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국과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19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최종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통해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유럽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체코는 지난 7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을 선정했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체코와 ▲무역·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내년이 수교 35주년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2국가론’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특수관계론의 폐기를 의미하는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통일 결정은 후세로 유보하고 현재는 평화만 추구하자는 취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식 발표한 ‘적대적 2국가론’과는 다른 개념이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세에 맡기자”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윤석열 정부의 자유통일론 등을 예로 들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협의체 정치’로 최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서던 여야의 협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석의원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재석의원 1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남아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개혁신당은 지역화폐법에 반대해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소셜미디어(SNS)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메타)이 10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관련법 논의가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확인을 받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한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폰 중독자를 840만명으로 추정했다. 조 교수는 “청소년은 발달 과정 중이어서 빠른 속도로 중독되고, 부작용도 더 크다”고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美 유타주, 일부 시간 접근 차단 英, 만 13세 미만 계정 가입 제한 입법조사처 “표현의 자유 제약” 민주 “딥페이크 법안 당론 추진”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메타)이 10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관련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확인을 받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한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폰 중독자를 840만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시의 전통 위에, 선진국형 중산층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 답보 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친명계’(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 최고위원이 ‘금투세 유예론’을 주창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애초 금투세 폐지에서 ‘시행 유예’로 방향을 수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 정책은 가치와 논리뿐만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복합 행정으로 금투세도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회동은 7·23 전당대회 다음날인 지난 7월 24일 이후 두 번째다. 애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요청 후 대통령실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를 주장한 한 대표의 구상이 꼬인 가운데 이번 만찬에서 한 대표의 출구전략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달 전 만찬의 경우 나경원·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대표 낙선자까지 초청한 자리였기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지도부’만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자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장난을 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전 건설 수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박 4일 일정의 체코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체코는 지난 7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을 선정했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한수원이 자사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면서 허락 없이는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체코를 찾는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

사격 선수 출신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축구협회(KFA)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1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한축구협회는 창립 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20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몽규 (KFA) 협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KFA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감독이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낙점된 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나서게 됐다. 정 회장과 홍 감독 등은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진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 센터’를 통해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며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4·10 총선은 물론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뉴스토마토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재보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음성의 주인공은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 씨라고 밝혔다. 명씨는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 컨설턴트로 알려져 있다. 공개된 음성에 따르면 명씨는 지인 A씨에게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라며 “그래서 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이, 끝났어”라고 말했다. 통화 이튿날인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보수층에서 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7.62㎜ 저격수보총과 5.56㎜자동보총을 비롯한 저격무기를 살펴보고 생산 방향 등 중요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정부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이유가 북한이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닌 다른 배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그 의도는)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풍향이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소수라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빈도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5월 말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에서 대북전단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남측으로 보냈다. 정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는 남한 사회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지적도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대북전단 때문이라는 지적에 관해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법’이 19일 또 한 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별법)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22대 국회의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달 초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은 대통령이 재

해군 전 대령이 현역 시절 부하 장교들에게 금품을 뜯어내고 아내의 군 골프장 이용을 위해 수십 차례 동원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해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고 해군 대령 출신 군무원 A씨를 해임할 것을 해군참모총장에게 요구했다. 2020년 해군 군수품 보급을 총괄하는 보급창장을 지낸 A씨는 당시 소령 B씨에게 메신저로 진급 관련 언급을 하며 14만 9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요구해 받았다. A씨는 그가 매년 7월 실시하는 후반기 병과 인사추천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사실을 알고 있던 B씨에게 “그래 가지고 진급하겠냐? 네가 진급하기 싫구나?”라는 말을 했고, 골프채 관련 링크를 공유하며 “혹시 이거를 기부하실 의사는?”, “지켜보겠음. 소요시간을” 등으로 노골적으로 골프채를 요구했다. 다음해 1월 해군본부 차장으로 임명된 A씨는 B씨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또다시 “이번에 진급 준비 잘하고 있냐? 이번에 진급 관련 병과장 의견서 곧 쓸 것”이라며 “총장님과 내가 아주 친하다”며 다음날 “정장용 구두 구해봐라”라는 메신저를 보냈다. B씨가 답하지 않자 “답 안 하나. XX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