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는 늘 저항 따라···카르텔이 가로 막아” “구조적 문제 방치하면 사회 지속 가능 어려워” 의정갈등 고조화 속 의료개혁 추진 의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의정갈등이 고조화되고,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거듭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의료 개혁과 의료 공백 문제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잇단 요청에도 의료계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목표한 추석 전 협의체 ‘개문발차’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협 대의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8개 의사단체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망신을 주고 겁박한다”며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한다”며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 폭압적인 의대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협의체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의사 출신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이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오는 30일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열었다. 하지만 류 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며 파행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법에 근거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그에 대해 상임위가 질의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한 뒤 질의 시작 전 회의장을 나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민주당이 이성 잃은 초법적 입법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민원사주라는 악질 범죄 의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편성된 예산액이 선거일 투표(본투표) 예산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 관리 인력 또한 역대 최대인 11만 367명(본투표 13만 9554명)으로 확인됐다.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투표 기회를 확대했지만 비용 문제, 사전투표자와 본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격차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5~6일 실시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에 편성된 예산은 687억 1900만원으로 같은 달 10일 실시한 본투표 예산(680억 3600만원)을 넘어섰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래 8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 편성 예산이 본투표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 예산 편성액은 역대 최다였던 2022년 8회 지방선거(941억 2000만원)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총선 기준으로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편성액인 312억 6100만원 수준에서 두배로 급증했다. 참관인을 제외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 관리인력은 11만 367명으로 본투표 관리인력(13만 9554

중국·베트남·파키스탄 등 어린이 12명과 출연 김 여사, 지난 추석 이후 1년만 명절 인사 등장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한가위 명절 인사 영상에서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추석 인사 영상은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이민자 부모를 둔 3~11세 남녀 어린이들 12명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 “때로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하고, 욕먹을 각오도 해야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이미지 정치를 하면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역과 나라는 서서히 황폐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자주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잡새들의 시샘에 눈돌리지 않고 떼법에 휘둘리지 않고 찌라시 3류 언론의 악의적인 비방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늘 내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첨예한 갈등일 수록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내야 하고 곪은 종기는 터트려야 완치가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군위 우보로 신공항 건설 부지를 이전하는 TK 신공항 ‘플랜B’ 발언 이후 경북도와 의성군이 반발하는 데 대해 “나는 팩트를 지적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비이성적인 감정적 반응만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신공항 장소에 관한 특별법

청와대 영빈관 1층에서 행사 선수들에게 ‘국민메달’ 수여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라는 주제의 행사를 진행했다. 거동이 불편한 선수단을 배려해 영빈관 1층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인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행사는 패럴림픽 사상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선수 80여명과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원유민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집행위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원 선수는 1호 귀화 장애인 선수로 한국인으로 두번째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선수로 선출됐다. 한국 선수단은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의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메달 따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치하하지만, 메달 몇개·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감시대에 올라 훈련강령에 따라 전투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상물 정찰 및 습격 전투 훈련을 봤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김 위원장이 저격용 소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 등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13일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한 것은 미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실질적인 핵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둔 사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대로 ‘국방 과업’을 차질 없이 실행했음을 공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기지를 돌아보며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려 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HEU 제조시설을 오랫동안 은밀히 관리해왔다. 2010년 미국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 핵시설 일부를 보여준 적이 있지만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은 우선 고도화된 ‘전술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플루토늄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약한 우라늄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전략 핵무기보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소형 전술핵에 주로 쓰인다고 한다. 김정은 ‘9대 과업’ 계획대로 진행된 듯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을 국방 분야 ‘9대 과업’ 중

올해 연봉이 1억 5700만원으로 책정된 국회의원들의 추석 휴가비는 424만 7940원으로 조사됐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의원들의 올해 급여는 전년대비 1.7% 인상 적용됐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더해진다. 올해 국회의원 수당(기본급) 중 일반수당은 707만 9900원이다. 지난해(690만 7300원)보다 2.5% 상승했다. 관리업무수당은 지난해 62만 1650원에서 올해 63만 7190원으로 올랐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전년도와 같은 14만원이다. 상여금 격인 입법활동비(313만 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 4000원)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1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배우 한선화의 유튜브에 출연해 “월급이 1050만, 1100만원 정도 된다”며 “정치인들은 어디서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월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때는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때는 협력하기도 했던 전직 여야 원내대표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공부 모임’을 공동으로 이끌게 됐다. 초저출생과 기후 위기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기후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발족했다. 나 의원이 20대 국회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었던 이인영 의원이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제 22 대 국회에서 창립된 연구단체로, 회원 의원 총 54인( 정회원 33인 , 준회원 21인)이 소속된 대규모 연구단체다. 지난 12일 열린 창립총회 현장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총 40여명과 특별강연자 이회성 무탄소연합(CFA) 회장 및 기후변화협의체(IPCC) 6대 의장,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최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 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압

의료 개혁과 의료 공백 문제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참여를 재차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정치권이 목표한 추석 전 협의체 ‘개문발차’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3일 “한 대표가 어제(12일)와 오늘(13일)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임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의협을 비롯한 15개의 의료기관 단체에 협의체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대표는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는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했다. 쟁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이다. 의료계는 이를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 일각은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돼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 중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협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박스권’에 갇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거대 양당 지지율은 각 당의 전당대회(국민의힘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8월 18일)를 기점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추석 민심이 지지율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28%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며,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주요 사안마다 당정이 다른 목소리를 내오며 당정갈등이 부각된 것과 밥상 물가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최근 한 달간(8월 4·5주차, 9월 1·2주차) 이뤄진 갤럽의 네 차례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2%→30%→31%→28로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31%→31%→32%→33%로 소폭 상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끊기면서 교류의 물꼬조차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날인 15일 기념식을 열고 남북 이산가족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320여명의 이산가족이 참석한 서울에서의 기념식을 인천, 대전, 부산, 목포, 춘천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생중계로 함께했다. 정부는 지난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매년 추석 이틀 전인 음력 8월 13일을 법정기념일인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했다. 첫 번째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은 지난해 9월 27일 열렸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중단된 당국 간 이산가족 교류는 계속 멈춰있는 상황이고, 남북 관계 악화 등으로 북한의 무응답도 길어지고 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총 2만 4352명이 상봉했다. 대면으로 2000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4290가족 2만 604명이 만났고, 화상으로 2005년 8월부

‘혈맹’이라던 북한과 중국 사이 이상 기류가 심상찮다.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던 양국 교역량이 곤두박질 친 가운데 중국이 접경 지역 밀수 단속을 강화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북중 사이 거리는 더 멀어지는 형국이다. 중앙일보는 13일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밀수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이 해상 밀수에 사용하는 쾌속정을 압류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용할 물품은 돌려 달라’는 북측 요구도 거절했다고 한다. 대북소식통은 “공안이 대북 물자 공급책까지 구속하고 있다”며 “밀수업자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金 통치 행위용 사치품까지 단속한듯 과거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 밀수 등을 눈감는 방식으로 북한 경제의 숨통을 열어줬다. 특히 중국을 통해 밀수한 고급 양주와 명품 시계 등은 김 위원장이 북한 간부들에게 선물하는 등 통치 행위에 활용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가 북러 밀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