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진에 ‘의료개혁’ 관철 의지 밝혀
한총리에 “국민 건강 지키는데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6 대통령실 제공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돌입 소식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반박한 뒤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이런)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이 의대 증원 마지막 기회…전임 정부 잘못 되풀이 안 돼”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등 과거 정부들이 의료계와 대치 끝에 결국 한발 물러섰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이 필수·지역 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집단행동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에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아픈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그런데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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