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와 철회 등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관계 부처는 해외직구 KC 인증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

성태윤 실장, 정부 정책 혼선 이례적 사과 尹, 한 총리 주례회동 취소… ‘질책’ 해석도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와 철회 등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22대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에 각각 5선과 4선이 되는 우원식·이학영 의원을 선출한 가운데 또 다른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국민의힘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6·5선 후보를 뽑으면 의장보다 부의장 선수가 높거나 같아지는 ‘관행 파괴’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맞춰 4선 의원으로 인위적인 교통정리에 나설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당내 총의가 모일 때까지 당분간 자당 몫 부의장를 공석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의장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여당 내 최다선인 6선이 되는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다. 역시 6선이 되는 주호영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선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20·21대 국회에서는 심재철·이주영·정진석·정우택 의원 등 회기마다 5선 의원들이 부의장을 역임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미 4선 부의장을 선출한 상황이어서 김도읍·김상훈·박덕흠·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이 오르내린다. 의장과의 선수 역전 현상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경륜 있는 인사가 선출되는 게 중요하지, 선수가 몇인가는 중요하

정부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면서 빚어진 정책 혼선을 두고 여권 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 등을 향해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자 유 전 의원이 “배짱이 없다”며 맞섰고, 이에 오 시장은 “의도를 곡해했다.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 되어선 안 된다”고 재차 맞받았다. 정국 주요 현안을 두고 벌어진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의 직구 금지 방침을 일정 부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앞서 정부의 방침을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유 전 의원을 겨냥한 듯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사소한 일도 빈틈없이 살펴본다)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

김영호 통일부장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文 회고록 첫 비판 “北 능력 무시하고 의도만 보면 정세 오판”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 대해 “북한의 의도, 북한의 선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맡기면 실질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내용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등을 언급한 데 관해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1938년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간 뮌헨협정을 언급한 뒤에는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를 신뢰해 유화정책을 펼친 결과로 히틀러가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덧붙이며 간접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체임벌린 총리가 ‘더는 독일의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믿고 협정을 체결했던 것을 실책으로 거론하면서 “의도와 능력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정국 급랭’은 심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그간 도입된 13차례 특검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든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개의 악재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공개 행보를 했고, 이달 말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순방에서 정상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최근 여권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혼선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 해야 할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해서,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고려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했다. 그는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며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유해 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정책을 비판한 여당 중진들을 겨냥해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모양의 목걸이를 착용해 화제다. 이와 함께 북한 상점에서도 해당 모양을 본뜬 모형폭죽을 판매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일 평양 화성지구의 ‘창광 불꽃놀잇감 상점’에서 20여종 9만여점의 불꽃놀잇감을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영상에 담긴 폭죽은 검은색의 길쭉한 미사일 형태로 탄두부는 화성-17형처럼 흰색과 검은색의 격자무늬가 특징이다. 대량살상무기(WMD)인 ICBM을 형상화한 제품이 다른 어린이용 장난감과 나란히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상점 종업원은 “화성포 모형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새 형태의 불꽃놀잇감들을 위주로 준비했다”며 “그중에서 불꽃잠자리, 불꽃팽이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도 건군절 75주년 기념연회에 ‘ICBM 목걸이’를 착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지난해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16일) 기념 미술전시회,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15일) 경축 중앙미술전시회에서도 화성-17형 ICBM 작품이 대거 등장했다. 이처럼 북한이 화성-17형을 오마주한 ‘굿즈’를 생산하고 의도적으로

최근 출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믿었다고 한 것을 두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 후 정부 고위급으로서 첫 공개 반응이다.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던 말을 들어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장관은 1938년 ‘뮌헨 협정’을 맺었던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의 실책에 빗댔다. 체임벌린 총리는 아돌프 히틀러 당시 독일 총통이 더 이상 독일의 영토 확장을 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믿었으나 뮌헨회담 다음 해인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체임벌린 총리와 같은 보수당 소속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 2차대전이 발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와 철회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직구 대책에 대해 비판하는 여당 중진과 달리 ‘여당이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 위해성과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짚은 뒤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직구 대책이 어설펐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며 “유해 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약자와의 동행’ 등 자신의 시정 철학을 전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시장은 20일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들 10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찬은 최보윤, 박충권, 최수진, 강선영, 김건, 김소희, 김민전, 김위상, 김예지, 박준태 당선인이 참석했다. 오찬은 비례 당선인들이 자신이 대표하는 분야의 관련 발언을 한 뒤 오 시장이 이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오 시장에게 “미래 세대에게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마음에 더 와닿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했고, 이에 오 시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시에서 앞으로 약자에 대한 지원을 더 잘하고 싶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수가) 일하는 것은 진보보다 많이 하는데 나타나는 것은 (진보보다)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도 언급했다고 또 다른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총선 결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슈보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주제가 주로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최근 총선 이후 당선자와 낙선자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이 커질 것이 염려돼 이 말씀부터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3040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등이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조 위원장을 향해 “(전대 출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위원장은 특위 운영 과정에서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했다는 지적에 “백서는 절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만들게 된 점,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백서의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마음 그대로 이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및 당 싱크

22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원장직 중 11개 확보가 목표인 민주당이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대여 압박에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KBS 라디오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면 의장 선거 후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배정하게 돼 있다”며 “(원 구성을) 7일까지 마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롭게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우원식 의원 또한 ‘여야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것이냐’는 질문에 “6월 중으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과 중국은 20일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이 취임사에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이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독립주의자’인 그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주시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국제정치학회와의 교류를 계기로 서울신문과 만난 대만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라이 총통이 현실적으로 이전 차이잉원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공통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독립에 대한 입장이 보다 강경한 라이 총통의 ‘현상’이 차이잉원 전 총통과는 다를 수 있고,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라이 총통의 행보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안 관계의 ‘현상’은 지켜지더라도 대만과 중국, 미국 간 긴장은 더욱 팽팽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대만 국책연구소인 중앙연구원의 우중리(吳重禮) 정치학연구소장은 16일 우선 라이 총통이 차이잉원 정부의 유산을 이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었다. “퇴임 직전까지 60%를 기록한 차이잉원의 높은 지지율과 국민당이 의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억원의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냐”라며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과거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언급하며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 증거다. 약 4억 원의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 당에 대해선 없던 의혹도 만들어 침소봉대하면서 자당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니 내로남불 몰염치란 꼬리표를 뗄 수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해 주고 있다. 아무리 우겨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순 없다”고 질타했다. 조해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사안인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합리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