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 8개월 만에 서한 교환… ‘단결과 협력’ 표현도 빠졌다

    북중, 8개월 만에 서한 교환… ‘단결과 협력’ 표현도 빠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8개월 만에 서한을 주고받은 것이지만 전과 달리 ‘단결과 협력’ 같은 표현이 담기지 않아 최근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 공동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새 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 측은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중북) 관계를 보고 대할 것”이라며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서한을 주고받은 것은 새해 첫날 이후 8개월 만이다. 과거 북중은 각종 기념일에 축전, 서신, 구두 친서 등 다양한 형식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우호를 과시했다. 지난해만 해도 시 주석의 3연임과 칠순, 중국 건국 74주년 등으로 10여 차례 메시지
  • 여의도선 동지, 호남선 호적수…조국이 불편한 민주당

    여의도선 동지, 호남선 호적수…조국이 불편한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부터 전남 영광·곡성, 부산 금정구 등 10·16 재보궐 선거 지역을 연달아 찾는다. 여의도 국회의 ‘동지’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광·곡성에서 월세살이하며 호남 패권 경쟁에 뛰어들자 민주당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성회 민주당 재보궐 선거 총괄지원단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튿날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장세일 영광군수 예비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예비후보 등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기본사회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곡성, 25일에는 부산 금정구에 간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보궐 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악화로 순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영광·곡성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위해 총괄지원단을 꾸렸다. 4·10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외치던 조국혁신당은 세력 확장을 위해 이미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 대표는 전날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특정 정당이라고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 한중의원연맹 22대 국회 첫 방중…中서열 3위 등과 한중 협력 모색

    한중의원연맹 22대 국회 첫 방중…中서열 3위 등과 한중 협력 모색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명으로 이뤄진 방중 대표단이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했다고 연맹이 22일 밝혔다. 중국 서열 3위 등 고위급 인사와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의원 외교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중 이틀 차인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 계획을 전했다. 자오 위원장은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발전과 번영에 이롭다”고 했다. 대표단은 18일에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왕 부장은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중관계 흐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의 호혜협력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양샤오차오 중한우호소조(중한의원연맹) 조장을 만나 양국 의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한우호소조 격상, 분과위원회 구성, 실무 핫라인 구축, 상시적 협력체계
  • 한중의원연맹, 中서열 3위 자오러지와 면담… “내년 경주 APEC 시진핑 방한 계기로”

    한중의원연맹, 中서열 3위 자오러지와 면담… “내년 경주 APEC 시진핑 방한 계기로”

    김태년(왼쪽 여섯 번째)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 등이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연맹 소속인 여야 의원 10명이 지난 18~20일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8일 비공개 면담에서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연맹 측이 밝혔다. 한중의원연맹 제공
  • 이재명 vs 조국 대결로 확전… 호남 대전, 판 커진다

    이재명 vs 조국 대결로 확전… 호남 대전, 판 커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부터 전남 영광·곡성, 부산 금정구 등 10·16 재보궐 선거 지역을 연달아 찾는다. 여의도 국회의 ‘동지’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광·곡성에서 월세살이하며 호남 패권 경쟁에 뛰어들자 민주당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성회 민주당 재보궐 선거 총괄지원단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튿날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장세일 영광군수 예비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예비후보 등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기본사회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곡성, 25일에는 부산 금정구에 간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보궐 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악화로 순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영광·곡성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위해 총괄지원단을 꾸렸다. 4·10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외치던 조국혁신당은 세력 확장을 위해 이미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 대표는 전날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특정 정당이라고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 민주당, 내일 ‘금투세 끝장토론’… “결과 토대로 당론 정할 것”

    민주당, 내일 ‘금투세 끝장토론’… “결과 토대로 당론 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완 후 시행’과 ‘유예’ 중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무엇을 선택해도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과 대치할 수밖에 없어 금투세 시행 직전인 연말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이번 토론회가 한쪽을 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토론회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법안을 내고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 끌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명이 5명씩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이미 양 팀은 장외전에 나섰다.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시행팀’은 부작용 보완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등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연 5000만원인 금투세의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
  • 尹, ‘다섯쌍둥이’ 탄생 축하 편지·선물 전달…“우리 모두의 기쁨”

    尹, ‘다섯쌍둥이’ 탄생 축하 편지·선물 전달…“우리 모두의 기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경기도 동두천의 교육공무원 부부에게 축하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보내 다섯쌍둥이 아빠 김준영씨에게 축하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다. 자연임신으로 오둥이가 태어난 것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 20일 남아 3명과 여아 2명이 건강한 상태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축하 편지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쌍둥이가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 아빠, 다섯 아기들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편지와 함께 다섯 가지 색의 아기 옷과 자연산 미역도 축하 선물로 전달됐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라가 함께 키운다는 자세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섯쌍둥이와 부모에게는 첫만남이용권(신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바우처 프로그램) 1400만원, 임신·출
  • 비판 쏟아진 임종석 ‘2국가론’… 與 “종북 넘어 충북” 野 “개인 발언”

