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장관급 13명 총출동 대통령실 “양국 모두 성사 기대” 체코 “한국과 유럽 원전시장 협력” 고속철도 협력 MOU 등 56건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의 최종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22일 오전 귀국했다. 한국과 체코 정부는 모두 최종 계약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 양국은 원자력뿐 아니라 배터리·미래차·로봇·고속철도 등 다양한 경제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의 체코 공식 방문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팀 코리아’가 아닌 ‘팀 체코리아(Czech-Korea)’를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 코리아’가 최종 계약에 성공할 경우 체코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해 양국에 윈윈(win-win)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프라하뿐 아니라 프라하에서 90㎞ 떨어진 산업도시 플젠에 있는 현지 원전 관련 업체를 방문하고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피알라 총리와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빠르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를 때까지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이렇게 세대별 차등을 둔 것은 젊은 층일수록 납입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1985년생과 1986년생 등 내년을 기준으로 세대가 갈리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되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이를 반박해 주목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평화적 장기 공존 후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두 국가론’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연합뉴스 측에 “임 전 실장을 비판하려고 쓴 글은 아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정의 성전”이라며 러시아 지지를 재확인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8~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에서 ‘21세기의 외교와 지정학: 세계적인 과업 해결에 대한 여성들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대화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2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 외무상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의 배타적인 동맹 추구정책으로 긴장 격화와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보다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이 멈추지 않고, 평화와 안정이 엄중한 위협을 당하는 배경을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강권과 전횡”에서 찾은 뒤 21세기가 직면한 지정학적 위기를 끝내려면 “자주와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늘날 세계가 마주한 지정학적 위기 중 하나로 언급하며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안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월 16일 치러지는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선거를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본회의 불참’을 지적했다가 ‘두 번’ 사과했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이상철 군수가 선거 직후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당선 보답으로 550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러진다. 영광군수의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종만 군수가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2곳에 조국혁신당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특히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양당 지도부가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조국 대표는 추석 연휴 전부터 영광과 곡성에 월세방을 잡고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직접 선거를 챙기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장난’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정청래, ‘불참’ 조국 의원석 사진 찍고 언급 앞서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등을 논의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나온 불공정 논란과 관련된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대한축구협회가 자료 요청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원들이 요구한 공통 자료 총 129건 중 절반 이상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계약상)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비밀유지약정 등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들로 채워졌다. 김 의원은 ‘역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중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축구협회는 “2012년 런던올림픽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레모니와 관련해 당시 조중연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한 바 있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실제 역대 축구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논란, 축구협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축구협회가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부실한 자료 제출 등 비협조적인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2박 4일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프라하 하벨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에 올라 서울로 항했다. 체코 측에서 에두아르트 홀리치우스 외교부 차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토마쉬 페르니츠키 체코 의전장이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우리 측에서는 홍영기 주체코 대사 내외, 김명희 한인회장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베이지색 넥타이 차림이었고, 부인 김건희 여사는 베이지색 재킷와 검은색 바지에 검은색 손가방을 들었다. 홀리치우스 차관은 김 여사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손을 들어 인사했고, 김 여사는 목례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공식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열고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의 종북을 넘어 충북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북 주장의 논리구조를 모를 리 없는 일부 좌파들의 복명복창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면서 “김정은은 ‘통일’도 그의 손아귀에서 굴러다니는 한낱 연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일’을 ‘김정은의 통치 하위개념’으로 취급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면서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라하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원전·첨단 산업·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며 “양국 협력이 확대되면 우리 동포 사회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과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동포들도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김명희 체코 한인회장을 비롯한 동포 약 8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복 차림으로 함께 자리했다.

태풍 풀라산 접근에 “철저 대비” 긴급 지시 중국에 상륙한 뒤 열대저압부로 약해진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접근하는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태풍 풀라산이 오늘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접근하면서 경상권 등 남부지방과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지, 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은 물론 노후 옹벽 등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진입 차단과 철저한 예찰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소방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제방·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호우가 끝날 때까지 담당 공무원을 상시 배치하여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히 실시하고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설 복구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와 부정수급자 규모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11만 8781건이다. 2019년 2만 2002건(수급액 197억 700만원)에서 2020년 2만 4257건(236억 93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2만 2896건(299억 2400만원) 적발됐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공모형 적발 건수는 2019년 0건, 2020년 3건(수급액 500만원)이었지만, 2021년 147건(7억 1200만원)으로 늘더니 2022년 414건(24억 9500만원), 2023년 611건(42억 9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우재준 의원은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안정적인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악질적·계획적 부정수급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尹, 내년도 페트르 피알라 총리 한국 초청 체코 총리 “꼭 그렇게 하겠다” 화답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계약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와 체코 모두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짓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체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오늘 체코 총리나 대통령, 내각 책임자들과 긴 시간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이라는 파트너 외에 두코바니 (원전을) 짓는데 다른 대안은 머릿속에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내년 3월 최종 계약에 대해 사실강 가능이라고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국가간의 일을 100%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체코 당국자들은) 이것이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는 없으니 반드시 여기에서 윈윈(win-win)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체코도 양국의 원전 동맹이 다른 전방위 전략 산업 분야로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정상회

체코 대통령 부인과 프라하성 친교 일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의 국립도서관을 방문해 양국 국립도서관의 고서 복원 시연회를 참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오늘 오후 체코 국립도서관을 방문해 천년의 내구성과 섬세한 유연성으로 각광받는 한지의 활용 가치를 체코 측에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과 체코 국립도서관간 고문헌 및 필사본 복원 기술 교류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김 차장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서 체코에서도 고문헌 복원에 한지가 널리 활용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전날 체코에 도착해 프라하성의 성 이르지(성 조지) 성당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의 부인 에바 파블로바 여사와 함께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도 가졌다.

“한·체코, 원전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 TIPF·고속철도 협력 등 MOU 56건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피알라 총리와 플젠에 있는 현지 원전 기업을 시찰한 뒤 프라하로 돌아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대한민국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앞으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백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체코는 2025년에 수교 35주년 및 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서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부디 법률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기반했으면 좋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남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쓴 것처럼, 검찰은 이 대표 재판에서 ‘교유행위’라는 국어사전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이상한 말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유’와 ‘행위’를 합해서 뭔가 범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이며, 동시에 기본적인 우리말 구사 능력조차 부족한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대책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며 “신임 검찰총장의 말처럼 오로지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