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때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표 줄 일 없습니다.”(뚝섬유원지역에서 만난 70대 배진열씨) “여기 민주당 텃밭이에요.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급이나 와야지, 아니면 여당 후보가 당선될 일 없어요.”(자양전통시장 소상공인 50대 A씨) 지난 19일 서울 광진을에서 만난 시민들은 민주당 고민정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각각 후보로 결정된 지 얼마 안 지난 탓인지 두 후보보다 당 지지도에 따른 표심을 내비쳤다. 구의역에서 만난 대학생 오모(25)씨는 “최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부동산 정책을 밀어주는 여당에 투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임모씨는 “선거는 차악을 뽑는 거다. 현재 여당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이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에서 내세운 영입 인재들이 괜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변역에서 만난 60대 남모씨는 “이재명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후보를 놓고서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았지만 긍정과 부정으로 갈렸다. 화양동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오 전 의원도 젊은 편이지만, 고 의원처

현역 1인과 ‘새 미래’ 찾는 이낙연 거대 양당 낙천자 이삭줍기 나설 듯 ‘李영입’ 양정숙, 제명돼야 현역 유지 공천 갈등 속 ‘친문 흡수’ 가능성도 ‘현역 4인·6억 보조금’ 남은 이준석 “보조금 반납 절차 미비… 기부 고려 재입당 금지 기간 적용 예외도 검토” “리스크 해소” “세력 약화” 엇갈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합당 선언 11일 만에 갈라섰다. 새로운미래는 이준석 측의 ‘이낙연 지우기’가 이미 일찍부터 기획됐다고 비난했고, 이준석 대표는 통합으로 수령했던 국고보조금 6억원을 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3지대 빅텐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들은 각각 거대 양당의 낙천자를 대상으로 소위 ‘이삭줍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25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조금을 받기 위해 현역 의원 영입에 집중한다. 이낙연 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김종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선 캠페인과 정책 결정 권한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의

국민의힘이 범죄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를 도입해 보복 범죄 우려를 해소한다. 흉악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 정책 도입에 대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꼭 해내겠다”고 했다. 범죄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쇄 성폭행범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시절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했던 부분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돌아봤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며 ‘주거침입 동작 감지센서 설치 지원’ 등 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총선 공약으로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내놓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환수하는 방식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해당 공약을 제시한 뒤 “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아동학대의 문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 전입 등의 제도를 악용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21대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하는 법안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위해 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채무자에 대한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양육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한 뒤 “많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4·10 총선을 49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 등 4대 과제에 대해서는 협치를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 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며 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각각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채 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받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이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희망을 찾을 수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우기지만 (민주당)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게 국민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밀실 사천, 공천 학살 등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나오는 말들은 민주당이 자신한 시스템 공천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비명계 의원이 대거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를 인용해 “최하위권에서 무려 90%를 당내 소수인 비명계가 차지했다는 보도는 어떤 설명을 덧붙여도 개운치 않다”고 했다. 또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다며 전날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왜 모든 함수를 통해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올까”라며 “왜 박용진 의원과 김영주 부의장이 하위 명단에 들어가느냐. (하위 명단)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그분은 단식하느라, 재판하러 다니느라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

전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에 이어 20일 ‘비명(비이재명)계’인 박용진(서울 강북을)·윤영찬(경기 성남 중원)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비명계 학살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의원은 ‘이재명 사당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들은 탈당 대신 경선을 치르며 정풍운동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비명계 공천 학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천 내홍은 격화하고 있다. 재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하위 10%에 포함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당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 근거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치욕스럽다”고 한 뒤 “사당화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정풍운동의 각오로 ‘과하지욕’(袴下之辱·큰 뜻을 품은 사람은 작은 부끄러움을 감수한다는 의미)을 견디겠다”고 했다. 경선에서 하위 10% 이하는 득표의 30%가 감산돼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로 평가되지만 이를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국가의 책무를 설명하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안을 공식 확정했던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의사단체의 ‘졸속 확대’ 주장과 의대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 등을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가 축소되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결국 타협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獨 대통령 “충분히 이해… 방문 재추진할 수 있길” 덴마크 총리 “언제라도 尹 대통령 방문을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와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방문 연기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우리 국내의 민생 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프레데릭센 총리에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이번 순방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독일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안보·첨단기술·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한 140여년간 이어온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 앞으로도 수