    비판 쏟아진 임종석 ‘2국가론’… 與 “종북 넘어 충북” 野 “개인 발언”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제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북 아닌 충북”(忠北·북한에 충성함)이라고 평가하는 등 여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임 전 실장의 개인 발언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임 전 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올렸다. 이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에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또 “이 같은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야권의 ‘통일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통일을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당론으로 비치
  • 내일 국회 증인석 서는 정몽규·홍명보·이임생… 감독 선임 논란 입 연다

    내일 국회 증인석 서는 정몽규·홍명보·이임생… 감독 선임 논란 입 연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의 주요 당사자들이 국회 증인석에 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현안질의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표팀 선임 절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몽규 축협 회장 4연임 도전도 따질 듯 문광위는 홍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정 회장의 네 번째 연임 도전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증인은 정해성 전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라고 할 수 있다. 정 전 위원장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총괄하다가 막판에 갑자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사퇴해 버렸고, 이 이사는 정 전 위원장이 물러난 뒤 대표팀 선임 절차를 이어받아 홍 감독 선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 홍 감독 선임 결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축구협회 기술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업 기술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감독은 불성실한 태도와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후임으로 지난 7월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프로축구 K리그1 울산HD 감독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난 데다 여
  • [단독] 공공기관 에너지 저장 의무화 공염불…10곳 중 8곳 설치 안해
    단독

    공공기관 에너지 저장 의무화 공염불…10곳 중 8곳 설치 안해

    냉장고처럼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를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6년이 넘게 지났지만, 공공기관 건물 10곳 중 8곳은 여전히 ESS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설치 예산이 없어 기관이 자체 예산을 알아서 운용해야 하는 실정인 데다 설치 유무에 따른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도 두지 않아 ESS 설치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2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81곳의 공공기관이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행한 곳은 68곳(24.2%)에 불과했다. 해당 공공기관 소관의 ESS 의무 설치 건물이 여러 채인 경우, 한 곳이라도 설치하면 ‘이행 기관’으로 분류된다. 건물 단위로 보면 ESS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502곳 중 88곳(17.5%)에만 ESS가 설치돼 있다. 공공기관의 ESS 의무 설치 대상 건물 82.5%는 ESS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조차 지난해 말 기준 의무 설치 건물 7곳 중 본사를 포함한 6곳에 ESS를 설치하지 않았다. ESS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상황실 운영…“제보 기다립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상황실 운영…“제보 기다립니다”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3일부터 30일간 시민제보상황실을 운영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보상황실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이 제보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시민의 불편 사항 우선 해소 등에 기여한 제보자를 선정해 표창도 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민제보는 대구시의회 홈페이지(팝업 알리미)나 우편·팩스·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보자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지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한 의견을 경청해 시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시민이
  • 의협 만난 이재명 “국민이 가장 다급…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의협 만난 이재명 “국민이 가장 다급…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만나 최근의 의정 갈등, 의료 차질과 관련한 의료계 입장을 청취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1시간 50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는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과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인 강청희 위원 등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에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곳이 여당인데 국민이 가장 다급한 것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 상황에서 제일 급하게 열심히 움직여야 할 주체가 정부인데, 정부는 제일 한가하고 국민이 상황을 제일 심각하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19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바 있다.
  • 韓 불안한 입지, 李 사법리스크…여야 수장 ‘시련의 10월’ 오나

    韓 불안한 입지, 李 사법리스크…여야 수장 ‘시련의 10월’ 오나

    거대 양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10월 위기설’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사법리스크’에 이목이 쏠렸고, 한 대표 역시 의정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 난제를 맞닥뜨리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람의 리더십은 다음달에 몰려 있는 정치·사법 이벤트와 맞물려 중대 기로를 맞을 전망이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 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2일에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 비판 쏟아진 임종석 ‘2국가론’…與 “종북 넘어 충북” 野 “개인 발언”

    비판 쏟아진 임종석 ‘2국가론’…與 “종북 넘어 충북” 野 “개인 발언”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제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북 아닌 충북”(忠北·북한에 충성함)이라고 평가하는 등 여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임 전 실장의 개인 발언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임 전 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에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또 “이 같은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야권의 ‘통일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통일을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당론
  • 사법리스크에 이재명 ‘10월 위기론’…민주당, 검찰 압박 강화

    사법리스크에 이재명 ‘10월 위기론’…민주당, 검찰 압박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위증 교사 사건 재판까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위기를 맞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 압박에 나섰지만, 각종 민생입법 완수와 10·16 재보궐선거 압승이라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민주당 내 잠재적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10·11월은 이 대표에게 ‘위험한 계절’이 됐다. 이 대표가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기일은 11월 15일로 잡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도 앞두고 있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속도를 내며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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