에서 선물된 승용차가 금수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박정천 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러시아 측으로부터 선물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조로(북러)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 관계의 뚜렷한 증시”라고 말했다. 신문은 승용차 차종이나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규탄한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에 따른 대가로 고급 차량을 제공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해당 통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위 10% 해당 통보를 받았다며 “오늘의 이 과하지욕을 견디고 반드시 살아남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과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왔다. 재심 신청 의사 표명과 함께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굴하지 않겠다”면서 “경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