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페이스북을 창시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21일 저커버그가 이달 말 방한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저커버그는 2013년 6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난 바 있다. 메타 측으로부터 저커버그의 윤 대통령 면담을 요청받은 대통령실은 두 사람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커버그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11년 전처럼 이 회장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으로 AI 반도체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 회장과 만나 협업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80% 가까이 장악하면서 가격이 비싸고 AI 칩 공급이 부족해 주요 기업들은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 구글은 최신 칩(TPUv5p)을 자사의 최신 AI 모델을 제미나이에 적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MS)도 ‘마이아 100’이라는 칩을 공개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상황이다. 챗GPT 개발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험지로 인식되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받았으나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 전 실장 측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으로부터 송파갑 출마 의사 타진이 있었다”며 “전략공관위원회를 거친 사안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사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 측은 “(안 위원장 의사 타진에) 중구성동갑 지역의 상황과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잘 의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됐다. 안규백 위원장도 이날 오전 전략공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에 송파갑 출마 요청한 것을 인정했다. 안 위원장은 “당의 전략자산인 유능한 분들은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당 강세가 강한 지역보다 당세가 중간 정도인 지역에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란 취지에서 제가 요청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지역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지역은 임 전 실장이 16~17대 때 재선한 지역구다. 하지만 당에서는 전략 지역구이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을 공천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험지로 인식되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받았으나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 전 실장 측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으로부터 송파갑 출마 의사 타진이 있었다”며 “전략공관위원회를 거친 사안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사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 측은 “(안 위원장 의사 타진에) 중구성동갑 지역의 상황과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잘 의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됐다. 안규백 위원장도 이날 오전 전략공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에 송파갑 출마 요청한 것을 인정했다. 안 위원장은 “당의 전략자산인 유능한 분들은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당 강세가 강한 지역보다 당세가 중간 정도인 지역에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란 취지에서 제가 요청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지역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지역은 임 전 실장이 16~17대 때 재선한 지역구다. 하지만 당에서는 전략 지역구이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을 공천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작 전 박대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 합의 이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 6000여만원을 반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1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하며 현역 국회의원 5인을 채워 6억 6000여만원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합당 열흘 만에 파기되자, 경상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허 수석대변인은 “저희도 당황스러웠다”며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 돈으로 기부도 불가능하다”며 “내부적으로 어제 지도부끼리 함께 논의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방부와 육군이 공식 후원하는 아시아 최대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가 오는 9월 역대 최대규모로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육군협회는 ‘KADEX 2024’를 오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육군·해군·공군의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KADEX 2024’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공식적인 후원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다. ‘민간이 주도하고, 군(軍)에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방부·육군본부의 KADEX 후원이 확정됐다. ‘KADEX 2024’는 전 세계 50개국 500개사 1600개 부스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이며,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미래, 지원 등 다양한 품목이 전시될 예정이다. 허욱구 육군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지상군 방산 전시회를 육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개최하는 것은 K-방산의 붐을 이어가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육군협회에 따르면 이번 ‘KADEX 2024’를 계룡대에서 개최하는 것은 육군 현역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10년간 방산 전시회가 육군본부와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병과학교 등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는 통보를 받으며 사실상 공천배제 수준의 페널티를 받게 된 이들은 이 대표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송갑석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당으로부터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중 자신의 평가 점수를 공개한 것은 김영주·박용진·윤영찬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송 의원은 “(하위 20%에 속한) 31명이 거의 다 비명계라고 하지 않나”라며 “결국 이 정도면 ‘공천 파동’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에게는 경선 시 얻은 표에서 30%를 감산한다.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은 20%를 감산한다. 사실상의 ‘컷오프’(공천배제)와 다름없는 조치다. 전날 윤영찬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 대표 사당화를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지 우려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들 파업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 된다. 단 1명도 후퇴 없다.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어제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 강 대 강 대치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의대정원이 3000명인데 올 3월에 과연 2000명,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부터 의사들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표는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 정부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하고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경제 악화로 금융 약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

대통령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등 반발과 관련,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SBS 뉴스에 출연해 “지금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정말로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 의료 상황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사이 우리나라는 약 30여년 간 정원 증가가 없었고, 오히려 19년 전 정원이 감소한 채로 유지됐다”고 했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를 밝히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 추계 상으로는 매년 30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2000명 선에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의대 졸업생들을 늘려서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다만 필수적인 조건으로 의사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되고, 환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해선 결단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해 주길,

개그맨 서승만(60)씨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서씨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과 문화, 예술 분야밖에 몰랐던 제가 늦은 나이에 정치의 길에 들어서려고 한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현 정권을 비판하며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그맨이 갑자기 무슨 정치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드라마보다 비현실적이고 개그보다 더 웃긴 현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려움과 절박함을 느낀다”며 “본 적 없는 정권의 무도함과 비상식에 떠밀려서 우리의 삶이 난파 직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면서도 “저는 그동안 방송국에서 수직적 문화를 없애려고 애썼고, 대학로와 종로에서는 배우와 스태프의 합리적 소득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 안전, 국민 안전을 실천해왔다”고 전했다. 서씨는 “생활이 곧 정치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통의 시민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급함을 경계하고 합치된 공동체의 바른 생활과 이를 향한 실천이 곧 좋은 정치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 공천(단수·우선 추천, 경선)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영남권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천 신청을 받은 242개(전체 253개) 지역구 중 78곳이 미정인데 이 중 영남이 14곳으로 가장 많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발표도 미룬 상황이어서 영남이 여당 공천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발표되지 않은 텃밭 지역의 재배치에 대해 “후보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배치할 수 있는 인력, 후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의 ‘컷오프’는 아직 없는 가운데 영남에서의 대거 컷오프 관측이 제기된다. 앞선 21대 총선에서 영남의 현역 교체율은 50%를 넘었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강대식(동구을)·양금희(북구갑)·이인선(수성을)·홍석준(달서갑) 의원이, 경북에서는 김형동(안동·예천)·김영식(구미을)·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윤두현(경산) 의원이 공천 미정 상태다. 경북 경산은 ‘옛 친박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후보를 빨리 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장관급·비상근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상근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위 위상을 격상시켜 부처 조정력을 끌어올리고 정책 입안 및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면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형환 부위원장을 위촉하고 저출산고령위의 체제를 정비했다면서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에는 “저출산고령위와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며칠 뒤 발표될 2023년 합계출산율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 등의 구조 개혁, 지역균형발전,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