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임 시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했던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 2년 만에 결심 공판 추경호 “법률과 상식 맞는 공정한 판결 해달라” 나경원 “지금이라도 정의 바로 세워져야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과 관련해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온갖 수사 재판 지연, 선고 회피, 방탄 꼼수로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썼다. 나 의원은 “선거에서의 허위사실유포는 형량이 매우 무겁다”며 “죄질에 맞도록, 양형에 부당함이 없길 바란다”고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공식 환영식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우리 정상으로는 약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프라하 국제공항에 도착해 체코 측의 환영을 받으며 입국했다. 얀 리파브스키 외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고, 체코 의장대가 도열했다. 윤 대통령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과 함께 걸어가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함께 프라하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현재 프라하성은 이달 말까지 열리는 성 바츨라프 왕관 전시로 인해 외빈 접견을 받지 않지만, 체코 측은 이번 윤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맞아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의 부인 파블로바 여사에게, 파벨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각각 꽃다발을 전달했다. 환영식장에는 애국가와 체코 국각가 각각 연주됐고,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과 확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공식 환영식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우리 정상으로는 약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프라하 국제공항에 도착해 체코 측의 환영을 받으며 입국했다. 얀 리파브스키 외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고, 체코 의장대가 도열했다. 윤 대통령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과 함께 걸어가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함께 프라하성 제1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현재 프라하성은 이달 말까지 열리는 성 바츨라프 왕관 전시로 인해 외빈 접견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체코 측은 이번 윤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맞아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환영식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의 부인 파블로바 여사에게, 파벨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각각 꽃다발을 전달했다. 환영식장에는 애국가와 체코 국각가 각각 연주됐고,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파벨 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두코보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수주를 낙관하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야당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데 대해 “가짜뉴스이자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체코 프라하 현지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했다”며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체코 정부는 한국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아무 근거 없는 ‘덤핑 수주’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 도움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7월 23일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 초청에 따라 9년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측의 확고한 원전 사업 의지를 전달하고 양국간 다양한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계약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을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정권에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방문 관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이제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나”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적화 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 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걸 주장할 때 국가보안법에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가능하다는 두가지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두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의 정권에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기자회견 “신규원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하는 계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과 체코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원전 협력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한을 겨냥해 재래식 무기의 정밀화·현대화 작업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것이다.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은 복합 도발과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연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전날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 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시험 발사된 미사일은 4.5t급 초대형 상용탄두(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 320㎞를 날아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탄도미사일 궤적을 평가해 400㎞라고 (우리 군은 발표)했다”며 “북한은 320여㎞라고 공개했는데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예고한 대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선 것으로 이번에는 전과 달리 폭발력 확증을 위해 실제 탄두가 쓰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도 병행했다. 요격망을 교란할 목적의 ‘섞어 쏘기’였던 것이다. 북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전 건설 수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박 4일 일정의 체코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체코는 지난 7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을 선정했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한수원이 자사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다면서 허락 없이는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체코를 찾는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당 지도부·대통령실 핵심 인사 참석 “추석 민심 점검… 의료개혁 등 소통” 韓, 의정갈등 이후 의협 회장 첫 면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확답 못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회동은 7·23 전당대회 다음날인 지난 7월 24일 이후 두 번째다. 애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요청 후 대통령실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를 주장한 한 대표의 구상이 꼬인 가운데 이번 만찬에서 한 대표의 출구 전략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달 전 만찬의 경우 나경원·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대표 낙선자까지 초청한 자리였기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지도부’만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다

당초 우려했던 ‘응급대란’ 없이 추석 연휴를 넘기면서 자신감이 붙은 정부가 의료개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전보다 발언 수위도 강경해졌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면서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고 극복과 해결이 필요하다.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급선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비상진료체계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언제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대체 인력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경증·비응급 환자가 몰리는 의료 이용 행태를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기존의 ‘남북 특수관계론’(1991년 남북기본합의)를 폐기하자는 주장이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문구가,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어 그는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서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국가로 인정한 북한과의 국제사회 협력 등도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우선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김정은 북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협의체 정치’로 최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서던 여야의 협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의원 1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 시 여당은 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른바 쌍특검법에 찬성한 개혁신당은 지역화폐법에는 반대해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을 더 강하게 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야당은 김 여사가 2022년 6·1 재보궐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타강사다. 속이 시원하다.” 정치권에서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유예’ 필요성을 설파하는 이소영(경기 과천·의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를 놓고 당내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선택지로 제시했던 ‘유예’와 ‘보완 후 시행’으로 나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내년 시행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자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실로 전화가 많이 온다. ‘의견에 공감한다’ ‘금투세 폐지를 도와달라’는 내용들”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에 호응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들은 이 의원 후원회 계좌에 5만원, 10만원 등 일정 금액을 입금하며 지지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