평양 지하철 ‘통일역’에서 ‘통일’이 빠지고 단순히 ‘역’으로만 표시된 노선도가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계정에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직원들이 평양 지하철에서 차량 내 모니터에 나온 노선도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추가했다. 천리마선 승리역과 개선역 사이에 있는 통일역은 노선도에 ‘통일’이 아닌 그냥 ‘역’으로만 표시됐다. 교도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의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별개의 국가로 정책 전환을 표명한 것과 관련된 조치”라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대상 선전 웹사이트와 국가 가사 변경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대한민국과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며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했고 국가(國歌) 일부 가사를 변경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뜻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때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표 줄 일 없습니다.”(뚝섬유원지역에서 만난 70대 배진열씨) “여기 민주당 텃밭이에요.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급이나 와야지, 아니면 여당 후보가 당선될 일 없어요.”(자양전통시장 소상공인 50대 A씨) 지난 19일 서울 광진을에서 만난 시민들은 민주당 고민정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각각 후보로 결정된 지 얼마 안 지나서 그런지 두 후보보다 당 지지도에 따른 표심을 내비쳤다. 구의역에서 만난 대학생 오모(25)씨는 “최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부동산 정책을 밀어주는 여당에 투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20대 대학생 임모씨는 “선거는 차악을 뽑는 거다. 현재 여당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이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에서 내세운 영입 인재들이 괜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변역에서 만난 60대 남모씨는 “이재명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았지만 긍정과 부정으로 갈렸다. 화양동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오 전 의원도 젊은 편이지만,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사직한 이후 장관 공석 2개월 만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임명안을 재가했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장관은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해온 만큼,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후임 장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청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총선 공약으로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내놓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환수하는 방식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해당 공약을 제시한 뒤 “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아동학대의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 전입 등의 제도를 악용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21대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하는 법안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위해 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채무자에 대한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양육비

송파을 단수 추천으로 ‘본선 모드’ 박정훈 등과 ‘송파 삼 남매’ 캠페인 민주당은 20일 ‘송파 경선’ 돌입 국민의힘 4·10 총선 서울 ‘송파벨트’를 이끄는 배현진(송파을) 의원이 박정훈(송파갑) 예비후보 등과 잇달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만나 ‘힘 있는 송파 벨트’ 세몰이에 나섰다. 일찌감치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확정 지은 배 의원은 ‘실전 본선 모드’ 전환을 완료했다. 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송파의 세 지역 후보가 함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송파 유치 등 송파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건의했다”고 썼다. 배 의원은 “선거구는 세 개이지만 송파는 하나”라며 “젊음과 유능함을 무기로 송파에서 본 적 없는 멋진 내일을 성실하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는 조선왕릉 ‘의릉’ 부지 일부를 쓰고 있다.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문화재청의 ‘의릉’ 복원 계획에 따라 캠퍼스 이전이 불가피하다. 송파구와 경기 고양시, 과천시 등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본부와 연극원, 영상원, 미술원이 있는 석관동 캠퍼스와 음악원과 무용원이 있는 서초동 캠퍼스,

78곳 미정 지역구 중 영남 14곳 현역 하위 10% 발표도 미뤄 ‘윤핵관’ 권성동·박성민도 미정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 공천(단수·우선 추천, 경선)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영남권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은 253개 지역구 중 78곳이 미정인데, 이 중 영남이 14곳으로 가장 많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발표도 미룬 상황이어서 영남이 여당 공천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발표되지 않은 텃밭 지역의 재배치에 대해 “후보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배치할 수 있는 인력, 후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의원 중 컷오프가 결정된 사람은 비례 의원 서정숙·최영희 두 명뿐이고, 지역구 의원은 아직 없다. 당 안팎에서는 영남에서 대거 컷오프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선 21대 총선에서 영남의 현역 교체율은 50%를 넘었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강대식(동구을)·양금희(북구갑)·이인선(수성을)·홍석준(달서갑) 의원이,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김영식(구미을)·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윤두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