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근 사실상 ‘해외 직접구매 금지’라는 비판을 받은 정부 정책 발표에 대해 20일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국민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사실상 해외직구를 과도하게 차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성 실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정부 정책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정부 실책을 인정했다. 그는 “첫째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며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 공익 실현 의무 위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 독재국가가 등장한 징표다.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을 첫 영부인 단독외교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김정숙 여사가) 처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당선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외교 사례가 먼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당선자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문 전 대통령께서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하는데, (영부인 단독 외교는) 그게 처음이 아니다. 제가 모셨던 이희호 여사님이 유엔총회 초청 받아 연설하러 갔었다”고 했다. 이 여사는 2002년 5월 8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아동 특별총회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당시 이 여사의 기조연설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행사 동석이 아닌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 자격으로 단독으로 유엔에 가서 한 활동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가 인도 방문에 대해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계자 시절 자신의 스승인 고 현철해 사망 2주기를 맞아 지난 19일 직접 묘소를 참배하고 추모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오후 신미리애국열사능을 찾아 현철해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철해는 노동당에서 정치국 위원, 중앙위 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등을 맡은 북한 군부의 핵심 인물이다. 인민군 원수 출신으로 ‘혁명무력 강화’ 공적으로 김일성·김정일 훈장을 받았다.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의 후계자 교육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현철해를 “주체혁명이 낳은 특출한 혁명가이며 능숙한 군사정치가”라고 치켜세우며 “특출한 공적은 후세토록 불멸하고 그의 넋과 친근한 모습은 우리 군대 전체 장병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현철해 사망 당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렀으며 지난해 1주기 때는 강순남 국방상을 대동하고 묘소를 참배하는 등 각별한 관계임을 보여줬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일 국민통합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는 ‘기업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올해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 대응, 북 배경주민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추천 분야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생산방식 적용, 사회적 약자 지원,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혁신 등 국민통합과 관련된 모든 사례다. 동행사례 추천은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서식이나 세부 내용은 통합위 누리집(www.k-cohesion.go.kr)에서 내려받아 6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통합위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평가한 뒤 9월 중 아름다운 동행 사례를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사례는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자료에도 반영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이 느끼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기업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업의 아름다운 동행 사례를 널리 알려서 기업과 국민이 서로 공감하고 국민통합이 확산되는 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현역 의원이 투표하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의 뜻이 10%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권리당원 의견 10% 이상 반영 등의) 사안이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한 것과 관련, 일부 강성 당원이 탈당 의사를 드러내며 반발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당원 투표 비중 확대가 제도 변화로 가야 한다는 당이 대답해야 할 영역이 생겼다”며 “당원의 의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거나,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10%를 출발점으로 봤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리당원 의견 10% 이상 반영 등의)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이번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서 당원과 국민의 에너지를 다시 모으고 키우는 방향으로 풀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총선 민심을 반영할 당원 주권 정당혁신 제1호로 ‘권리당원의 의견 10분의 1 이상 반영을 원칙으로 하는 10% 규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 없으면 정책 불신 가중” “당은 주저 없이 정부에 강한 비판할 것” “다시는 이런 사례 반복되지 않아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KC(국내안전인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도 정부 측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16일 직구 금지 계획을 밝혔다 전날 철회한 데 대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들을 안전성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개혁신당의 신임 당대표로 허은아 전 의원이 19일 선출됐다. 선두 경쟁을 벌였던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2위에 올라 최고위원으로 지명됐다. 허 대표와 이 최고위원 모두 이준석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인 만큼 이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1차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및 기자단 평가 25%를 종합한 결과 최종 득표율 38.38%로 1위를 했다. 이 전 경기도의원은 35.34%를 얻었으며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한 조대원(11.48%)·전성균(9.86%) 후보와 함께 최고위원을 맡게 됐다. 이날 선출된 새 지도부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끈다. 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고 했다. 허 대표는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도 “개혁신당은 원내 3석(이준석·천하람·이주영) 안에 대통령 후보군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없다”며 “누구에게 빌붙는 게 아니라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추후에 우리가 국민의힘을 흡수할지언정 지금

韓 “KC인증 의무화, 과도한 규제” 촉구 아닌 재고 요구로 수위 조절 친윤 측도 ‘한동훈 불가론’ 자제 전대 출마 땐 尹과 관계 첫 시험대 ‘총선 백서’ 韓 책임 논란은 계속 홍준표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 비판으로 한 달 넘게 이어 온 침묵을 깼다. 한 달 동안 ‘목격담’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데 이어 첫 현안 메시지로 ‘담론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실책을 크게 부각하거나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며 수위를 조절했다.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확정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저녁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 시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썼다.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총선 패배와 관련해 첫 글을 올린 이후 약 한 달 만이자 현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힌 첫 언급이다. 그는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가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됐던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 방문 이후 16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00년 가까이 양주 회암사를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 2조사 사리가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축하했다. 이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또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있던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 선사, 지공 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귀본처(還歸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조계종은 사리 반환에 김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며 꼭 참석해 주기를 부탁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사전 환담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펙트 대표는 21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을 이끌고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과 협상에 나선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가졌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2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을 두고 신경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은 앞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방위비 인상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협정으로, 이번 12차 협상 결과는 202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재임 시절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을 쏟아냈다. 여권 일각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론이 재차 거론되는 등 앞서 언급된 ‘3김(김건희·김정숙·김혜경) 특검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인사 측은 “옹졸하고 구차하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며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타지마할에 가서 ‘단독외교’를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텐데 왜 방문일지를 안 썼을까.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에 3박 4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 등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했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을 우원식 의원이 꺾은 뒤 강성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 대표가 ‘당원의 권한 확대’를 강조하며 연일 당심 달래기에 나섰다. ‘흔들린 명심’으로 촉발한 당내 분열을 막으려는 노력이나, 이번 사안이 외려 이 대표의 장악력을 강화하면서 연임에 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서 추 당선인 낙선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과 탈당 의사에 대해 “서로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작은 차이를 이겨 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같은 주제의 행사에서도 “지방선거는 시도당위원장이 기초단체장 등을 공천하다 보니 권한이 크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현재는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중이 50대50인데, 대의원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겠다는

고위 당정대 비공개 협의서 논의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가능성 민주당, 25일 대규모 집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거부권 행사 금지 촉구 기자회견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의 마무리 국면에서 이번 주가 여야 간 ‘대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의대 증원, 민생 입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거부권은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

韓, 페이스북에 첫 현안 입장 메시지 “개인 직구 금지, 과도한 규제될 것” ‘尹정부’ 대신 ‘우리 정부’ 표현 쓰고 ‘재고’ 요청 방식으로 대립각 조절 전당대회 앞두고 현안 ‘담론 경쟁’ 시동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 비판으로 한 달 넘게 이어 온 침묵을 깼다. 한 달 동안 ‘목격담’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데 이어 첫 현안 메시지로 ‘담론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실책을 크게 부각하거나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며 수위를 조절했다.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확정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저녁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 시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썼다.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총선 패배와 관련해 첫 글을 올린 이후 약 한 달 만이자 현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힌 첫 언급이다. 그는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가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